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 사업 추진 약정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0000(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2016년도 서울특별시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된 사업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사 업 명 :

2. 지원금액 : 금          원(￦         )

3. 사업기간 : 2016. 3. 16 ～ 2016. 11. 30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시로부터 사업의 지원을 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의 추진 및 결과보고 등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시와 보조사업자는 본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계획) 보조사업자는 2016년 사업에 대한 최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에게 제출한다.

제4조(사업 시행) ① 보조사업자는 제3조에 의거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이 약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활동 등으로 오인 받을 일체의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보조사업자는 종합 취·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취·창업 중점기관(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과 연계 및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문서 제출) 시가 사업추진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을 보조사업자에게 요구한 경우 그 내용을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 교부 및 사용) ① 시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매월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전월 말에 보조금 신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비를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비 집행시 서울특별시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 사업 회계처리지침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지원사업비 지출에 대한 회계장부를 자체 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① 보조사업자는 이 사업을 종료한 후 15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서를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체적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가. 인쇄비는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강사료 등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등에 따라 관련 세금(소득세, 주민세)을 원천징수하고 관계기관에 납부 후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모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체크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이를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 반환) ① 약정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즉시 이 사실을 시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를 정산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② 약정된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즉시 이 사실을 시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사업으로 지원된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관리시스템 이용)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시스템에 예산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시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보조사업자가 진다.

②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시가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는 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약정의 해지) ① 시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에 대하여 손해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보조사업자가 약정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부실하거나, 태만하게 추진하는 경우

3.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약정이 해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사업 추진내용을 작성하여 시에게 제출하고,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② 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시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본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사업집행지침 준수)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에 대한 집행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소송관할)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16조(약정의 효력 등) ① 이 약정의 효력은 시와 보조사업자가 상호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약정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약정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종결시까지 관련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약정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 간에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3월  16일

“시” 서 울 특 별 시	“보조사업자” 법 인 명 (기 관 명)
대표자 : 시장 박원순 □ 서울시 : 중구 세종대로 110	법인대표자 : □ 법 인 주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