어르신일자리사업(시장형) 인센티브 지급계획

2015년도 보건복지부 어르신일자리사업 성과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시장형 우수사업단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2015년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인력파견형 사업 성과진단 계획

□ 평가개요

○ 평가주관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 평가목적 : 우수 사업단, 기관, 업종 발굴 및 인센티브 제공

부진 사업 중단 및 시장경쟁력 있는 신규 사업으로 전환

○ 평가대상 : ’15년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운영 사업단 총 109개

○ 평가지표 : 사업운영, 참여자, 수익, 보수 등 총 50점

- 사업운영 : 사업단수(2), 배정인원(3)

- 참 여 자 : 총참여자 달성률(3), 1인당 참여개월(10)

- 수    익 : 1인당 연매출(5), 예산대비 수익비율(10)

- 인 건 비 : 1인당 월평균보수(10), 보수 내 비보조금 비율(5)

○ 평가결과

그룹 분류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Ⅳ그룹	Ⅴ그룹
성과진단 득점	35점 이상	28~34점	21~27점	14~20점	14점 미만
대상 사업단	***	****	****	****	****
백분율	****	*****	*****	***	***

※ 상세 평가결과 붙임 참고

□ 지원계획

○ 지급대상 : 평가결과Ⅰ그룹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단(5개소)

- 1인당 월평균보수 및 참여개월 전국 평균이상,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단

※ 전국 평균보수 299,687원, 참여개월 8.4개월 이상

○ 지급방법 : 2015년 평가결과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

- A등급 30백만원, B등급 25백만원, C등급 20백만원

- 개별사업단을 합해 기관별 최대 총 30,000천원 이내 지원

○ 지 급 액 : 110,000천원(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 지급대상 : 5개소

(단위 : 천원/개월/점)

순위	기관명(사업단명)	등급	지급기준액	실지급액
			계	110,000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 지원용도

- 시장형 신규사업 개발 및 환경개선비(노인친화적 작업환경 개선 등) : 50% 범위 이내

- 사업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등 : 30% 범위 이내

- 시장형 일자리 참여자 사기진작 등 : 20% 범위 이내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71,500천원(국비 33,000, 시비 38,500)

-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은퇴후 제2인생 설계지원, 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교부방법 : 수행기관 신청에 의거 자치구에서 교부

- 보조금신청서 및 인센티브 사용계획서 제출(수행기관 → 구 → 시)

- 인센티브 교부(시 → 구 → 수행기관)  ※ 자치구비 매칭예산 확보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후 정산결과 보고(수행기관 → 구 → 시)

○ 기타사항

- 보조금법 및 국가재정법, 보건복지부 지침 등의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조례 및 일반절차 준수

- 지원용도 기준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기관운영비 또는 공익활동 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음

○ 향후일정

- 인센티브 지원계획 자치구 통보	: 2016.6월중

- 시장형 인센티브 지원 사업계획서 제출	: 2016.6월중

- 인센티브 사업비 교부                 : 2016.6월중

- 사업비 집행 점검                     : 2016.7.~10.

- 사업비 정산                          : 20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