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료요구(지자체용 : 서울시 25개 자치구)

1. 2010~2014.9현재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 도로굴착공사 허가ㆍ신고 건수

시도	연도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9
서울	128,720	27,172	27,188	27,139	26,311	20,910

2. 2010~2014.9 현재 연도별 무단굴착공사 확인 건수 및 행정처분 건수

시도	연도별 확인건수						연도별 행정처분건수
	계	2010	2011	2012	2013	2014.9	계	2010	2011	2012	2013	2014.9
서울	79	5	18	28	20	8	79	5	18	28	20	8

3. 도로굴착공사 미신고시 또는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발생시 관련 처벌규정 전문

가. 도로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나.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5.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다.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9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시장이 영 제105조의 별표 5 중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의2 관련)

위 반 행 위	근거법조문	부 과 기 준	과태료상한금액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1호	초과 점용면적 1㎡ 이하 50,000원, 1㎡를 초과하는 매 1㎡ 이내마다 100,000원씩 추가	1,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