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농가 등록제 시행 안내

□ 근거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8.27.공포, ’20.8.28.시행)

- 법 제13조~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 등록대상 및 절차

○ 등록대상 :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

○ 신청기관 : 사업장(양봉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 등록기준   ※ 타 법령 저촉 없어야 등록 가능

- 기준 사육규모

▸ (토종 꿀벌) 10봉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봉군 이상, (혼합 사육) 30봉군 이상

* 농가가 소유한 총 봉군수 기준

- 사업장 및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 권한 확보

* 임대차 계약서, 토지 소유주의 사용 동의서·승낙서 등

- 꿀벌 사육을 위한 시설·장비 기준

▸ 사육장 입구에 꿀벌의 사육규모에 적합한 소독시설·장비 및 소독약품 구비

▸ 사업장 입구 및 벌통 설치장소 부근에 꿀벌 사육장 주의사항 안내표지판 또는 안내표지 설치 또는 게시

- 양봉 산물·부산물의 생산·가공을 위한 시설·장비 기준

▸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장비와, 양봉의 산물·부산물에 대한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장비 구비

▸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보관·가공하는 경우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장비 구비

※ 위탁 수행하는 경우 위탁수행 증명 시 갖추지 않을 수 있음

○ 구비서류

① 등록신청서

②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③ 사업장(사육시설·장비 포함) 도면 및 전경 사진

○ 등록절차

양봉농가	⇒	자치구	⇒	자치구
등록신청		서류접수 및 검토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등록증 교부

□ 등록내용 변경신고(지위승계 포함)

○ 등록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신고대상 변경사항

-  대표자(법인명) 성명, 휴·폐업, 사육꿀벌 종류 및 규모, 사업장 소재지 이전, 대표자 변경(지위승계) 등 등록내용에 대한 변경사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내 장소 이전은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신고 제외

○ 구비서류

① 변경신고서

②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지위승계) 서식의 ‘첨부서류’ 부분 참고

□ 등록문의 : 사업장(양봉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 유예기간 : 2021.8.31.까지(당초 2020.11.30.에서 연장)

※ 유예기간 내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됨(최대 30만원)

붙임  1.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2. 양봉농가 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3.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사업장 및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 권한을 확보할 것

2. 꿀벌의 사육 규모가 다음의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갖출 것

가. 토종 꿀벌(몸길이가 9 ∼ 11mm이고, 몸색깔이 검은색인 재래종 꿀벌을 말한다)만을 사육하는 경우: 10봉군(蜂群: 여왕벌 한 마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벌 무리를 말한다) 이상

나. 서양종 꿀벌(몸길이가 12 ∼ 14mm이고, 몸색깔이 검은색 또는 노란색인 외래종 꿀벌을 말한다)만을 사육하는 경우: 30봉군 이상

다. 토종 꿀벌과 서양종 꿀벌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 토종 꿀벌과 서양종 꿀벌을 합한 규모가 30봉군 이상

3. 꿀벌의 사육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비 기준을 모두 갖출 것

가. 꿀벌의 병해충 방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육장 입구에 꿀벌의 사육 규모에 적합한 소독시설ㆍ장비 및 소독약품을 갖추어 둘 것

나. 일반인에게 꿀벌 사육장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또는 안내표지를 사업장 입구 및 벌통의 설치장소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거나 게시할 것. 이 경우 주의사항을 알리는 문구는 식별이 용이한 적절한 크기의 글씨로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을 사용해서 표기해야 한다.

4.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의 생산ㆍ가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비 기준을 모두 갖출 것.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로서 업무의 위탁수행을 증명하는 때에는 관련 시설 또는 장비는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가.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장비와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에 대한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ㆍ장비

나.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보관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양봉 전용 비닐하우스, 텐트 등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ㆍ장비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양봉농가	[ ]등록신청서 [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ㆍ열람일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신고인)

대표자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법인은 기재 생략

사업장 명칭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꿀벌 사육장의 소재지를 포함)

꿀벌

사육

규모

토종 꿀벌(봉군)

서양종 꿀벌(봉군)

계(봉군)

비고

등록내용 변경사유

○ 변경내용:

○ 변경 발생일:

※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ㆍ제

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봉농가

[ ] 등록신청

[ ] 변경신고

을(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신고인)

첨부서류

<양봉농가 등록신청의 경우>

1. 별표의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2. 사업장(사육시설ㆍ장비를 포함한다) 도면 및 전경 사진

<양봉농가 변경신고의 경우>

1.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 297mm (백상지 80g /㎡)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7 일

승계를 하는 자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법인은 기재 생략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자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법인은 기재 생략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장

명칭

(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주소

승계사유

[  ] 상속        [  ] 양도·양수       [  ] 합병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자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첨부서류

1. 상속·양도 등을 한 자의 등록증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영업양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고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등록증 발급 (기존 등록증 폐기)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210mm × 297mm (백상지 80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