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공영주차장 운영 관련 법적 근거

법령 및 조례	내용
주차장법 제7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주차장법 제12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주차요금은 별표1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별표 1] <개정 2009.11.10>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10분당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 정 기 권		1회 주차시 10분당	월 정 기 권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1급지	1,000	5,000	-	-	800	250,000	100,000
2급지	500	4,000	-	-	500	180,000	60,000
3급지	300	3,000	-	-	300	100,000	40,000
4급지	200	2,000	50,000	-	200	환승목적 주차시 40,000 기타 50,000	20,000
5급지	100	1,000	30,000	20,000	100	30,000	20,000

※ 단,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월 정기권요금은 4만원으로 함.

- 비 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 대상지역 없음

나. 2급지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다. 3급지 : 1․2․4․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라. 4급지 : 지하철 환승주차장(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 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마. 5급지 : 1)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 환승주차장

2)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

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3) 1~4급지 주차장중 야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

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장

바.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특

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5.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야간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징수시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구청장은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