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 실무

2019. 9.

서 초 소 방 서

(재난관리과)

1.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근거

가. 소방자동차 양보 의무

※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1.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3.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12. 26.>

가.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다.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④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과태료 기준

※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제1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27., 2017. 12. 26.>

가. 제13조제4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다.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3의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8. 2. 9.>

2. 진로 양보의무 위반 요건

가. 사전 고지

○ 우선통행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차 또는 사람에 대하여 위반사실, 처벌내용을 방송등을 통하여 1회 이상 사전고지

나. 진로 양보의무 위반 판단 기준

○ 좌·우측으로 양보할 수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는 경우

○ 소방자동차 앞 및 소방자동차 사이를 끼어드는 경우

○ 소방자동차를 가로막아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 기타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단속 및 과태료 등의 부과 권한

1) 단속공무원

○ 소방자동차가 소방활동을 위해 싸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 긴급출동(화재, 구조, 구급)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소방공무원

2) 과태료 부과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제3항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8. 2. 9.>

4. 과태료 부과 절차

1) 과태료 부과 절차 구성도

요건 판단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재난관리과)

< 재난관리과 >

진로 방해 단속

(블랙박스 촬영)

적발보고⇨재난관리과

위법성으로 판단

과태료 부과요청

관련자료 송부

< 예방과 사법조사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과태료부과)

위법

위법성조각

서울시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종결처리

고지서 발부

(차량소유자)

부과사실 통보

(재난관리과)

차량소유자 확인

(사법조사→경찰,구청)

계도장 발급

(재난관리과→차량소유자)

< 출동대 >

2) 세부 과태료 부과 절차

진로양보 의무위반 과태료부과 요청 (재난관리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과태료부과) (사법조사)		이의신청 (1차)		이의신청심사 (예방과 사법조사)		심사결과 통 보 (사법조사)		이의신청 (2차)		심 사 (법원)		고지서발부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