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료요구(공공기관용)

* 조사대상: 7대 지하시설물별 담당기관 전체

- 상수도 및 하수도 : 시도별 상수도ㆍ하수도관리본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 전  기 : 한국전력공사

- 통  신 : KT 등 통신회사

- 가  스 : 한국가스안전공사

- 송유관 : 대한송유관공사

- 난  방 : 한국지역난방공사

1. (2010~2014.9현재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 7대 지하시설물별)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가 도로굴착공사 전에 당해 기관에 도로에 지하시설물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한 건수

- 각 매설물 담당기관별로 파악해서 취합하여 제출

* 별첨 엑셀양식에 작성

2. 7대 지하시설물 담당기관별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시설물 확인관련 규정 및 절차개요도 요청

* 규정은 별첨하여 제출

3. 7대 지하시설물이 있는 경우, 담당기관의 역할 및 매설위치 안내방법(구체적으로)

4. 7대 지하시설물이 없는 경우, 담당기관의 역할 및 안내방법(구체적으로)

5. 2010~2014.9현재 연도별 굴착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엑셀로 작성)

- 시도별 신고, 미신고 구분하여 작성

시도	굴착공사 중 사고건수						굴착공사 신고 사고건수*						굴착공사 미신고 사고건수**
	계	‘10	‘11	‘12	‘13	‘14.9	계	‘10	‘11	‘12	‘13	‘14.9	계	‘10	‘11	‘12	‘13	‘14.9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
:
강원
제주
합계

* 굴착공사 신고를 하였으나 굴착공사 중 7대 매설물을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한 건수

** 굴착공사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굴착공사 중 7대 매설물을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한 건수

6. 2010~2014.9현재 연도별 굴착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현황(엑셀로 작성)

- 시도별 신고, 미신고 구분하여 작성

- 예시: 사망, 부상인원수, 피해액, 단전 000세대(00시간), 단수 000세대(00시간), 공급중단 등

구분	피해현황	굴착공사 중 사고피해						굴착공사 신고 사고사고피해*						굴착공사 미신고 사고사고피해**
		계	‘10	‘11	‘12	‘13	‘14.9	계	‘10	‘11	‘12	‘13	‘14.9	계	‘10	‘11	‘12	‘13	‘14.9
서울	사망(명)
	부상(명)
	재산피해
	단전(세대/시간)
	단수(세대/시간)
	공급중단(세대/시간)
부산	사망(명)
	부상(명)
	재산피해
	단전(세대/시간)
	단수(세대/시간)
	공급중단(세데/시간)
:	:
:	:
제주	사망(명)
	부상(명)
	재산피해
	단전(세대/시간)
	단수(세대/시간)
	공급중단(세대/시간)
합계	사망(명)
	부상(명)
	재산피해
	단전(세대/시간)
	단수(세대/시간)
	공급중단(세대/시간)

* 굴착공사 신고를 하였으나 굴착공사 중 7대 매설물을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한 건수

** 굴착공사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굴착공사 중 7대 매설물을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한 건수

7. 도로굴착공사 미신고시 또는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발생시 관련 처벌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