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설등록 업무지침

2020. 3.

약무정책과

이 지침은 현재까지의 관련 규정과 판례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향후 새로운 규정 개정 및 판례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침은 약국 개설등록 업무 담당자의 업무처리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규정에 대한 설명 일부는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 있으나 권고사항 등의 내용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지침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044-202-2486, 2491

1

약국 개설등록 업무흐름도

약국 개설등록 신청		○ 신청서 작성 ○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서 제출 - 한약사 면허증 사본(한약사인 경우에 한함)
약국 개설등록 기준 등 검토		○ 제출서류 등 확인 - 면허증 - 개설등록 결격사유 여부 ○ 개설등록 장소 제한 해당여부 확인 ＊｢약사법｣ 제20조제5항 제2호 내지 제4호 ○ 시설기준 확인 ＊｢약사법 시행령｣ 제22조의2
		☞ 현장조사
개설등록증 작성 및 발급		○ 기안 및 결재 ○ 약국개설등록대장 작성 ○ 약국개설등록증 발급

2

약국 개설등록 업무처리

□ 제출서류 등 확인

❍ 면허증 확인

- 약사 면허증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 한약사 면허증은 제출된 사본을 확인한다.

※ 다만, 신청시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첨부를 갈음함

❍ 개설등록 결격사유 확인

- ｢약사법｣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행정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다.

□ 개설등록 장소 제한 해당여부 확인

▷ 현장 시설조사 실시를 통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약국 개설등록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한다.

▷ 의약분업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 근거법령 : ｢약사법｣ 제20조제5항 제2호 내지 제4호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 의료기관 개설 제한요건도 동일 : ｢의료법｣ 제33조제7항 제1호 내지 제3호

의료법 제23조(개설 등)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1.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2.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3.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제2호)

- 개설등록 예정 장소가 의료기관으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대지 및 건물(주차장, 지하시설, 장례식장, 기숙사, 행정시설 및 편의시설 등 의료기관에 부속된 모든 시설 포함. 이하 같다) 내에 위치하는 경우

- 의료기관을 벽 또는 담장 등으로 별도 구획하고 있는 데, 약국 개설등록 예정 장소가 그 구획 내에 위치하는 경우

- 개설등록 예정 장소가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지 및 건물 내에 위치하는 경우

- 상기 조항의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

	(예시)
				↓			도로							도로			↓
							↓									↓			↓
		醫												醫				藥
							藥
				↓			도로							도로				↓			↓
			↓			↓										↓
			藥																		藥
						醫										醫

(사례1) 의료기관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대지에 신축된 건물(3층)의 2, 3층은 의료기관의 행정관리부서가 사용하고 있는 상황(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 이 건물을 행정지원센터 또는 별관으로 호칭)인 1층 일부에 약국개설등록 신청함 ⇒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

【관련 판례】 대법원 2002두10995 (2003. 12. 12.)

<판결요지>

(1)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2001. 8. 14. 법률 제651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5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건물의 용도, 관리 및 소유관계와 출입이나 통행 등 공간적･기능적 관계에서 대학병원과 독립된 장소에 위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실관계>

○ 학교법인 00학원은 ‘종합병원’으로 1983. 8. 31.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다음, 00학원 소유의 대지 상에 지상 9층의 종합병원 건물 1동과 수위실, 교수연구동, 기계실, 김치저장창고, 종합창고, 의료가스창고, LP가스창고 등 7동의 부속건물을 건축하여 병원을 운영하여 왔다.

○ 1990. 5. 11. 병원 및 부속시설의 대지가 2개(종합의료시설, 기타)로 분할되었고 종합의료시설이 아닌 대지는 담장에 둘러싸여 병원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2000. 6. 9. 새로운 건물을 신축(착공)하여 2001. 4. 13.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신축건물은 병원자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신축된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서 그 중 지상 2～3층에는 병원의 원장실, 부원장실, 총무과, 경리과, 시설과, 보험심사과 등의 행정관리부서가 입주하여 있고, 지상 1층에는 커피숍, 의료기기점포, 편의점 등이 입주하여 영업하고 있다. 병원은 00학원으로부터 2, 3층을 임차하여 위 행정관리부서로 사용하고 있다.

○ 이 사건 약국 개설장소는 지상 1층 의료기기점포와 편의점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출입문은 1개로 대로변을 향하여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 이외의 부지는 병원 대지와 경계에 황색 실선이 그려져 있기는 하나 병원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 병원 건물과 이 사건 건물 사이에 연구동이 증축되고 있는데, 이 증축이 완료되면 이 사건 건물의 2, 3층에 위치한 행정관리부서는 다시 병원의 건물로 이전할 예정이다.

<판결이유>

○ 병원 주위에 담장을 설치하거나 관목 등을 심어서 주위 토지와의 경계를 표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건물방향으로는 병원 부지에서 대지를 분할한 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때까지 위 대지까지 둘러싼 담장을 그대로 두었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비로소 위 담장 일부를 헐고 병원 부지와의 경계에 황색의 실선을 그려 놓았으나 위 대지 중 이 사건 건물부지를 제외한 부분은 병원 주차장과 구분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 이 사건 건물의 부지는 병원 부지보다 1m 정도 낮고 병원 부지와 연접한 부분에 높이 1.8m정도의 화단이 조성되어 있기는 하나 그 화단이 병원과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은 아닌 사실, 병원의 증축공사는 기초공사만 약간 진행된 상태에서 중지되어 이 사건 건물 2, 3층에 입주한 병원 행정관리부서가 향후 수 년 내에 이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위 병원을 소개하는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 건물을 행정지원센터 또는 별관으로 호칭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의 외부에는 건물명 등의 표시가 없는 사실, 이 사건 건물 1층에는 건물의 전·후면을 관통하는 통로와 건물 후면으로 복도가 있는데, 이 사건 개설장소를 제외한 편의점, 의료기상회, 커피·죽 전문점은 이 사건 건물 전면에 각 출입문을 두는 외에도 위 복도쪽으로 각 출입문을 두고 있는 사실, 원고로서도 이 사건 약국개설 후 쉽게 이 사건 건물의 후면 복도에 출입문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병원 이용자들은 보행자통로 및 주차장 부지와 계단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개설장소로 바로 출입할 수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개설장소는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용도, 관리 및 소유관계와 출입이나 통행 등 공간적·기능적 관계에서 위 병원과 독립된 장소에 위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재판 경위>

(1심) 개설가능 → (2심) 개설가능 → (3심) 개설불가

(사례2) 7층 건물의 대부분이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1층 일부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함 ⇒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에 해당

【관련 판례】 광주고등법원 2017누4474 (2018. 1. 18.)

