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양식1) 2014년도 부담금운용보고서 작성양식

2014년도 부담금운용보고서

2015. 2.

서울특별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작성 자	직책	성 명	연락처	이메일	비 고
	물순환기획관	김학진	02-2133-3800	kimhjin@seoul.go.kr
	물재생계획과장	최진석	02-2133-3780	civilchoi@seoul.go.kr
	팀 장	이도우	02-2133-3782	dwlee@seoul.go.kr
	담 당	김춘호	02-2133-3788	kim714@seoul.go.kr

1.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가. 부담금 기본사항

① 부담금의 명칭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② 제정년도 : 1966. 8. 3(하수도법)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서울특별시	부 서 명 : 물재생계획과
	전화번호 : 02-2133-3788	팩스번호 : 02-2133-1042
부과기관	기 관 명 :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부 서 명 : 물재생계획과, 각 자치구 안전치수과
	전화번호 : 02-2133-3788	팩스번호 : 02-2133-1042
징수기관	기 관 명 : 서울특별시	부 서 명 : 물재생계획과
	전화번호 : 02-2133-3817	팩스번호 : 02-2133-1042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제2항․제3항	ㅇ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 ㅇ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 ㅇ 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2.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ㅇ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자 ㅇ 타공사 및 타행위 사업범위 규정
3. 시행규칙
4. 고시·훈령
5. 기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9조, 제30조, 제31조	ㅇ 개별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등 ㅇ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담 규정 등 ㅇ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설치비용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ㅇ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친 원인행위자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 당해 공공하수도 시설 설치 또는 개축을 위한 재원확보	하수도법 제61조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ㅇ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1일 10㎥이상의 하수를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경우 ㅇ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건축물 등의 소유자 타공사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	하수도법 제61조제1항 하수도법 제61조제2항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ㅇ개별건축물 등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매년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	건축물 등의 소유자 100%	㎥당 = ▹α=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9조
ㅇ타행위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에 매년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	타행위자 100%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31조

⑧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가산금
중가산금
연체료	미납요금 ×3/100×(연체일수/월력일수) ※ 일할계산은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로 한다.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
강제징수절차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 발부 - 연체시에는「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라 징수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 제36조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관련법령
ㅇ군부대는 원인자부담금의 연체금 감면	100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4조 제5항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ㅇ 1999. 3.20 ㅇ 2008. 7.30	ㅇ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명시 - 건축 연면적 1,600제곱미터 이상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부과 등 ㅇ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변경 - 건축물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의해 10㎥/일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부과 등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ㅇ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5조, 지방세 기본법 제118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지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소를 제기

․90일 이내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

ㅇ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8조

․징수금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함

ㅇ 2014년 환급액 : 8건, 298백만원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ㅇ 공개 여부 : 여(  0 ),  부(    )

ㅇ 공개방법 :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시 등

「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ㅇ 고지 내용 : 부담금 납부의무자, 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 등

ㅇ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용도변경 포함) 전,

개발사업 준공 전

「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ㅇ 설정 여부 : 여(    ),  부( 0 )

ㅇ 근거 법령 및 규정내용 : 해당없음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건축물 사용승인(용도변경 포함) 전, 개발사업 준공 전	하수도사용조례
납부기한	건축물 사용승인(용도변경 포함) 전, 개발사업 준공 전	하수도사용조례
납부기한 연장	해당없음	하수도사용조례
분할납부	공사기간이 1년 이상, 1억원 이상일 경우 협의하여 분할납부 가능

나. 부담금의 부과 ･ 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ⅰ)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 수	금 액	(b/a)
합계	15,525	436,374	15,205	431,613	320	4,761	98.9
2014	1,155	48,885	1,153	48,527	2	358	99.2
2013	1,288	28,809	1,273	28,629	15	180	99.4
2012	1,458	33,327	1,452	33,293	6	34	99.9
2011	1,379	33,419	1,374	33,373	5	46	99.9
2010	1,148	37,622	1,148	37,622	0	0	100.0
2009	852	31,214	850	31,205	2	9	100.0
2008	825	40,867	823	40,864	2	3	100.0
2007	805	29,230	804	29,180	1	50	99.8
2006	977	29,071	976	29,070	1	1	100.0
2005	1,345	35,024	1,327	34,802	18	222	99.4
2004	1,857	47,003	1,843	46,922	14	81	99.8
2003 이전	2,436	41,903	2,182	38,126	254	3,777	91.0

주1) ------ 한 사유로 부가건수 파악이 곤란함

주2) ------ 한 사유로 부과금액과 징수금액의 차이가 발생

※ 해당 연도에 부과, 징수된 내역을 기재 (예 : ‘13.12월에 부과되고 ’14.1월에 징수된 경우 부과 실적은 ‘13년 기재, 징수 실적은 ‘14년에 기재)

※ 금액은 반올림하여 기입하고 D-brain에는 원 단위까지 입력.

