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자 료

2014. 3

국토교통부

1. 2013년도 부담금 변경내역 총괄표

< 과밀부담금 >

구 분	변 경 내 역		변경사유 및 일자	근거법규
	종 전	변 경
① 부담금 부과 및 징수주체 ② 부과목적 ③ 부과요건 ④ 산정기준 ⑤ 산정방법(산출식) ⑥ 부과요율 ⑦ 징수대상 ⑧ 납부방법 ⑨ 환급 등 ⑩ 근거법률	해 당	사 항 없	음

※ 13년도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

2. 가산금ㆍ환급금ㆍ미납금ㆍ감면금 규모

(단위 : 백만원)

	가산금·중가산금		환급금		미납금		감면금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계			8	8,465
2013			1	12
2012			2	7,963
2011			3	345
2010			2	145
2009

※ 과밀부담금은 건축물 건축허가시 부과하고 건축사용승인시 징수하므로 원칙적으로 가산금․환급금(소송등으로 발생)․미납금 등은 발생하지 않으며, 감면금은 부과시 부과대상에서 미리 제외 또는 감면하여 징수하므로 규모 파악 곤란

※ 가산금·중가산금은 해당 연도 징수실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