<판결요지>

(1) 건물 대부분의 면적을 의료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 1층 일부장소에 약국을 개설등록하고자 할 때, 그 출입구가 의료기관과 분리되어 있고 직접적인 통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약국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음

(2) 약국의 간판 형태 및 외부 전경이 일반인들로 하여금 약국을 의료기관의 부속시설로 인식하게 하거나 양자 간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사례

<사실관계>

○ A약사는 2016. 8. 22. 00보건소장에게 약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하였고, 00보건소장은 2016. 8. 24. A약사에게 이 사건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약사법 제20조제5항제2호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할 예정이라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 A약사는 이에 대하여 약국 개설 예정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00보건소장은 2016. 9. 5 이 사건 신청에 따른 약국개설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A약사가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건물에는 D병원에 개설되어 있고 당시 건물의 층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층수	사용용도	사용자
7층	옥탑	D병원
6층	입원실, 영양사실, 식당	D병원
5층	입원실, 간호사실	D병원
4층	입원실, 간호사실	D병원
3층	입원실, 간호사실	D병원
2층	수술실, 회복실, 행정실, 물리치료실	D병원
1층	접수실, 대기실, 진료실(2개), 처치실, 수액실, 의무기록실, 방사선과, 커피숍	D병원, 커피숍
지하1층	주차장, 전기실, 보일러실	D병원

○ 이 사건 건물 1층은 그 용도가 당초 병원(252.44㎡)이었다가, 2016. 8. 4.에 병원(222.75㎡), 의약품소매점(20.51㎡), 휴게음식점(9.18㎡)로 그 용도가 변경되었다.

○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은 1,781.36㎡이고, D병원 개설자가 이 사건 건물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 D병원에서 이 사건 약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가야 하지만, 이 사건 약국의 출입구는 D병원의 1층 출입구와 D병원 2층의 이상으로 연결되는 계단 출입구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판결이유>

○ 아래와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보면, A약사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시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외래횐자의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한 약사법 제20조제5항제2호의 입법취지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건물 중 1층의 커피숍, 이 사건 약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지하 1층∼7층)을 모두 D병원이 사용하고 있다.

○ D병원은 2016. 8. 5. 이 사건 건물로 의료기관 소재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2016. 8. 4. 이 사건 건물 1층 중 일부를 의약품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하였고, A약사는 2016. 8. 22.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절차가 모두 1개월 이내에 이루어졌다.

○ 이 사건 약국 명칭 ‘C약국’은 D병원 명칭 중 ‘C’라는 부분이 공통되고, 이 사건 건물 1층 중 약국이 위치한 부분 및 이 사건 약국 간판의 형상에 비추어 D병원 환자 또는 일반인이 이 사건 약국을 D병원의 부속시설 또는 D병원과 관련된 약국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재판 경위>

(1심) 개설불가 → (2심) 개설불가

(사례3) 의료법인의 편의시설로 등기된 건물의 부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의료기관과의 사이에 도로를 개설(기부체납)하고, 해당 건물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임대한 후 그 건물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함
⇒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에 해당

【관련 판례】 대법원 2019두53273 (2020. 1. 16.)

<판결요지>

의료기관 편의시설의 운영권을 제3자에 제공(임대)하고, 연결도로를 기부채납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편의시설이 의료기관의 구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실관계>

○ C시는 2008. 9. 10. ‘종합전문요양기관(제3차 의료기관) 공개공모’를 하였고 G대학교 병원이 공모하여 2009. 4. 13. C시와 ‘종합전문요양기관 설립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협약에 의하면 병원 시설부지의 10% 이내로 약국, 장례식장, 음식점 등의 시설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 C시장은 2016. 2. ‘C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대학병원 부지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는데, 그 지형도면에는 00프라자 건물 부지가 ‘편익시설’으로 표시되어 이 사건 병원 부지 안에 ‘종합의료시설’, ‘장례식장’, ‘주차장’과 함께 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2016. 5. 18. 00프라자의 건물명을 ’G대학교병원편의시설‘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가, 다시 2017. 4. 13. ’00프라자‘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등기가 이루어졌다

○ 약사 C는 2017. 5. 16. 00프라자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00보건소장에게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하였는데, 00보건소장은 2017. 5. 23. 약국개설장소가 ‘이 사건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여 약사법 제20조제5항제2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였다.

○ 이에 약사 C는 위 불허처분에 대하여 00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8. 30. 약국이 위치한 00프라자가 이 사건 병원의 구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가 약사 C의 약국개설등록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 00보건소장은 재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해당 약국에 대한 개설등록 처분을 하였고, 이에 인근 약국개설자들과 이 사건 병원 이용 환자들이 약국개설등록 취소 소송을 청구하였다.

○ 이 사건 약국의 출입구를 포함하여 00프라자의 출입구는, 00프라자에서 이 사건 병원의 본관 건물을 바라보는 벽면에 위치하여 이 사건 병원 단지 내부로 향해 있는데, 00프라자와 이 사건 병원을 서로 구분 짓는 울타리 등 구조물이 없어 아무런 제한없이 00프라자와 이 사건 병원을 오고갈 수 있다.

○ 이 사건 병원의 홍보영상에는 00프라자 부지가 ‘편의시설 용지’로 소개되어 있고, 이 사건 병원의 이용안내판에 그려진 약도에는 00프라자가 ‘편의시설’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병원 로비의 병원 시설 모형에도 00프라자 건물이 함께 전시되어 있다.

○ 이 사건 병원의 방문객은 본관 건물이나 장례식장에 출입할 때 00프라자의 출입구와 이 사건 약국의 출입구 앞을 지나가게 되어 있고, 00프라자는 그 주위에 이 사건 병원 이외에 별다른 시설이 없어 사실상 이 사건 병원의 본관 건물과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을 위한 부속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 이 사건 병원에서 2018. 1.부터 2018. 8.까지 발급한 외래처방전의 개수와, 그중에서 이 사건 약국이 조제한 개수에 따르면 이 사건 병원에서 발급한 전체 외래처방전의 80∼90%가 이 사건 약국에서 조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 병원은 00프라자와 그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2016. 2. 1.경 직접 00프라자 1층의 약국매장 위탁운영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공고를 냈다가 지역약사회와 주변 약국의 반발로 입찰이 무산되자, 2017. 4. 21. 주식회사 DD에게 00프라자의 위탁운영을 맡겼고, 주식회사 DD가 00프라자 중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하였다. 한편 00프라자 건물 옆에 위치한 주차장 부지도 이 사건 병원의 소유인데, 이 사건 병원은 위 주차장을 00프라자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판결이유>

