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료요구(공공기관용, 상수도)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예산과 총괄)

1. (2010~2014.9현재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 7대 지하시설물별)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가 도로굴착공사 전에 당해 기관에 도로에 지하시설물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한 건수

※ 별첨 1] 지하매설물여부확인요청건수(엑셀파일) 참고

2. 지하시설물 담당기관별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시설물 확인관련 규정 및 절차개요도

□ 상수도 지하시설물 확인관련 규정

○ 별첨 2]「상수도관 보호 및 순찰 입회업무 지침(지하철 건설공사 등)」참고

○ 도로굴착 절차 개요

3. 지하시설물이 있는 경우, 담당기관의 역할 및 매설위치 안내방법(구체적으로)

□ 도로굴착 사업 시행자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 확인 요청 협의가 있을 경우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GIS) 자료(도면)를 활용하여 지하시설물에 대한 매설위치 정보 제공 및 협의 시행 (해당 수도사업소 시행)

□ 현장 굴착 시는 반드시 상수도 직원 입회하에 현장지도 및 안내를 받도록 안내

※ 「상수도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공사현장 입회계획(‘13.3.25,누수방지과-1853)」

4. 7대 지하시설물이 없는 경우, 담당기관의 역할 및 안내방법(구체적으로)

□ 도로굴착 사업 시행자의 지하 시설물에 대한 위치 확인 요청 협의가 있을 경우 상수도 관련 지하시설물이 없음을 통보하고, 만약 해당 지역 굴착 시 상수도 관련 지하 시설물이 발견 될 때에는 즉시 수도사업소로 연락하여 직원 입회 할 수 있도록 안내

5. 2010~2014.9현재 연도별 굴착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

시도	굴착공사 중 사고건수						굴착공사 신고 사고건수*						굴착공사 미신고 사고건수**
	계	‘10	‘11	‘12	‘13	‘14.9	계	‘10	‘11	‘12	‘13	‘14.9	계	‘10	‘11	‘12	‘13	‘14.9
서울 (상수도)				1						1

* 굴착공사 신고를 하였으나 굴착공사 중 7대 매설물을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한 건수

** 굴착공사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굴착공사 중 7대 매설물을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한 건수

6. 2010~2014.9현재 연도별 굴착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현황(엑셀로 작성)

- 시도별 신고, 미신고 구분하여 작성

- 예시: 사망, 부상인원수, 피해액, 단전 000세대(00시간), 단수 000세대(00시간), 공급중단 등

구분	피해현황	굴착공사 중 사고피해						굴착공사 신고 사고사고피해*						굴착공사 미신고 사고사고피해**
		계	‘10	‘11	‘12	‘13	‘14.9	계	‘10	‘11	‘12	‘13	‘14.9	계	‘10	‘11	‘12	‘13	‘14.9
서울 (상수도)	사망(명)
	부상(명)
	재산피해(백만원)	258			258			258			258
	단전(세대/시간)
	단수(세대/시간)
	공급중단(세대/시간)

* 굴착공사 신고를 하였으나 굴착공사 중 7대 매설물을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한 건수

** 굴착공사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굴착공사 중 7대 매설물을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한 건수

7. 도로굴착공사 미신고시 또는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발생시 관련 처벌규정 전문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9조(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①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도시가스 등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       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단수로 인하여 급수를 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영업손실과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여 발생된 수도사용자에 대한 피해배상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손괴자 간에 협의 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 요구 시 손괴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손괴된 피해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       용은 손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