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영지원본부-1820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사원	인재지원팀장	경영지원본부장		대표이사
				03/04
협 조
	총무팀장

양성평등 조직 문화 강화를 위한

『인사규정』및 관련 내규 개정 계획

2022. 3.

(경영지원본부)

양성평등 조직 문화 강화를 위한

『인사규정』및 관련 내규 개정 계획

양성균형인사 활성화 및 성평등 문화 실현을 위한 근거규정을 인사규정에 마련하고, 대표이사 방침으로 시행 중인 육아휴직자의 근무실적평가 불이익 방지 제도를 내규에 반영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양성평등기본법』제24조 내지 제26조 등

- 국가기관등(TBS포함)과 사용자는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여성이 승진․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2021년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2021.3. 지방자치단체I)

- (서울시 계획)투자․출연기관의 승진 인사 시 여성중간관리자 지속적 확대 추진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27조

-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자치구, 소속기관 및 투자․출연기관의 주요 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여야 함

※ 관련 2020년도 경영실적 평가 지적사항

① 성평등 문화 실현을 위해 임명직 임원 및 여성관리자, 위촉직 임원 임명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② 양성균형인사 활성화 및 출산·육아휴직복귀자(여성․남성 모두)의 인사상 불이익 방지를 위한 실효성있는 인사제도 마련
(예: 근무평정 시 휴직전 근평점수 적용 및 승진 상 불이익방지 기준)

□ 개정방향

○ 직원 인사관리 시 양성균형이 고려될 수 있도록 인사규정에 근거규정 마련

※ 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임원 임명 시 성별과 고려해야 하는 별도 근거규정 필요 시 총무팀에서 추진

□ 개정내용

○ 인사규정

- 정규직 365명 중 여성은 175명으로 약 48%이나, 관리자 보직 부여가 가능한 다급이상 직원 127명 중 여성은 30명으로 약 23%이며, 관리자 31명※ 중 여성은 3명(약10%)으로 상위직급, 보직자로 갈수록 여성 비율이 낮아짐

※ 파견공무원(경영지원본부장, 감사실장) 제외 여성관리자: 부서장 0/5명, 팀장 3/26명

-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인사관리 시 차별하지 않도록 균형인사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제14조 제4항 전단)

- 특히, 관리자 임명 시 여성비율을 고려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함(제14조 제4항 후단)

현재	개정안
제14조(보직) ① 재단직원의 보직은 전공, 경력, 기능,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② 직원의 정원, 보직, 승진, 성과평가 등 제반 인사관리는 직군별, 직급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팀장 이상 직위에 대하여는 직위공모를 통해 보직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4조(인사관리의 원칙 및 보직) ① 재단은 전공, 경력, 기능,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보직 부여, 승진, 성과평가 등 제반 인사관리 시 성별, 장애, 출신, 학력,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 균형인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유지)

○ 근무실적평가 내규

- 양성균형인사 활성화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복귀자(여․남 모두)의 승진 및 평가상 불이익 방지를 위해 현재 대표이사 방침으로 규정된 내용을 근무실적평가 내규에 명시함(제17조 제1항 내지 제2항 신설)

(기존) 근무실적평가 계획

□ 평가 제외자 등의 처리

❍ 휴직으로 3개월 미만 근무자(평가인원대상수에서 제외)

- 복귀 후 첫 번째 평가 전까지 이전 2회(1회만 있는 경우 그 1회)의 근무실적의 평균값을 해당 직원의 평가 결과로 봄

- 단, 재단법인 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복직 후 최초 평가결과를 휴직 등의 기간에 대한 평가로 봄

현재	개정안
제17조(기타) ① <신설> ② <신설> ① 동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기타 근무실적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7조(기타) ① 평가기간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하 ‘휴직’이라고 한다.)으로 실제 근무일이 3개월 미만인 직원은 근무실적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복귀 후 첫 번째 평가 전까지 이전 2회(1회만 있는 경우 1회)의 근무실적 평균값을 해당 직원의 평가결과로 본다. ② 전항에서 이전 근무실적 평가가 없는 직원의 경우에는 복귀 후 최초 평가결과를 휴직기간에 대한 평가로 본다. ③ 본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기타 근무실적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 향후계획(안)

○ 과반수 노동조합 협의	: 3월 중(불이익 변경 사항 없음)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 : 3월 중

붙임 『인사규정』 및 『근무실적평가 내규』변경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