○ 이 사건 병원은 2016. 7. 26. C시에 이 사건 병원의 의료동과 00프라자 사이에 있는 도로 2821.2㎡를 기부채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병원 부지와 00프라자 부지가 분할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위 도로를 C시에 기부채납하였다고 해서 00프라자의 위치나 구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이로써 이 사건 병원과 이 사건 약국이 서로 독립된 공간으로 구별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약국에 대한 매출이 주식회사 DD의 총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임대수익의 흐름과 앞서 본 00프라자 및 그 전용 주차장의 소유관계, 이 사건 약국의 임대 경위, 주식회사 DD의 영업구조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병원이 사실상 00프라자를 운영·관리하고, 주식회사 DD는 이 사건 병원을 대신하여 이 사건 약국으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 병원은 사실상 00프라자 내 약국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에 있고, 약국은 이 사건 병원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임대차계약을 지속시키고 이를 통하여 이 사건 병원의 외래처방 조제를 독점하기 위해, 이 사건 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검증·견제할 의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약사법 제20조제5항 제2호, 제3호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재판 경위>

(1심) 개설불가 → (2심) 개설불가 → (3심) 개설불가

(사례4) 7층 건물의 2～7층에 입원실(289병상)을 갖춘 병원(정신의학과 중심)이 운영 중이고, 1층에는 내과의원과 마트, 커피전문점이 있는 상태에서 약국개설등록 신청함 ⇒ 시설 안 또는 구내로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44311 (2016. 7. 22.)

<사실관계>

○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로서 소유자는 주식회사 AA이고, 용도는 지하 1층이 기계실, 전기실, EV홀 등, 1층이 제1종근린생활시설, 2층 내지 7층이 의료시설이다.

○ D 등 5명은 2012. 12. 14. AA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 내지 7층을 2013. 1. 1. ～ 2017. 12. 31. 기간으로 임차하였다. D 등은 2012. 12. 31. 피고(00보건소)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은 후 289병상 규모의 BB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 병원은 주로 알코올중독, 스트레스, 불안, 우울, 치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입원치료를 주로 하고 있고, 4～6층의 경우 정신질환 입원환자들의 폐쇄병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질환 환자들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서 원내처방이 100% 이루어지고 있다.

○ I 등 3명은 2013. 2. 6. AA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중 약 422㎡를 2013. 4. 15. ～ 2018. 4. 14. 기간으로 임차하였고 2013. 4. 30.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CC내과의원을 운영 중이다.

○ 원고(약국개설예정자)는 2013. 7. 30. AA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중 이 사건 점포를 2013. 8. 1. ～ 2015. 7. 31. 기간으로 임차한 후 약국을 개설할 예정에 있다.

○ 이 사건 건물 1층의 북동쪽 전면 부분에는 BB병원 출입용 엘리베이터와 2층 계단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고, 남쪽 부분에는 이 사건 점포, CC내과의원, 편의점으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BB병원쪽 출입문으로 들어가서 그 곳에서 이 사건 점포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는 막혀 있는 상태이다.

○ 이 사건 건물 남쪽 1층에는 도로에 연접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CC내과의원, 마트, 이 사건 점포, 커피전문점이 각각 위치해 있다.

<판결이유>

○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12004 판결 등 참조)

○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된 이 사건 건물에서 BB병원은 2층부터 7층까지를 사용하고 있고, 1층에는 CC내과의원, 마트, 이 사건 약국, 커피전문점 등이 있는 점, 이 사건 약국에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남쪽 대로변 및 인도 쪽에 있는 출입문을 통하는 것이므로, 북동쪽 전면에 설치된 BB병원의 외부출입문, 계단 및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할 필요가 없고, 이 사건 약국을 통해서는 BB병원으로 출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BB병원에서 이 사건 약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북동쪽 출입문을 통해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가 인도를 지난 후 이 사건 약국의 출입문을 통하여야만 하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외벽, 입구, 주차타워 상단에 BB병원 간판 외에 CC내과의원 간판도 부착되어 있어 어느 방향에서 보든지 이 사건 건물에 2개의 병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BB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가 주된 진료과목인데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원내처방이 이루어지고, 전문의가 1명 있는 가정의학과에서 원외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하루 평균 3.3명에 불과하여 이 사건 약국이 개설되더라도 BB병원의 구내 약국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약국은 BB병원과 독립적인 별개의 공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 이용자와 일반인들도 이 사건 약국을 BB병원의 시설 안 혹은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이 없는 점, 이 사건 약국과 BB병원의 운영자가 서로 다르고 여기에 BB병원의 운영실태를 더하면 BB병원과 이 사건 약국 사이의 담합행위나 BB병원의 이 사건 약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또한 적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국은 BB병원과 공간적·기능적인 관계에서 독립되어 있으므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의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 경위>

(1심) 개설불가 → (2심) 개설가능 → (3심) 개설가능

(사례5) 4층의 의료기관 건물(1～3층에 4개 의원 입주)과 인접하여(약 3미터의 거리) 건축된 1층 건물(소매점)에 약국개설등록 신청함
⇒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로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1178 (2018. 5. 11.)

<판결요지>

○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약국을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어떤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약사법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해당 약국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위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사실관계>

○ 의사 A는 1992. 1. 18. 대지(417㎡)에 2층 건물을 준공하여 병원으로 사용하다가 이후 증축함으로써 2011. 10. 20. 위 대지(주소 1) 및 인접 대지 2개(137㎡(주소 2),  572㎡(주소 3))를 그 대지로 하여 지상 4층의 의료기관 건물 및 지상 1층의 소매점 건물이 완공되었다.

○ 원고(약사 B)는 2011. 12. 16.부터 다른 소재지 지상 건물에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2012. 12. 16. 위 약국을 이 사건 건물(상기 소매점 건물)로 이전하기 위해 피고(00보건소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였다.

○ 이 사건 건물과 의료기관 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의료기관은 제1동, 이 사건 건물은 제2동으로, 주소 2, 3, 1은 이 사건 건물과 의료기관의 대지로 각각 등록 및 등기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의료기관의 1층에서 3층은 모두 의원(4개의 의원이 입주) 및 의원 계단실로 사용되고 있고, 4층은 비워져 있었다.

○ 이 사건 건물(약국)은 이 사건 의료기관을 증축하면서 주출입문인 현관의 좌측 마당에 의료기관 건물과 약 3m 정도의 거리를 두고 건축되었다. 한편 이 사건 건물(약국)의 후문은 의료기관과 이 사건 건물(약국) 사이의 통로에 설치되어 있고, 장애인 및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출입로로 의료기관의 현관에서 마당까지 약 5m 길이의 경사로 및 계단이 시공되었으며, 이 사건 건물(약국)의 정문은 위 경사로가 마당과 접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 원고는 2011. 8. 25. 이 사건 건물(약국)과 의료기관의 소유자(의사 A의 처)와 임대차 계약을 계약일로부터 2년 기간으로 체결하였다.

