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R&CD혁신허브 관리 및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서울특별시 양재R&CD 혁신허브 운영 수탁협약서’(이하‘협약서’)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이하 ‘주관사’라고 한다)과 ㈜모두의연구소(이하 ‘참여사’라고 한다) 컨소시엄이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고 한다)로부터 위탁받은 「양재R&CD 혁신허브(이하 ‘혁신허브’라 한다)」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운영규정은 혁신허브의 사업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운영위원회 운영 및 입주기업 선발, 졸업 및 퇴거, 기업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3조(관련규정의 준용) 혁신허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협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운영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혁신허브”라 함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층(500㎡), 5층(1,050㎡), 6층(300㎡), 8층(1,050㎡)을 말한다.

2. “혁신허브시설”이라 함은 오픈라운지(1층), 프리미엄라운지·개방형 사무공간(5층), 독립형사무공간(6층, 8층) 등 혁신허브 내에 설치된 모든 시설을 통칭한다.

3. “오픈라운지”이라 함은 혁신허브의 1층 공간으로 코워킹 스페이스, 강의실 등이 있는 공간을 말한다.

4. “프리미엄라운지”이라 함은 혁신허브의 5층 일부 공간으로 편의 라운지, 회의실 및 세미나실, 운영사무실 등이 있는 공간을 말한다.

5. “개방형사무공간”(이하 ‘개방형’이라 한다)이라 함은 혁신허브의 5층 일부 공간으로 기업이 입주 가능하며 사무집기가 구비된 개방형 사무공간을 말한다.

6. “독립형사무공간”(이하 ‘독힙형’이라 한다)이라 함은 혁신허브의 6층 일부와 8층 전체 공간으로 기업이 입주하여 사무를 볼 수 있는 독립된 사무 공간을 말한다.

7. “입주시설”이라 함은 입주를 신청하여 선정된 기업이 입주하여 사용하는 개방형 및 독립형 사무 공간을 말한다.

8. “기업보육료”이라 함은 입주기업이 혁신허브시설에 입주하여 부담하는 입주비용,관리비용 등을 말한다.

9. “입주기업”이라 함은 주관사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간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창업자, 기업 등을 말한다.

10. “졸업기업”이라 함은 입주기업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자립 경영기반을 마련하고 혁신허브시설에서 퇴소하여 새로운 사업장을 마련한 기업을 말한다.

11. “퇴거”라 함은 입주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이 운영규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입주공간에서 나가거나, 입주기업이 스스로 해당 입주공간에서 나가는 것을 말한다.

12. “외부기업”이라 함은 혁신허브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사업장을 두고 원격지원을 받아 사업 활동을 하는 창업자 또는 기업을 말한다.

13. “이용자”라 함은 입주기업을 포함하여 혁신허브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제5조(기능) 혁신허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혁신허브 인력선발 및 운영전반

2. 혁신허브 시설관리 및 운영

3. 입주사 선발·지원·졸업·퇴거 등에 관한 사항

4. 전문산업인재 양성 프로그램 제공

5.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6. 전문가 및 기업간 교류·협력 프로그램 제공

7. 창업 및 사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

8. 기타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창업 및 기업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제2장 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기능) ① 혁신허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혁신허브 주요 사업계획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혁신허브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혁신허브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혁신허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②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서울시, 주관사 및 참여사 관계자,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2. 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에 의한다.

3. 서울시, 주관사 및 참여사 관계자를 제외한 외부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운영위원회가 재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그 위원의 자격은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유지된다.

③ 위원장은 제6조 1항 각호의 사항 발생 시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제출안건 중 의안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서면 심의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7조(비밀누설 금지)

운영위원회의 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수당 등) 주관사는 제6조 2항의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시설 관리 및 운영

제9조(시설관리 범위) ① 혁신허브의 시설관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운영, 보안, 안전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보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② 혁신허브시설은 주관사가 관리하며 그 책임자는 혁신허브 운영사업 총괄책임자가 된다. 다만, 기계․설비․경비․청소․조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공용시설의 사용개방) 혁신허브 공용시설 중 일부 시설은 협업연구 및 창업 등과 관련된 외부인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으며, 개방시간은 특별히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혁신허브시설의 운영시간 내로 한다.

