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2847
결재일자	2019.9.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거점정책팀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 양재 R&D 혁신지구 운영 -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2019.09.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 양재 R&D 혁신허브 운영-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양재 R&D 혁신허브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양재 R&CD 혁신허브 운영 수탁협약서 제12조(지도·점검)

□ 점검개요

○ 대상사무 : 양재 R&D 혁신허브 운영

센터운영 전반	□인력 선발 및 운영 전반 □양재 R&D 혁신허브 시설관리 및 운영
기업 선발 및 보육	□혁신허브 내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관련 입주기업 선발 및 지원 □인공지능 분야 전문인재 양성 프로그램 기획·운영 □R&D 기업 간 네트워킹을 위한 각종 행사 기획, 관리, 홍보 사업추진
공동연구 환경 조성 및 협업프로젝트 개발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 분야를 중점으로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 점검일시 : KAIST  ’19.9.26.(목)/ 모두의 연구소  ’19.10.1.(화)

- 점검대상기간 : ’19. 1. 1. ~ 09. 20.

○ 점검인원 : 3명 (산업거점정책팀장, 담당 주무관 2명)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수탁기관 담당자 인터뷰 등

○ 점검내용

- 회계관리, 물품관리, 시설 안전관리 등 운영관리 전반

- ’18년도 지도점검결과 이행여부 확인 등

□ 중점 점검사항(’18년도 지도점검 지적사항)

○ 민간위탁금 및 통장관리

○ 예산관리

- 승인된 예산액과 예산 집행내역 일치 여부

-  예산지출 시 발생한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등) 관리 상황

○ 물품구입 및 용역계약 관리

- 산출기초조사서, 비교견적서 등 계약 서류 구비 여부

- 재물조사표(물품관리대장) 관리

- 사업목적과 부합하는 물품 구매 여부

○ 인사·복무 관리

- 출·퇴근시 지문인식기 태그를 통한 출결 관리 상황

-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 사업성과 관리

- 인재양성, 기업 소통·교류, 특화기업 성장지원 둥 운영실적

□ 결과조치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및 즉시 시정조치 요구

○  위탁사무 처리가 규정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조치 요구

□ 향후계획

○ 수탁기관 점검계획 통보	: ’19.09.24.(화)

○ 지적사항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처리	: ’19.10.

○ 점검결과 보고	: ’19.10.

○ 지적사항 조치여부 확인	: ’19.12.

붙임 : 민간위탁사무 점검표 1부.  끝.

첨 부	민간위탁 지도·점검표

구 분	점검 세부항목	점검내용 및 개선사항	비 고
총 괄	◦ 사업비 전용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 주관부서 사업계획 승인이 있는지? ◦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 회계관리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 회의수당 등 원천징수를 하였는지? ◦ 집행 항목별(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적합하게 지출했는지?
지 출 결의서	◦ 통장지출 내역과 지출결의서가 일치하는지? ◦ 각 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가 일치한지? ◦ 카드사용 / 통장입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지? ◦ 예산 편성기준에 적합하게 지출 했는지?
계약 및 물품 관리	◦ 수의계약 시 수의계약 조건에 적합한지? ◦ 용역수행, 서비스, 물품구입 등 계약 절차가 적정한지? ◦ 구매물품 관리 및 보관 상태 확인 ◦ 물품관리 대장에 등록되었는지?
자 체 수입관리	◦ 자체수입을 협약서에 의거하여 관리하는지? ◦ 사업비 관리 통장에 입금하여 관리되고 있는지? ◦ 협약서에 의거 적합하게 지출하고 있는지? ◦ 수입관리를 명확히 하고 있는지?
기 관 운영비	◦ 직원에 대한 급여, 수당, 성과급 등을 당초 실행계획에서 정한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 일반운영비 및 부서운영비 지출도 적합한지? ◦ 퇴직적립금 및 각종 보험은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