<판결이유>

○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약국을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어떤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위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해당 약국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위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원심은, 원고(약사 B)가 의원 4곳이 입주한 연면적 약 1,000㎡의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4층 건물’이라고 한다)과 같은 울타리 내에 있는 면적 42㎡의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단층 건물’이라고 한다)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그 개설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00보건소장)가 이 사건 단층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인 경우(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거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등록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 단층 건물은 이 사건 4층 건물과 동일한 부지 위에 있고, 이 사건 4층 건물의 부속 건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사건 4층 건물의 출입구에서 곧바로 이 사건 단층 건물로 출입할 수도 있다.

- 이 사건 4층 건물을 드나드는 제3자로서는 이 사건 4층 건물과 이 사건 단층 건물이 공간적·기능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단층 건물과 이 사건 4층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인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단층 건물이 이 사건 4층 건물과 공간적·기능적인 관계에서 독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 이 사건 4층 건물은 여러 의료기관이 들어서 있는 1동의 건물일 뿐 그 자체가 단일한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피고의 처분사유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가 개설하려는 약국이 이 사건 4층 건물에 있는 여러 의료기관 중 어느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위치한다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

- 나아가 이 사건 4층 건물에 들어선 여러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의료기관이라거나, 원고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위 의료기관 모두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아서 의약분업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 결국 원고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약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

○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이 사건 단층 건물이 여러 의료기관이 위치한 이 사건 4층 건물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등록거부 사유인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나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위 법률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재판 경위>

(1심) 개설불가 → (2심) 개설불가 → (3심) 개설가능

(사례6) 5층 건물의 지하 1층, 지상 2～5층이 병원으로 임차되어 운영 중이며, 지상 1층에 은행과 제과점이 있고, 주출입구 쪽에 병원 안내데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출입문이 밖으로 설치된 장소에 약국개설등록 신청함 ⇒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로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두47724 (2019. 5. 30.)

<사실관계>

○ 이 사건 건물은 다른 지역 소재 D병원의 개설자인 E가 소유하고 있다. F는 E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및 지상 2층부터 5층까지를 임차하여 2015. 12. 4. G병원이라는 명칭으로 6개 진료과목을 갖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그곳에서 병원을 운영하였다.

○ 이 사건 건물 1층에는 은행과 소매점이 위치하고 있고, 각 점포별로 명확히 구획이 지어져 있고, 점포 중 하나의 장소에 이 사건 약국개설등록 신청이 되었다.

○ 이 사건 건물 1층 주출입구를 마주하고 있는 부분에 이 사건 병원의 안내데스크가 설치되어 있고, 데스크 옆 벽면에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 홍보판 사진이 부착되어 있다. 위 안내데스크에서는 병원 직원 2명이 병원 방문객에 대한 안내 업무를 하였다.

<판결요지>

○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떼에는 그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12004 판결,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두4431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약국을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 어떤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위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해당 약국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위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4두1178 판결 참조).

<판결이유>

○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 약국 개설 장소는 이 사건 병원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곳이므로 이 사건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위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F는 이 사건 건물 총 연면적 5,070.99㎡ 중 84.7%에 해당하는 4,296.3㎡(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및 지상 2층 내지 5층 부분)를 임차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약국 개설 예정 장소는 이 사건 병원의 구역인 위 임차 부분 안이 아니라 밖인 이 사건 건물의 지상1층의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 이 사건 건물 지상1층에는 은행과 제과점이 위치하고 있고, 각 점포별로 명확히 구획되어 있다. 위 점포들은 이 사건 건물 지상1층의 복도를 제외한 상당 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외부에서 각 독립 점포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간판 등을 게시하고 상호를 표시하며 영업을 하였다. 이러한 점포들의 배치 및 운영 형태에 비추어 일반인들이 지상 1층도 이 사건 병원에 속한 시설 부분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 이 사건 건물 지상1층 복도에 이 사건 병원의 안내데스크가 위치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곳에서 안내하는 사람들의 업무는 병원이 지하층이나 지상 2층 이상의 층에 위치하고 있는 까닭에 1층 출입구로 들어오는 방문객들을 병원으로 적절히 안내를 하여 편의를 돕는 것인데, 진료 접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병원으로 인식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일반인이라면 단지 안내데스크가 위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도 않은 지상1층의 복도를 병원이라고 인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병원에서 이 사건 약국으로 곧바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 등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지상 1층 평면도상으로도 건물 내부에서 이 사건 약국으로 바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 이 사건 약국이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병원의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건물 근처 빌딩에 다른 약국이 있어 이 사건 약국이 이 사건 병원의 환자를 독점할 것이라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이용 편차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병원 근처에 위치한 약국들 사이에서도 저마다의 위치에 따라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사정이 곧바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 의무화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재판 경위>

(1심) 개설가능 → (2심) 개설가능 → (3심) 개설가능

❍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제3호)

- 현재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타인에게 임대･매매한 후 해당 시설이나 부지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 의료기관의 주차장 또는 행정지원부서 등 의료기관의 모든 부속시설을 포함

⁑ 의료기관의 내부도로, 정원 등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대지를 포함

- 과거에 의료기관으로 사용하였던 시설이나 부지라 하더라도 의료기관과 약국개설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근접성 등을 고려하여 그 분할 장소에서의 약국개설이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직접 분할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 복수의 의료기관에 의해서 건물 전체가 의료기관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사례1) 5층 건물의 1층 전부가 과거 의료기관(의원)으로 이용되다가 분할된 일부에 약국을 등록(2000.7월), 운영 중에 의료기관의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한 장소에 약국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약사법의 경과기간 만료(2002. 8. 13.)로 해당 장소는 약국 대신 안경점으로 개설등록(2002. 10월)되어 운영되다가, 2004. 9월에 다시 약국으로 개설등록 신청함 ⇒ 의료기관의 시설의 일부를 분할한 경우에 해당

【관련 판례】 대법원 2006두1159 (2007. 11. 29.)

<사실관계>

○ 원고(약사A)가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이하 ‘이 사건 신청장소’라 함)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중 1층의 일부로서, 원래 위 1층은 그 전부가 ○○의원으로 이용되었는데, 2000. 7.경 그 중 이 사건 신청장소가 분할되어 그곳에서 약사 B가 ☆약국을 운영하였다.