ⅱ)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지자체	징수실적		비 고
	2014년	2013년까지 누계
서울시	48,527	383,086
부산시
...
합 계

※ 지자체별로 구분할 수 없고 부과징수 기관별로 구분가능한  경우는 징수기관별로 구분

※ 지자체․징수기관별로 내역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는 사유를 부기

ⅲ-ⅰ) 2014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2013년 실적(A)	2014년		증감 (B-A) (%)	증감사유 등
		계획	실적(B)
합 계	28,629	33,622	48,526	14,904	-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 및 제2롯데월드 원인자 부담금 부과로 징수실적 증가

※ 징수계획은 기금운용계획 또는 예산안 등에 계상된 수치를 기재

※ 부과대상사업별, 납부자별로 구분 가능한 경우 명시

※ 증감사유의 내용은 매우 중요함,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ⅲ-ⅱ) 징수율 제고 노력

※  제도도입이후 징수실적이 전혀 없거나 2014년도 징수실적이 없는 경우만 작성

ㅇ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

ㅇ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향후 제도개선 계획

※ 징수율 제고 노력, 제도 폐지계획(근거법령 개정계획 포함)등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ⅳ)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항목		배분비율	2014년 징수금액	관련 조항
합 계
국가	○○기금
	○○특별회계
	일반회계
광역자치단체	○○기금
	하수도 특별회계	100	48,526
	일반회계
기초자치단체	○○기금
	○○특별회계
	일반회계
기 타

※ 기타에 들어 갈 내용은 항목별로 구체적(기관명, 협회명 등)으로 기재

※ 징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징수실적이 발생할 경우 귀속되는 곳을 명시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ⅰ)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공공하수도 개축 2. 공공하수도 신․증축에 관한 공사	하수도법 제61조 제4항

ⅱ)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하수도 특별회계  >

(단위 : 억원)

세 입			세 출
항 목	'13실적	'14실적	항 목	'13실적	'14실적
합 계			합 계
ㅇ원인자부담금 ㅇ하수도요금 등 ㅇ 국고보조금	286 6,265 43	485 7,520 149	ㅇ 하수도사업

※ 위 표는 예시로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수정작성 가능(계정구분시 표시)

※ 사업비의 경우 법정 사용용도 등 부담금 부과목적에 따른 사용내역을 알 수 있도록 세부 구분표시

붙임 3		(양식2) 참고자료 작성양식

※ 부담금별 별도파일로 작성(파일명:양식2_○○부_○○○부담금(참고자료).hwp)

□ 2014년도 제도 변경내역 총괄표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

구 분	변 경 내 역		변경사유 및 일자	근거법규
	종 전	변 경
① 부담금 부과 및 징수주체 ② 부과목적 ③ 부과요건 ④ 산정기준 ⑤ 산정방법(산출식) ⑥ 부과요율 ⑦ 징수대상 ⑧ 납부방법 ⑨ 환급 등 ⑩ 근거법률	차집관로 사업비를 단가에 미포함	차집관로 사업비를 단가에 포함	제도개선 2014.2.17	하수도법 서울시하수도사용조례

붙임 4		(양식3) 부처별 부담금운용 현황 작성양식

※ (양식3) 부처별 작성(파일명 : 양식3_ ○○부.hwp)

작성 자	직책	성 명	연락처	이메일	비 고
	물순환기획관	김학진	02-2133-3800	kimhjin@seoul.go.kr
	물재생계획과장	최진석	02-2133-3780	civilchoi@seoul.go.kr
	팀 장	이도우	02-2133-3782	dwlee@seoul.go.kr
	담 당	김춘호	02-2133-3788	kim714@seoul.go.kr

※ 해당 부처의 부담금 업무 총괄 부서에서 작성

1. 2014년도 신설 및 폐지 부담금 현황

① 2014년도 중 신설된 부담금 내역 : 해당없음

부담금명	근거법률 및 조항	신설일자	담당부서
ㅇ		공포일 시행일

② 2014년도 중 폐지된 부담금 내역 : 해당없음

부담금명	근거법률 및 조항	폐지일자	담당부서
ㅇ

2. 2014년도 소관 부담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부담금명	귀속회계	징수실적
		‘13년		‘14년
		부과	징수	부과	징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하수도 특별회계	28,809	28,629	48,885	48,527
합계

3. 부담금 존속기한(일몰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 규정현황

① 존속기한(일몰기한) 규정

부담금명	존속기한 또는 일몰기한 존재여부		내 용	근거법률 및 조항
	有	無
ㅇ하수도 원인자부담금		○

주」 ○ 로 존재여부를 명시

작성예시
- (내용) 2016년 12월31일까지 운영

② 재검토 기한 규정

부담금명	존속기한 또는 일몰기한 존재여부		내 용	근거법률 및 조항
ㅇ하수도 원인자부담금	有	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