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1332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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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3(「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에 관한 특례) ① 「인삼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삼류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인삼류검사기관에서 검사하는 홍삼 및 백삼(「인삼산업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홍삼 및 백삼으로 수입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31조제2항에 따른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품목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인삼산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인삼류제조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한 홍삼 및 백삼을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1. 한약업사

2. 의약품 도매상

3. 약국개설자

4. 한약을 취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

③ 제2항에 따라 홍삼 및 백삼을 판매하는 인삼류제조업자에게는 제47조, 제69조, 제71조, 제94조, 제94조의2, 제95조, 제96조 및 제97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인삼류제조업자는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 인삼류제조업자의 공장·창고·점포나 사무소는 “의약품등을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공장·창고·점포나 사무소”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