○ 2001. 8. 14. 약사법이 개정되어 종전 규정에 의한 약국개설자라도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위 법 개정일로부터 1년(2002. 8. 13.)까지만 영업하도록 제한됨에 따라, 이에 해당된 B는 2002. 8. 12.경 위 ☆약국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 C가 2002. 10.경부터 이 사건 신청장소에서 ◈◈안경점을 개설･운영하여 왔으며, 이 사건 신청장소와 ○○의원 사이에는 내부 벽면 중 일부가 유리벽 또는 접이식 커튼(pvc 소재)으로 시설되어 있다.

<판결이유>

○ 이 사건 신청장소는 원래 의료기관으로 이용되었는데, 2000. 7.경 분할되어 약국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1. 8. 14. 약사법 개정으로 종전 규정에 의한 약국개설자라도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위 법 개정일로부터 1년(2002. 8 .13.)까지만 영업하도록 제한됨에 따라 2002. 8. 12.경 위 약국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02. 10.경부터 이 사건 신청장소에서 안경점을 운영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신청장소와 ○○의원 사이에는 내부 벽면 중 일부가 유리벽 또는 접이식 커튼(PVC 재질)으로 시설되어 있어서, 이용자들이 서로 상대편 업소의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음은 물론 커튼을 접어 열고 내부적으로 서로 왕래할 수도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 장소는 ○○의원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사법이라 한다) 제16조 제5항제2호에서 정한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 또한 이 사건 신청장소가 비록 현재는 의료기관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위 1층 중 이 사건 신청장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의료기관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신청장소가 안경점으로 이용되게 된 경위 및 위 1층의 구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청장소는 약사법 제15조 제5항제3호에서 말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재판 경위>

(1심) 개설불가 → (2심) 개설불가 → (3심) 개설불가

(사례2) 5층 건물의 1～2층을 임대(2000. 6월)하여 의료기관으로 사용하다가 창고용도로 사용하던 일부를 분할, 그 부분을 의료기관 시설에서 제외하는 변경신고를 한(2000. 10월) 후 2001. 3월부터 2007. 12월까지 약 7년간 홍삼가게, 부동산중개소의 용도로 이용되다가 2008. 2월에 증축공사로 의료기관과 독립적인 형태로 구조 및 용도변경하고 2008. 3월에 해당 장소에 약국개설등록 신청함
⇒ 의료기관의 시설･부지의 일부를 분할한 경우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대법원 2009두4265 (2009. 6. 11.)

<판결요지>

○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는 약국개설등록을 받지 않는 경우의 하나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그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장소적 관련성이 긴밀하면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반면, 일반적인 행정감독으로는 양자 사이의 구체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해내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그곳에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데에 있다.

○ 약국을 개설하려고 등록 신청한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변경한 장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국개설등록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그 신청 장소가 처음 약 4, 5개월간 일시적으로 의료기관의 시설로 사용되다가 약 7년간 다른 시설과 용도로 사용되어 왔고, 그 후 건물을 증축하면서 같은 층의 의료기관과 서로 독립적인 형태로 구조변경공사를 하여 두 시설 사이에 내부적으로 통행할 수 없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정한 약국개설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실관계>

○ 원고(약사)는 2008. 2. 19. A로부터 지상 5층 건물의 1층 중 일부(21.28㎡)를 임차하여 2008. 3. 14. 약국을 개설하고자 피고(00보건소장)에게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하였다.

○ B는 다른 지역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자로서 위 건물 1, 2층으로 옮겨오면서 2000. 6. 5. 피고에게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신고서를 보면 1층을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여러 용도의 방실로 나누면서 일부분(17.82㎡)은 창고 용도로 구분하여 벽면을 치는 등의 시설을 하였다. 그러다가 2000. 10. 18. 피고에게 위 창고 부분을 의원 시설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였다.

○ 약사 C는 다른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다가 2000. 10. 19. 위 일부분(17.82㎡)으로 약국이전등록을 하고 개설하였다가 위 변경등록을 수리한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규정 위반을 이유로 불문경고의 처분을 받게 되자 2001. 3. 20.경 인근 건물로 그 약국을 이전한 이래 위 일부분(17.82㎡)은 2001. 3.부터 2005. 12.까지는 홍삼가게, 2006. 4.부터 2007. 12.까지는 부동산중개사무실로 이용되었다.

○ 위 건물은 B의 누나인 D가 2006. 12. 22. 매수하여 2008. 2.경 증축하면서 위 일부분(17.82㎡)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용도변경 한 후, 증축한 부분(3.46㎡)를 합한 총 21.28㎡의 이 사건 신청 장소를 원고에게 임대한 것이다.

○ 현재 건물 1층 중 나머지와 2층에는 ○○의원이, 3층에는 치과의원이, 4층에는 PC방이 있고, ○○의원의 1층 부분과 이 사건 신청 장소는 벽돌 등으로 구분된 채 건물 같은 면 3～4m 거리에 인접한 각 별도의 외부 도로쪽 출입문을 두고 있다.

<판결이유>

○ 원심은, 위 건물의 일부분(17.28㎡) 부분은 당초 ○○의원의 일부를 분할한 곳으로 여기에 약국을 개설하였다가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약국 영업을 제한당한 적이 있는 점, B는 위 건물 1층 중 이 사건 신청 장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같은 상호로 계속해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신청 장소와 ○○의원의 각 출입문이 건물의 같은 면에 바로 인접해 있고 인근 약국은 ○○의원에서 15m 가량 떨어진 점, ○○의원의 운영자와 이 사건 신청 장소의 임대인이 남매지간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 장소에서의 약국 개설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약국 개설등록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현재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직접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이고, 다만 그 입법 목적을 감안한 규제의 합리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거 의료기관에서 분할되어 의료기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 온 장소라 하더라도 의료기관과 약국개설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근접성 등을 고려하여 그 분할 장소에서의 약국개설이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직접 분할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 장소 중 일부분(17.28㎡) 부분은 최초 신축 당시 약 4, 5개월간 일시 의료기관의 시설로 된 것을 제외하면 그 후 약 7년간 다른 시설과 용도로 사용되어 왔고, 그 후 건물의 증축 과정에서 이 사건 신청 장소를 같은 층의 ○○의원과 벽돌 등으로 완전 구분하고 출입문도 왕복 6차선의 도로 쪽을 향하고 ○○의원의 출입문과는 별도로 건물 외부의 도로변에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개설하는 등 상호 독립적 형태로 구조변경공사를 함으로써 두 시설 사이에 내부적 통행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이 사건 약국개설과 의료기관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의 측면에서 이 사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위와 같은 공간적 근접성 및 인근 약국과의 거리와 관계자들의 인적 관계 등 원심이 들고 있는 그 밖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제한사유와 동일시할 예외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재판 경위>

(1심) 개설불가 → (2심) 개설불가 → (3심) 개설가능

(사례3) 병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일부를 분할 매매(2010. 3월)한 후 건물을 신축(2011. 6월)하여 약국개설 등록 신청함
⇒ 의료기관의 시설･부지의 일부를 분할한 경우에 해당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41275 (2016. 10. 27.)

