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등록 절차

□ 추진근거 :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야영장업」등록 가이드라인 발췌

◦ 야영장업 등록요건

- 야영장업 등록은 타 개별 법령에 따라 인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성 후 관광사업자로서 등록하는 것임

※ 공통기준

(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나)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다) 비상 시 긴급 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라)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마)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바)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 개별기준

(가) 일반야영장업

1)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2)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3)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 등록신청 및 절차(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의 (서류심사, 현장조사)	□	등 록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야영장 등록 구비서류 (구청 관광담당부서에 제출)

1. 사업계획서 : 야영장 조성 및 운영계획 포함

· 야영장 조성 시 각종 인·허가 증명서류

2. 신청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관광사업으로 등록한 이후 영업을 개시해야 함

수수료 : 3만원 징수

◦ 등록처리 및 심의 기준

1. 입지의 적정성 : 개발행위 가능지역, 안전한 곳

2.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 적법설치여부

3. 사업계획서,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상에 등록기준 충족여부

· (게시판) 시설배치도, 이용방법, 비상시 안전행동 요령, 비상연락망, 대피소 및 소화기 위치 부착

· 확성기 및 방송장비 설치

· 소화기 비치 (눈에 잘 띄는곳에)

· 대피소 :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 확보(인근 학교 및 마을회관 등)

· 관리요원 상주

·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이상 확보, 텐트간 이격거리 3m이상

· 편의시설 설치

· 긴급차량 진입이 야영장 입구까지 가능 할 것

◦ 현장확인

- 서류 심사통과 후 서류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신청자와 협의하여 정함.

* 관광사업 등록신청 처리기간 : 5일

- 「야영장업 등록 현장점검표」에 따라 현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