제11조(공용시설 이용료) ① 제10조와 관련된 혁신허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1. 서울시 및 그 산하기관, 정부기관 등에서 기술혁신 및 창업 등과 관련된 교육, 세미나, 회의 등 공공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입주기업이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4차 산업혁명 관련 협회․단체․조합에서 주최하는 비영리목적의 행사에 사용할 경우

4.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4차산업혁명 관련 세미나 등 학술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5. 기타 비영리 목적의 기술벤처 창업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공용시설 이용료에 관한 특례) ① 주관사는 혁신허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 공용시설의 사용료를 책정․조정할 수 있다.

② 혁신허브 내에 설치된 고가장비의 경우 주관사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혁신허브는 혁신허브시설의 이용자에게 방재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또는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소각행위를 할 수 없다.

2. 신고 및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연구, 실험 등을 할 수 없다.

3. 이용자가 인화물,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물품, 중량물 및 대형물품 등을 혁신허브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안전이나 위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반드시 주관사의 허가를 취하고 반출·입 한다.

4. 방재시설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한다.

5. 혁신허브에서 실시하는 방재관련 교육에 참가한다.

6. 기타 방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한다.

7. 소방법에 따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4조(안전 및 보안관리) ① 주관사는 혁신허브 안전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혁신허브의 설비, 시설물 및 이용자들의 작업에 대한 안전성 확보

2.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유해물, 위험물에 대한 수시 점검

4. 기타 혁신허브에 근무하는 직원 및 입주기업․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안전관리자는 혁신허브 이용자가 인화물,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물품, 중량물 및 대형물품 등을 혁신허브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안전이나 위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한 후 반․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입주기업은 입주 공간의 출입문 열쇠, 출입카드 등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즉시 혁신허브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입주기업 부담으로 교체․제작을 의뢰하여야 하며, 임의로 복제하거나 출입 장치를 교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입주기업(개방형 및 독립형 사무공간) 관리

제15조(입주신청자격) ① 입주기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차산업혁명 관련분야 기술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진행 중인(혹은 계획 중인) 스타트업, 벤처기업 혹은 기업부설연구소 등

2. 기타 세부사항은 입주 모집 공고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주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전문수행기관을 협력사로 다음 각호의 대상을 입주시킬 수 있다.

1. 투자(엔젤, 벤처캐피탈 등), 상담(법률, 특허, 회계, 기술 등), 중개(기술거래, 컨설팅 등), 시장(조사, 수출, 마케팅 등) 등의 사업지원 전문기업 및 기관, 단체 등

2. 기타 서울시장이 사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공공 기관

3. 기타 세부사항은 입주 모집 공고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신청대상 제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③ 위의 2항에 해당되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1.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2.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및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3.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4.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및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5.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이나 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④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기업

⑤ 기업 대표가 금융신용도 불량자, 관련법규나 사회 통념상 문제가 있는 경우

⑥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사업자

⑦ 허위 및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한 경우

⑧ 기타 서울시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평가위원회 운영) ① 주관사는 입주신청기업(자)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주신청 기업(자)에 대한 선정평가

2. 입주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연장평가

3. 기타 효율적인 입주기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관사가 인정한 사항 등

②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사를 포함하여 해당 기술·경영 분야 전문가 2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별로 위원장과 간사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안건심의, 세부기준 및 절차, 사무처리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관사가 별도로 정한다.

④ 주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에서 제외한다.

1. 입주신청자(기업)가 운영하는 기업에 소속된 자

2. 기타 주관사가 평가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⑤ 입주기업은 공정한 심사에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을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은 본인이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주관사에게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주관사는 공정한 심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평가위원을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⑥ 주관사는 평가위원회에 필요한 운영비 및 위원의 평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입주기업 모집 및 입주 승인) ① 입주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입주기업 모집은 정기 및 비정기로 구분하여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1. 입주기업 모집 공고

2. 입주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3. 입주자격 서류 검토

4. 평가위원회의 입주기업 선정평가

5. 입주승인

② 모집이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 관련 기관 인터넷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모집 대상에 미달하는 때에는 7일 이상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입주신청자는 세부지침상 서식의 `입주신청서`와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또한,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를 제출한다.

④ 주관사는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제15조, 16조에 따른 입주대상의 적합여부를 검토한다.

⑤ 주관사는 입주신청 기업(자)의 선정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며, 평가위원회는 심의를 실시하여 세부지침 상 서식의 심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⑥ 주관사는 제5항에 의한 심사 결과와 배정공간을 입주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⑦ 입주 승인을 받은 자의 입주계약 체결 지연 또는 포기 등으로 인한 공백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 입주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제19조(입주기업의 입주계약 및 기간) ① 입주신청자는 입주승인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부지침 상 서식의 입주 계약을 주관사와 체결하고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입주하여야 한다.