<사실관계>

○ 이 사건 병원은 2004. 11. 3.에 개설되었는데, 위 병원 대표자는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2005. 10. 17. 이 사건 병원 부지에 붙어 있는 토지 132㎡를 임대기간 3년(쌍방 합의 하에 연장하기로 함)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토지상에 있던 꽃집을 철가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 이 사건 병원에서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던 자가 2010. 3. 24. 이 사건 병원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일부인 99㎡를 분할 매입한 후, 2011. 6. 14. 건물을 신축하고 2011. 6. 27. 피고(00보건소장)에게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하였다.

○ 이 사건 건물(약국예정지)은 이 사건 병원의 후문 쪽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건물 옆에는 병원 매점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의 뒤편으로는 철도가 있으며 현재 동해남부선 복선화공사가 진행 중이다.

○ 이 사건 병원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던 부지 등 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3면은 철도부지와 건물, 담을 마주하고 있어 일반인이 통행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병원 건물, 그 부속 주차장의 현황은 아래 도면과 같다.

							범례
								주차장
			ㄱ				ㄱ	주차타워
				D병원건물			ㄴ	출입문
	ㄹ		ㄴ				ㄷ	출입문
							ㄹ	약국예정지
					ㄷ		ㅁ	도로
ㅁ

○ 이 사건 건물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은 이 사건 병원 후문 주차장 출입구 맞은 편에 있으며, 그 약국에서 철도 아래쪽으로 100m 정도 내려가면 약국이 하나 더 위치하고 있다.

<판단>

○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는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 경우의 하나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그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장소적 관련성이 긴밀하면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반면, 일반적인 행정감독으로는 양자 사이의 구체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해내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그곳에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인데(헙법재판소 2003.10.30. 선고 2001헌마700, 2003헌바11 결정 참조), 이 사건 규정을 비롯하여 약국 개설등록을 제한하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의 각 사유는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문언의 합리적인 의미를 넘어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있다거나 과거 일시 같은 건물에 위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제한사유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이 사건 규정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그 문리해석상 원칙적으로 '현재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직접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장소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가 과거에 분할되어 그 분할된 장소가 의료기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 온 경우'라 해도, 의료기관과 약국개설 사이의 시간적 혹은 공간적 근접성 및 담합가능성 등에 비추어 거기서의 약국개설이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약국으로 직접 분할하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4265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이 사건 건물 부지는 이 사건 병원이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부지 일부를 분할한 곳으로서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2011.6.경까지 이 사건 병원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건물 부지의 바로 옆 공간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병원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외형상 병원 구내약국으로 보이는 점, ②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병원의 출입문과 같은 면에 바로 인접해 있고 이 사건 병원 복도에서 출입문을 통하여 약국이 들어설 이 사건 건물이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병원은 주차장 통행로를 사이에 두고 불과 5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약국이 설치된다면 이 사건 병원 이용객들은 대부분 그 약국을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이 사건 병원의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던 I이 이 사건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여 약국을 운영하려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에 약국이 개설될 경우 이 사건 병원과 약국 간의 담합 가능성이 우려되는 점, ④이 사건 건물의 규모에 비추어 일반의약품을 충분히 비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면장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도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건물이 기능적ㆍ공간적으로 독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국개설신청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의 소유자가 이 사건 병원 건물 및 그 부지의 소유자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결국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재판 경위>

(1심) 개설불가 → (2심) 개설불가 → (3심) 개설불가

(사례4) 의료법인의 편의시설로 등기된 건물의 부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의료기관과의 사이에 도로를 개설(기부체납)하고, 해당 건물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임대한 후 그 건물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함
⇒ 의료기관의 시설･부지의 일부를 분할한 경우에 해당

판결요지, 사실관계, 판결이유 등에 대하여는 위 제2호의 사례3 판례를 참고

❍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轉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제4호)

- 같은 건물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약국 간에 통로(복도･계단･승강기 등)가 연결되어 있고 해당 통로의 주된 이용자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인 경우

- 건물의 같은 층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되어 복도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로서, 같은 층에 의료기관 및 약국 외의 점포가 있더라도 동 점포가 의료기관과 약국의 직원 및 이용자만을 위한 것(매점･휴게실 등)이거나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창고･주택･사무실 등)인 경우

- 같은 층에 다수의 의료기관과 약국 만이 위치하고 복도로 연결된 경우

- 의료기관과 약국이 건물 또는 층을 달리하더라도 구름다리･계단･승강기 등으로 연결되어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만 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 의료기관과 약국 간에 연결된 통로를 의료기관과 약국의 이용자 뿐만 아니라 미용실,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가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보기 어려움

			(예시)
																												A	醫				←
			醫				←									藥				←								B	醫				←
								계단													계단													계단
			藥				←				←					醫				←				←					藥				←				←
	＊계단, 엘리베이터 등이 주로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만 사용하도록 설치된 경우

			<같은 층>												<같은 층>											<다른 건물>
	B醫				C醫				매점∗																			↓					↓
															醫					藥
		↑	↓		↑				↓	↑																	醫						藥
																																↔
		A醫							藥								↑			↑			←
						↑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자가 주이용자인 경우에 한함

(사례1) 5개의 호실이 일렬로 배치된 2층 상가 중 204～205호는 의료기관이, 203호는 컴퓨터소모품 판매점이, 201호는 미용실이 운영 중이며
202호에 약국개설등록 신청함 ⇒ 전용복도로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4누73304 (2015. 5. 14.)

<사실관계>

○ 원고(약사A)는 2009. 11. 16.경부터 B아파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함) 106호에서 C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원고는 약국을 이전하기 위하여 2013. 11. 16. 이 사건 상가 202호 29.52㎡(이하 ‘상가 202호’라 함)를 기간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4. 3. 10. 피고(00보건소장)에게 약국 소재지를 상가 202호로 변경하겠다는 등록사항변경등록 신청을 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3. 12. 원고에게 약사법 제20조제5항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국 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 이 사건 상가는 지하 1층, 지상 2층(각 층 면적 210㎡)의 근린생활시설 건물로서 2층은 동일 면적(29.25㎡)의 5개 호실로 구분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계단, 화장실, 복도가 설치되어 있다. 계단 쪽에서부터 순서대로 201호는 H미용실, 202호는 이 사건 신청장소, 203호는 I컴퓨터소모품 판매점, 204호 및 205호는 J의료기관(이하 ‘이 사건 의료기관’이라 함)이 각 운영 중이다.

