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주요개정 내용

)

□ 개정배경

○ 민원인이 어디서나 민원* 신청 후 결과물 수령을 위해 재방문 또는 장시간(3시간 이내) 대기로 불편 초래

*〔별표 1〕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 민원의 종류(126종)

→ ｢정부24｣와 국세행정시스템 간 민원정보(14종) 연계가 완료*되어 온라인 즉시 발급이 가능

* 행정서비스통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시스템 연계(’19.11월말)

□ 주요내용

○ (개정내용) ｢정부24｣(‘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를 통해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발급하여 즉시교부 할 수 있는 민원임을 표기*

*〔별표 1〕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 민원의 종류 ‘비고’ 란 ⇒ “전자적 발급”

○ (전자적 발급대상) 국세청 민원사무 14종

①납세증명서, ②사업자등록증명, ③휴업사실증명, ④납부내역증명, ⑤폐업사실증명, ⑥소득금액증명, ⑦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⑧부가세 과세표준증명, ⑨소득확인증명, ⑩표준재무제표 증명, ⑪사업자과세 종된사업장 증명, ⑫소득·세액공제 확인, ⑬모범납세자증명, ⑭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 향후 추진일정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개정 시행 : ’19. 12. 6.

[별표 1] 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 민원의 종류 중 개정내용

연번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 원 명	신청방법			신청서식	비고
				전화	방문	인터넷 (정부24)		(현행)	(개정)
101	국세청	1*******0011	납세증명서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전자적 발급
102	국세청	1*******0016	사업자등록증명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전자적 발급
103	국세청	1*******0017	휴업사실증명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전자적 발급
104	국세청	1*******0018	납부내역증명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전자적 발급
105	국세청	1*******0019	폐업사실증명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전자적 발급
106	국세청	1*******0021	소득금액증명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전자적 발급
107	국세청	1*******0326	표준재무제표증명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전자적 발급
108	국세청	1*******0329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전자적 발급
109	국세청	1*******033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전자적 발급
110	국세청	1*******0333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전자적 발급
111	국세청	1*******0330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전자적 발급
112	국세청	1*******0347	모범납세자증명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전자적 발급
113	국세청	1*******0353	소득확인증명서(개인 종합자산 관리계좌 가입용)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전자적 발급
114	국세청	1*******0354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		○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전자적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