② 혁신허브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시작일로부터 독립형일 경우 2년 이내, 개방형일 경우 1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입주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입주연기 신청은 세부지침 상 서식의 `입주 연기신청서`에 입주연기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한 입주연기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입주기업은 입주공간에 대해 일부해지를 할 수 없으며, 외부 기업과 입주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⑦ 주관사는 입주기간 동안 입주기업으로부터 입주확인을 요청 받을 시 세부지침 상 서식의 `입주확인서`를 발급한다.

제20조(입주승인 취소)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9조에 의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주를 하지 않은 경우

2. 입주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3. 입주승인을 받은 후 임의로 타인에게 시설을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4. 기타 계약 조건이나 운영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21조(입주기간 연장) ① 제19조 2항의 입주계약 기간을 초과하여 입주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독립형은 최대 2년의 범위 내, 개방형은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입주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1년 단위로 심사를 진행한다.

② 입주기업이 제1항에 따라 입주기간 연장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부지침 상 서식에 따라 `입주기간연장신청서`를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입주기업으로부터 `입주계약기간연장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세부지침 상 서식의 `연장평가서`에 따른 연장 심사를 진행한다.

④ 주관사는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연장 승인” 또는 “졸업”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입주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서 작성 및 입주승인 등은 제21조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제22조(기업현황 등 변경)  ①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지침 상 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주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2. 주요 사업계획의 변경

3. 기타 입주신청 및 승인과 관련된 주요내용의 변경

② 제1항의 변경 신청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변경신청서

2. 변경된 사업계획서 및 사유서

3. 그 밖에 변경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23조(사업진행도 심의)  ① 주관사는 입주기업의 효과적 성장 지원과 입주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입주기업의 사업진행상황을 점검하는 사업진행도 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진행도 심의는 독립형의 경우 입주계약 체결 후 1년, 개방형의 경우 입주계약 체결 후 6개월이 되는 시기에 실시하며, 심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일 30일 전까지 주관사는 평가계획 수립 및 해당 입주기업 대상 공고

2. 심의일 10일 전까지 입주기업은 사업진행실적 및 계획서 제출

3. 주관사 평가위원회 개최 및 사업진행도 심의

4. 평가 종료 후 5일 이내에 심의결과 통보

③ 지정된 기일 내에 사업진행 실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주관사는 이행촉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④ 사업진행도는 평가위원회의 서면심의 또는 발표심의로 실시하며 세부지침상 `입주평가서` 서식의 평가서를 작성한다.

⑤ 주관사는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계속”으로 평가된 경우 입주 계약 유지를, “경고”로 평가된 경우 입주기업의 사업계획 수정·보완을 통보하며, “중단”으로 평가된 경우 입주기업을 퇴거시킬 수 있다.

⑥ 입주 기간연장 평가도 위 제2항의 각 호와 같은 동일한 심의절차를 따른다.

⑦ 사업진행도 심의 후 계약서 작성 및 입주승인서 교부 등은 제19조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⑧ 입주시설의 효과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관사는 사업진행 심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기간 및 대상은 주관사가 별도로 정한다.

⑨ 기타 세부사항은 입주기업 평가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졸업 및 졸업기업 지원)  ①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졸업 시킬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조기달성으로 기업의 자생력이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입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3. 기타 사업확장 등 입주기업이 입주 후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주관사는 졸업기업에 대하여 졸업일로부터 2년간 교육, 지도 및 연수, 판매알선, 정보 제공,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입주기업 준수사항) ① 입주기업은 혁신허브시설의 방재관리에 관한 위 13조의 해당 사항을 이행 또는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업은 혁신허브 시설 내 연구·실험장비 등의 반입 및 운영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 및 실험장비의 반입, 설치 운영 시 반드시 주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비 또는 연구로 발생한 혁신허브 시설 및 주관사에 피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주기업 또는 혁신허브 이용자는 주관사 및 피해 대상 입주기업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의 의무를 진다.

③ 입주기업은 10일 이상 목적물(입주공간)을 비울 경우 혁신허브 관리책임자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의 해태로 인한 불이익 발생에 대하여는 주관사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입주기업은 입주기간 중 입주계약서 상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관사는 시정요구, 계약해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입주기업 또는 혁신허브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주기업 또는 혁신허브 이용자는 주관사 및 피해 대상 입주기업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의 의무를 진다.