○ 이 사건 신청장소인 202호와 203호는 종래 K일반음식점이 운영되어 온 곳으로 위 음식점이 2013년 말경 폐업하여 그 장소를 반으로 나누어 그 중 202호를 원고가 임차하였고, 나머지 203호에는 I컴퓨터소모품 판매점이 2014. 3. 8.경 이전･개설되었다.

○ 직각형태의 이 사건 상가 2층은 위 각 호실이 한쪽 벽면에 접하여 호실 번호 순서에 따라 일렬로 배치되어 있고, 그 반대편 벽면에 접하여 위 각 호실의 출입문 앞으로 각 호실과 계단 등을 연결하는 복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한쪽 끝에는 계단과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

○ 이 사건 의료기관의 앞에도 위와 같이 복도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204호 및 205호로 연결되는 복도 부분을 막고 위 의료기관이 그 부분까지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신청장소인 상가 202호와 위 의료기관 사이에는 폭 3.6m상당의 I컴퓨터소모품 판매점이 위치하고 있다.

○ 상가 2층의 201호 미용실은 2011년부터 아파트주민 등 일반인들을 상대로 미용실 영업을 하고 있고, 203호 I컴퓨터소모품 판매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마찬가지로 주민들을 상대로 컴퓨터 판매･수리, 잉크 충전 등의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소모품 판매점은 3명이 함께 운영하는 업체로 일부 인원이 컴퓨터 출장 수리를 하기도 하지만 위 203호 매장에서 중고 컴퓨터, 조립식 컴퓨터 등의 판매와 잉크 충전, 컴퓨터 관련 상담 등의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판결이유>

○ ｢약사법｣ 제20조제5항제4호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약국의 개설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에 공간과 기능상의 독립성을 유지시켜 약국과 의료기관과의 담합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의약분업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약국개설등록을 제한하는 위 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문언의 합리적인 의미를 넘어 위 제한사유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약사법｣ 제20조제5항제4호에서 규정한 통로 중 이 사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이 사건 복도가 '전용복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문언적 의미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사용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용하는 복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층에 다른 점포가 있어 그 외의 사람들도 복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그 점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결국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들이 복도의 주된 이용자에 해당하는 경우까지도 그 복로를 '전용복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이 사건 의료기관과 원고가 신청한 상가 202호 사이에 있는 복도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약사법｣ 제20조제5항제4호에 정해진 '전용복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상가 201호부터 205호는 모두 동일한 전용면적(29.52㎡)으로 구분되어 있어 201호 미용실과 203호 판매점은 위 2층 5개 호실의 전체 면적 중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사건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들과 공동으로 2층 복도, 화장실 및 계단을 사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상가 2층의 위 부분은 위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들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상가 201호의 미용실은 2011년부터 203호 판매점은 2014년 3월 무렵부터 주로 고객이 매장을 찾아오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 업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다중이용시설'을 의미한다)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의료기관과 원고가 신청한 상가 202호 사이에 있는 부분을 포함한 상가 2층 복도의 주된 이용자가 위 의료기관과 약국의 이용자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원고는 2009. 11. 16. 무렵부터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같은 상가의 1층에서 의약분업의 실시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약국을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의료기관과의 사이에 의약분업의 취지에 반하는 새로운 담합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재판 경위>

(1심) 개설불가 → (2심) 개설가능

(사례2) 10층 건물의 2층이 등기부상 2개의 호실(201호, 202호)로 구분, 202호에는 의원이 있고, 201호는 다시 3개로 분할(약국 용도, 화장품대리점(입주), 소매점 용도(공실))된 후 이중 한 곳에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데, 의원과 약국의 출입문은 복도로 연결되어 있고 3～4미터 거리에 위치함 ⇒ 전용복도에 해당(화장품대리점 이용자 거의 없음이 확인됨)

【관련 판례】 대구고등법원 2014누6969 (2015. 8. 21.)

<사실관계>

○ 원고(약사A)는 2014. 7. 21. 피고(00보건소장)에게 지하 1층, 지상 10층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 2층 201-2호 26.01㎡(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함)에 D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함)이라는 상호의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하였다.

○ 피고는 2014. 7. 23. 이 사건 약국은 약사법 제20조제5항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국개설등록이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로서, 1층에는 주차장, 약국 등이 위치해 있고, 2층부터 9층까지는 대부분 병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10층은 단독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다.

○ 이 사건 건물 2층의 현황은, 등기부상으로는 구분건물인 201호(152.13㎡), 202호(144.64㎡)로 구분되어 있는데, 현재 201호는 이 사건 약국(26.01㎡), 화장품대리점(25.58㎡), 소매점(100.54㎡)으로 사실상 공간이 나누어져 있고, 202호에는 의료기관인 E신경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함)이 위치해 있다.

○ 이 사건 병원과 이 사건 약국은 모두 출입문이 남쪽을 향해 있고, 각 출입문은 약 3～4m 정도 떨어져 있을 뿐이고, 출입문 밖에는 동서로 이어진 복도가 있으며, 각 출입문 바로 앞쪽에 승강기가 위치해 있고, 약국 앞 복도를 지나면 오른쪽에 계단이 있다.

○ 한편 201호 소매점 100.54㎡는 현재까지도 별다른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채 비어 있고, 201호와 202호 사이에 위치한 폭 1～2m 정도의 좁은 통로를 통하여 출입하도록 되어 있다.

○ 원고는 2014. 6. 10. 201호 소유자와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기간 ‘점포 명도시로부터 12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약국 바로 옆에 위치한 F화장품대리점의 개업년월일은 2014. 6. 3.이다.

○ 한편,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신청 이전에도 위 201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 차례 약국개설 가부에 관한 질의를 받았다.

