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1

(단위:천원)

사업명

양재근린공원 빗물저류조 설치

2015년 예산

요구 및 검토의견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위   치 : 서초구 양재동 311-1

양재근린공원

- 규    모 : 저류조 12,850㎥

- 사업기간 : ‘13.12~’16.12

∘ 국가사업명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국민안전처)

∘ 총사업비 : 11,500,000천원

- 기정    :  1,914,000천원

- 금회간주:  1,554,000천원

- 합계    :  3,468,000천원

∘ 매칭비율

- 국비보조금 50%

- 시비       50%

재원	기정	금회간주	변경
계	3,516,000	1,554,000	5,070,000
국비	1,914,000	1,554,000	3,468,000
시비	1,602,000	-	1,602,000
구비

부서

간

주

요

청

사

유

∘ 서초구에서 양재근린공원 빗물저류조 설치에 대한 실시설계 기간중 국고보조금이 결정되어 본 사업에 소요되는 정확한 예산을 확정 할 수 없었으나

∘ 2015년 11월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그 결과에 의거 국고보조금을 간주 요청하는 사항임

∘ 서초구 양재동 일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빗물저류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간주처리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확 인 사 항

회계명	일반회계
부담기관	국민안전처
집행부서	하천관리과
세입과목	국고보조금
확정통지일	2015. 02. 03.
세입조치의뢰일	2015. 12. 03.
세출과목	양재근린공원 빗물저류조 설치
해당지역	서초구 양재동
수혜기관(자)	서초구
시비 추가부담금	‘16년 예산 확보 예정 (1,243백만원)

편성담당자

검

토

의

견

적정

◯

부적정

재검토

∘ 서초구 양재동의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양재근린공원에 빗물저류조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지역주민의 수해피해 해택을 위하여 간주처리 승인 타당

기타

※ 세입과목이 기금인 경우, 기금종류(국민체육진흥기금, 복권기금 등) 기재

※ 사업지역이나 수혜기관(자)이 많은 경우 확인사항에 대략적인 내용을, 기타 란에 세부사항을 기재

※ 시비 추가부담금이 필요한 경우 재원마련에 대한 부분을, 국비, 시비, 자치구 부담비율이 다양한 경우 산출내역을 서술

※ 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 투입의 적정성 등을 제시할 자료(연도별 지출내역, 연도별 세출 증감 등)를 제시

※ 기타 간주처리 적정함을 피력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기타 란이 그 내용을 적는데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도 파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