⑥ 기타 준수사항은 입주계약서에 따른다.

제26조(경고조치) 주관사는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소음 등 공해의 과대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다른 입주기업의 사업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2. 입주공간을 사전 통보 없이 10일 이상 비울 경우

3. 주관사에서 요청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4. 지정된 기한 내에 제22조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5. 지정된 기한 내에 입주 연장신청서 및 졸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사업진행도 심의 결과 입주 시 제안한 사업이 이행되지 않았거나, 계획되어 있지 않은 경우

7. 주관사의 승인 없이 혁신허브 내 공용시설을 사용하거나, 물품을 반출·입, 장기 적재한 경우

제27조(퇴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입주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주관사는 입주기업을 퇴거시킬 수 있다.

1. 기업보육료 등 입주 부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입주 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제20조 제2호, 3호, 4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입주기업의 사업진행도 심의에 응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불참한 경우

4. 소음 등 공해의 과다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다른 입주기업의 사업 활동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절차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6. 관련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입주기업 또는 그 구성원의 위법행위로 주관사 또는 서울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경우

8. 입주 기간 동안 제 26조에 따른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사는 입주기업에게 퇴거사유와 퇴거 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 예정일 20일전까지 퇴거 예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입주기업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퇴거 예정일에 퇴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입주기업이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퇴소 사유를 명시하여 퇴소 희망일 30일전까지 세부지침상 서식의 `입주계약 해지 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퇴거 희망일에 자동 퇴소하는 것으로 한다.

④ 퇴거가 결정된 자는 미납된 부담금이 있을 경우 퇴거일 이전까지 주관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주관사는 부족액이 있을 경우 입주기업에게 고지하여 납부토록 한다.

⑤ 입주기업 퇴거 시 해당 입주공간의 원상 복구는 입주기업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물의 유지관리 상 주관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퇴거일 이후에도 입주기업이 소유물을 반출하지 않거나 입주공간을 원상 회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관사는 임의로 입주기업의 소유물을 일정한 장소로 옮겨 놓을 수 있으며 입주공간을 원상으로 복구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은 입주기업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기타 준수사항은 입주계약서에 따른다.

제28조 (기업보육료) ① “기업보육료”라 함은 사무공간 입주비, 혁신허브 제반 시설 사용 등의 관리 및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 등의 이용에 따른 비용으로 입주기업이 주관사에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② 기업보육료는 주관사의 입주 공고문과 서울시 방침에 따라 산정하되, 물가상승률, 주변시세, 입주기업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기업보육료 등의 계산 기준일은 입주개시 때에는 최초 입주 계약일을, 계약종료 시에는 졸업(퇴거)일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일 기준으로 6개월치 선납부와 부가세는 별도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계약기간 만료 전 퇴거 시 기업보육료 미지급 비용은 일할로 계산하여 정산한다.

⑤ 기업보육료는 독립형과 개방형이 별도로 책정된다.

1. 독립형은 전용면적 기준 1㎡당 금 오천(5,000)원으로 하며, 면적 변경될 시 계상하여 적용한다.

2. 개방형은 입주인원당 금 육만원(60,000)원으로 하며, 인원 추가 시 계상하여 적용한다.

⑥ 입주기업이 기업보육료를 3개월 이상 연체 시 제27조 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거나 강제 퇴거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9조(납부)  ① 입주기업은 기업보육료를 주관사에서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지정된 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② 입주기업이 부담금 납부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관사는 납부를 독촉할 수 있다.

③ 입주기업이 기업보육료에 대한 환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환급 사유를 적시하여 주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주관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한다.

제30조(명칭 및 로고 사용금지) 입주기업은 방송·신문광고, 브로슈어,  팸플릿, 생활정보지, 명함 제작 등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승인이 없이 서울특별시 및 주관사의 명칭과 로고를 사용할 수 없다.

제5장 기타

제31조(입주계약이행의 보증) ① 입주기업은 입주기간 1년치에 해당하는 기업보육료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서울특별시”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보험증권 원본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관사로 제출한다.

② 주관사는 입주기업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계약보증금을 서울시에 귀속시킨다.

제32조(규정 제‧개정) 본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정되며, 개정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3조(위임규정) 본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주관사의 방침으로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주관사의 방침을 거쳐 서울시의 승인을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