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소규모복지시설 연대시범사업

약정 및 지원금 교부신청안내

2018. 2. 28.

약정 체결 및 지원금 교부신청 안내

□ 약정체결  ※ ‘약정서 양식’ 서식2. 참조

○ 약정 당사자는 서울시복지재단과 지역별 연대를 당사자로 함

○ 대표기관 기관장이 대표로 기명날인 (직인)

○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 간에 날인(간인)후 1통씩 보관

○ 약정서 스캔본 이메일 제출 (jawon@welfare.seoul.kr)_ 3/6(화) 한.

○ 약정서 원본 1부는 직인날인 후 재단 담당자로 등기발송

‣ 보내실곳  (우)04147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21, 서울시복지재단 9층

공공형모델시범사업추진단 신민정 (02-6353-0372)

□ 지원금교부

○ 구비서류

1. 지원금 교부신청서 1부/직인날인 (서식1. 참조)

2. 지원금 관리통장* 사본 및 체크카드 사본 각1부

3. 대표기관 고유번호증 or 사업자등록증 1부

4. 사업계획서 1부.

★ 지원금 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소규모복지시설 연대시범사업 전용 계좌로 별도 개설

- 대표기관 명의로 개설하여야 하며, 본 지원금만 관리하여야 함

- 자부담이나 다른 지원금사업의 예산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기존 통장 중 잔액이 0원인 통장 및 체크카드 활용가능함.

단, 약정 시 통장사본(통장계좌번호, 잔액 ‘0원’ 명시된 페이지) 제출

□ 지원금 교부 및 수입처리

○ 대표기관은 공문과 함께 지원금 교부신청서 작성, 직인 날인하여 제출

- 지원금은 사업비 총액(금53,000,000원)으로 교부신청

※ 선임 사무국장 배치 시 선임수당 1,000,000원 추가하여 54,000,000만원으로 신청

○ 재단은 지원금 교부신청서에 따라 대표기관 명의의 지원금 관리계좌로 입금

(3월초 입금예정)

○ 대표기관 수입처리 :

- 지원금은 대표기관 본예산에 포함하여 처리

- 예산과목은 “기타보조금” 으로 처리

<서식1> 사업비교부 신청양식

2018 소규모복지시설 연대시범사업 지원금 교부신청서

☐ 연대(지역) : 000 연대

☐ 대표기관 :

☐ 참여기관 : 000센터, 000센터, 000작업장,    (이상 0개소)

☐ 교부신청액 : 금53,000,000원(금오천삼백만원정)

(※ 선임사무국장 배치 시 54,000,000원 신청요망)

서울특별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호(복지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의거, ‘2018 소규모복지시설 연대시범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8. 3. .

대표기관명 :

대  표  자 : 000         (인)

붙 임 : 1. 통장사본 및 체크카드 사본 1부

2. 기관고유번호증 or 사업자등록증 1부.

3. 사업계획서 1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서식2> 약정서

2018 소규모복지시설 연대시범사업 약정서

서울시복지재단과 00구 연대는 ｢2018 소규모복지시설 연대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사 업 명 : 2018 소규모복지시설 연대시범사업

2. 사업기간 : 2018. 2. 28 ~ 12. 31

3. 지원금액 : 금53,000,000원(금오천삼백만원정)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서울시복지재단”으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받는 “000연대”가 사업의 추진 및 결과보고 등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서울시복지재단”과 “000연대”는 본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실시) “000연대”는 제출한 사업계획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복지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사업운영 등) ① “000연대”는 ｢2018 소규모복지시설 연대시범사업｣을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되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복지재단”의 정당한 시정요구 및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000연대”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시복지재단”이 제공하는 역량강화 지원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문서 제출) “000연대”는 “서울시복지재단”이 사업추진사항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 및 사업종료 후 보고문서 1부를 “서울시복지재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 교부 및 사용) ① “000연대”는 지원금을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규와 회계지침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② “000연대”는 “서울시복지재단”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을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000연대”는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국세청등록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은행계좌입금증 등으로 한다.

④ “서울시복지재단”은 상기 제2~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000연대”에게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000연대”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⑤ “000연대”가 본 사업과 동일한 항목에 대한 외부지원을 받을 경우 “서울시복지재단”은 지원금 지급중단, 기 지급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000연대”는 지원사업비에 대한 별도 계좌를 신설하고, 지출에 대한 자체 회계장부를 별도로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 정산) ① “000연대”는 2017년 12월 15일 이내에 정산서를 “서울시복지재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체적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가.  인쇄비는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강사료 등 수당지급에 대하여서는 소득세법 등에 따라 관련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관계기관에 납부 후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모든 증빙서류는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체크카드영수증, 국세청등록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은행계좌입금증 등으로 한다.

③ “000연대”는 사업에 대한 최종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시복지재단”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서울시복지재단”은 “000연대”의 지원금 사용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를 획득, 관리할 수 있으며 “000연대”는 이에 동의한다.

제9조(지원금 반환) 약정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000연대”는 즉시 이 사실을 “서울시복지재단”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를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의 평가) ① “서울시복지재단”은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검토․확인하기 위하여 “000연대”의 사업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서울시복지재단”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기관의 감사 또는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 “000연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면접 및 실사를 할 수 있으며, “000연대”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서울시복지재단”은 평가결과가 긍정적인 경우 “000연대”에 대한 다른 지원사업의 지원여부 결정에 이를 반영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 발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약정의 해지) ① “000연대”가 약정조건을 위배하거나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실행계획서 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복지재단”은 약정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을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000연대”는 해당 지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000연대”의 참여기관 중 일부가 중도 탈퇴하고자 할 경우 “서울시복지재단”에 탈퇴사유와, 경과 등에 대해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서울시복지재단”은 탈퇴사유가 중대하고 연대의 지속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000연대”는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② “000연대”가 추진하는 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본래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사업집행지침 준수) “000연대”는 본 사업에 대한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4조(약정의 효력 등) ① 본 약정은 약정일로부터 유효하며 본 약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조정한다.

②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서울시복지재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이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 간에 기명 날인 및 간인 후 1통씩 보관한다.

2018년  2월  28일

단체명 : (재)서울시복지재단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10층

대표자 : 대표이사    남  기  철   (인)

연대명 : 000구 연대

참여기관명 :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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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기관명 :

대표기관 주소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