- 부동산중개업자 H가 2013. 8. 30. ‘201호 전체’에 관한 약국개설등록 가부를 질의했는데, 피고는 2013. 9. 4. 이 사건 병원과 약국 사이에 전용통로가 있다는 이유로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 H가 2014. 3. 12. 피고에게 ‘201호 중 소매점 부분(100.54㎡) 또는 이 사건 신청지와 현 화장품대리점을 합한 부분(51.59㎡)에 관한 약국개설등록 가부를 질의했는데, 피고는 종전과 같은 이유로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 원고가 2014.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약국개설등록 신청 민원을 하였는데, 피고는 역시 종전과 같은 이유로 약국개설이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판결이유>

○ ｢약사법｣ 제20조제5항제4호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장소적 관련성이 긴밀하면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반면, 일반적인 행정감독으로는 양자 사이의 구체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해내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담합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전용 통로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데에 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선고 2001헌마11 결정 참조)

- 위 관계법령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약사법｣ 제20조제5항제4호의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전용 통로란, 문리해석상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환자들만 약국을 출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통로를 말하지만, 예외적으로 환자 이외의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구조, 의료기관 이용자들의 경로, 다른 용도로의 통행 비율, 시간적･장소적 접근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상 의료기관 환자들만이 약국을 출입하는 통로로 사용하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다면 전용통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병원과 이 사건 약국 사이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운영자, 직원 및 이를 이용하는 환자나 방문객 등만이 사용하는 사실상의 전용복도가 설치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건물 2층에 위치한 이 사건 약국과 이 사건 병원은 폭 1～2m 정도의 통로만을 사이에 둔 채 붙어 있고, 그 출입문도 불과 3～4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병원과 이 사건 약국의 각 출입문은 동서로 이어진 복도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위 병원 및 약국의 이용객들은 동일한 복도를 이용하여 출입할 수 밖에 없는 점

③ 이 사건 건물 2층에는 201호, 202호가 있을 뿐인데, 202호에는 이 사건 병원이 위치해있고, 소유자가 201호를 사실상 분할하여 2014. 6.경 각 일부씩을 임대함으로써 이 사건 신청지에 이 사건 약국이, 그 바로 옆에는 화장품대리점이 각 위치해 있고, 나머지 부분(100.54㎡)은 현재까지 비어 있는 점

④ 피고의 담당 직원이 4차례 현장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화장품대리점의 영업시간이 12:00～21:00이라고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큰 도로 쪽 출입문은 19:00 이후로는 잠겨 있고, 뒤쪽 주차장 쪽 출입문은 열쇠 소지자(세입자)만이 출입이 가능하였고, 화장품대리점의 영업개시시간이 17:30, 13:15, 15:58, 15:10'으로 일정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영업시간 동안 영업을 하지 않거나 문이 잠겨져 있었으며, 화장품을 구입하려고 출입하는 손님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⑤ 따라서 화장품대리점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의 전용통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위장점포이거나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2층 복도를 이용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이 사건 병원 및 약국의 직원이나 이용객이라고 할 것인 점

⑥ 원고의 이 사건 신청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건물 2층 201호에 관하여 부동산중개업자 H가 피고에게 약국개설 가부를 질의하였다가 불가통보를 받고, 재차 201호를 두 곳으로 구획하여 약국개설 가부를 질의하였다가 역시 불가통보를 받았으며, 원고도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약국개설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불가통보를 받은 점

⑦ 원고는 1975년 이전부터 약국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2. 8. 6. 약사법위반 등으로 과징금부과처분 및 경고를 받고 2014. 3. 7. 폐업한 전력이 있는바 약국개설등록 요건에 관한 관계법령의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인 점

<재판 경위>

(1심) 개설불가 → (2심) 개설불가

□ 시설 조사

◈ ｢약사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개설등록 기준을 시･도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 신청된 약국개설 예정 장소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 조제실 : 의약품의 조제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 확보 여부

＊조제실은 조제하는 사람이 외부에서 보이는 구조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함(권장)

-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 의약품을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진열대, 냉장고, 냉･난방 장치 등) 확보 여부

- 급수시설 : 상수도 급수전 또는 먹는물 공급시설 설치 여부

＊급수시설은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조제약사의 위생관리를 위한 수세시설은 별도로 조제실 내에 갖추는 것이 바람직함(권장)

- 조제에 필요한 기구 : 조제용 저울, 조제용 계량기, 분할･분포 장비, 밀봉장비 등

❍ 신청서에 기재된 약국의 영업면적을 확인하도록 한다.

※ 시설조사 보고 시 평면도에 시설 위치 및 면적을 표기할 필요 있음

☞ 개설등록 신청장소가 있는 건축물이 약사법령 이외의 건축법 등 타 법령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권장)

3

약국 개설등록대장 및 등록증

□ 약국 개설등록대장

❍ 등록대장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

- 약국개설등록번호 : 각 기관별 부여방식에 따름

- 약국개설등록 연월일 : 개설등록 수리일자

- 약국개설자의 성명, 면허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모두 기재

- 약국의 명칭과 그 소재지

＊약국의 영업면적 및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도 대장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설등록대장은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 약국 개설등록증

❍ 약국 개설등록신청이 수리되면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약국개설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약국개설등록신청서(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참고 1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개설자)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연락처

집

휴대폰

e-mail

신청

내용

[  ] 신규등록           [  ] 개설자 변경

약국

명칭

요양기관기호(신규등록 신청시에는 적지 않습니다)

연락처

(전화)

(팩스)

영업면적

소재지

결격

사유

「약사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개설등록의 취소사실

[  ] 있음

[  ] 없음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  ] 있음

[  ] 없음

「약사법」 제20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약국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 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수수료

1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약사 면허증(신청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약사 면허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개설자 변경으로 인한 개설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시설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약국개설등록증 발급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	기안ㆍ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약국개설등록증(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참고 2

(앞쪽)

제         호

약국개설등록증

1. 약국의 명칭 :

2. 약국의 소재지 :

3. 면 허 종 류 :

4. 면 허 번 호 :

5. 성       명 :

「약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된 약국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인쇄용지 180g/㎡)

약국시설조사표 (예시)

참고 3

명 칭			신청인(개설자)
소재지
연락처			면적(㎡)
시설기준 현황
기준		세부내용					조사결과
1. 조제실		가. 조제실이 갖추어져 있는가?(필수) 나. 조제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가?(참고) 다. 외부에서 조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인가? (참고)					□예 □아니오 _____㎡ □예 □아니오 (완전/일부)
2. 보관시설		가. 저온 보관시설을 갖추고 있는가?(필수) 나. 빛가림(차광)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필수) 다. 의약품의 보관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냉난방장치)이 있는가?(참고)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3. 급수시설		가. 음용수 공급시설을 갖추고 있는가?(필수) 나. 조제자의 수세시설을 갖추고 있는가?(참고)					□예 □아니오 (상수/먹는물) □예 □아니오
4. 조제기구		가. 조제 작업대를 갖추고 있는가?(필수) 나. 유발･유봉 또는 분쇄장치를 갖추고 있는가?(필수) 다. 저울 및 액량계를 갖추고 있는가?(필수) 라. 조제용 포장기를 갖추고 있는가?(필수)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유발/분쇄기)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수동/자동)
개설등록 장소 현황
조사기준				조사결과	세부사항
1.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지 여부				□예 □아니오
2.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3.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통로 설치 여부				□예 □아니오
약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등록신청된 상기 약국에 대하여 시설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별첨 : 평면도 년 월 일 보고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직급 : 성명 : (서명) _____ 시장･군수･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