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2장 용어 정의

야생조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른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중 조류

야생조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른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중 조류

2p

○ 동물에 해당하는 용어 적용으로 간결화

제3장 위기단계에 따른 기관별 조치사항

2	발생상황별 위기단계 및 조치사항

주의 및 심각단계

① 철새이동/유입시기 (10월∼4월) ② 감염 의심동물 발생 ③ 6~9월 가금발생		주의
④ 국내 가금발생 (10월~4월)		심각

3	관심단계 조치사항

가. 기관별 조치내용(표)

기관명	구분	조치내용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조치사항	￮ 야생조류 AI 바이러스 상시예찰 총괄 ￮ 야생조류에서의 AI 감염확산 방지로 멸종위기종 등 야생조류 개체군 보호대책 마련 ￮ 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과 AI 상시예찰 결과 상호공유 ￮ 주요 철새 도래지 철새 도래 상황 조사 결과 전파 ￮ 위기대응 훈련 실시 ￮ 유관기관 대상 AI 대응책 교육
국립생물 자원관	조치사항	￮ 연간 철새 이동상황 모니터링(위치추적 포함) 계획 수립 및 시행 ￮ 주요 철새 도래지 철새 도래상황 조사 및 결과보고

2	발생상황별 위기단계 및 조치사항

주의 및 심각단계

◦ 겨울철새 이동/유입시기(당해연도 10월 ~ 다음해 2월,, 필요시 연장) ◦ 농장 의사환축 발생 시 ◦ 평시(3~9월) 농장 발생 시		주의
◦ 겨울철새 이동/유입 시기에 농장 발생 시(당해연도 10월 ~ 다음해 2월, 필요시 연장) ◦ 평시(3~9월) 인접·타지역 전파 등 전국 확산 우려 시 * 인접하지 않은 3개 지역(시‧군) 이상에서 발생 시		심각

3	관심단계 조치사항

가. 기관별 조치내용(표)

기관명	구분	조치내용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조치사항	￮ 야생조류 AI 바이러스 상시예찰 총괄 ￮ 야생조류에서의 AI 감염확산 방지로 멸종위기종 등 야생조류 개체군 보호대책 마련 ￮ 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과 AI 상시예찰 결과 상호공유 ￮ <삭 제> ￮ 위기대응 훈련 실시 ￮ 유관기관 대상 AI 대응책 교육
국립생물 자원관	조치사항	￮ 연간 철새 이동상황 모니터링(위치추적 포함) 계획 수립 및 시행 ￮ 주요 철새 도래지 철새 도래상황 조사 및 결과 전파

5p

○ 겨울철 발생에 따라 겨울철새로 한정

○ 겨울철새 다수의 이동시기인 2월까지로 하면서 필요시 연장 조건 부여, 3월과 4월은 평시에 편입

○ 심각 단계에서 인접하지 않은 3개 지역 이상에서의 발생을 명시하여 전국 확산 지표를 구체화

6p

○ 국립생물자원관 조치사항으로 현행화

4	주의단계 조치사항

▪ 철새 이동/유입 시기(당해 연도 10월～다음해 4월), 주변국 철새에서 검출 시

▪ 농장 의사환축 발생시, 여름철(5~9월) 농장 발생시

가. 기관별 조치내용(표)

기관명	구분	조치내용
국립생물 자원관	조치사항	￮ 대규모 철새 이동상황 모니터링 ￮ 연간 철새 이동상황 모니터링(위치추적 포함) 시행

4	주의단계 조치사항

▪ 겨울철새 이동/유입 시기(당해연도 10월～다음해 2월. 필요시 연장), 주변국 철새에서 검출 시

▪ 농장 의사환축 발생시, 평시(3~9월) 농장 발생시

가. 기관별 조치내용(표)

기관명	구분	조치내용
국립생물 자원관	조치사항	￮ 주요 도래지 철새 서식현황 조사 ￮ 연간 철새 이동상황 모니터링(위치추적 포함) 시행

11p

○ 이동상황 모니터링 중복 표현 수정, 서식현황 조사 관련 누락된 조치내용 추가

5	심각단계 조치사항

▪ 철새 이동/유입 시기(당해 연도 10월～다음해 4월)에 농장 발생시

▪ 인접 또는 타 지역 전파시, 여러 지역에서 발생 및 전국 확산 우려시

가. 기관별 조치내용(표)

기관명	구분	조치내용
국립생물 자원관	조치사항	￮ 야생조류 생태전문 인력 지원 또는 자문 ￮ 대규모 철새 이동상황 모니터링(월 1회) ￮ 연간 철새 이동상황 모니터링(위치추적 포함) 시행

5	심각단계 조치사항

▪ 겨울철새 이동/유입 시기(당해연도 10월～다음해 2월, 필요시 연장)에 농장 발생시

▪ 평시(3~9월) 인접·타 지역 전파시, 여러 지역에서 발생 및 등 전국 확산 우려시(인접하지 않은 3개 지역(시·군) 이상 발생시

가. 기관별 조치내용(표)

기관명	구분	조치내용
국립생물 자원관	조치사항	￮ 야생조류 생태전문 인력 지원 또는 자문 ￮ 주요 도래지 철새 서식현황 조사(월 1회) ￮ 연간 철새 이동상황 모니터링(위치추적 포함) 시행

나. 기관별 조치내용(상세)

4) 유역·지방환경청장

가) (생 략)

나) (신 설)

나) ～ 바) (생 략)

나. 기관별 조치내용(상세)

4) 유역·지방환경청장

가) (생 략)

나) 야생조류 AI 검출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에서의 예찰주기 단축 등 예찰을 강화한다.

다) ～ 사) 나) ～ 바)를 대체

19p

○ 야생조류 AI 검출 관련 예찰범위 구제화

6	진정 및 종식단계

위기경보 조정 시 마다 소속·산하 기관 및 지자체 등에 상황을 전파한다. 위기 경보가 “주의” 또는 “관심” 단계로 햐향 조정시 야생조류 예찰, 상황반 운영 등 조사 및 대응 범위를 변경한다.

6	진정 및 종식단계

주관부서(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위기경보를 조정할 때 소속·산하 기관 및 지자체 등에 상황을 전파한다. 위기 경보가 “주의” 또는 “관심” 단계로 햐향 조정시 야생조류 예찰, 상황반 운영 등 조사 및 대응 범위를 변경한다.

20p

○ 위기경보 발령주체 명시

제4장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요령

4	철새 서식지역 출입관리(출입주의, 출입통제)

나. 철새서식지 출입관리 요령

1) 주의단계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검출 시 해당지역의 시장·군수는 검출지점에서 반경 10㎞의 ‘야생조수류 예찰구역’이 지정되면, 해당구역 내 철새 서식지역을 대상으로 특정범위를 지정하여 ‘심각’ 단계 수준에 준하는 출입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2) 심각단계

‘심각’ 단계는 10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의 기간에 가금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AI가 발생한 상황으로 시장·군수는 방역지역 내·외부의 철새 서식지역을 대상으로 다음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출입통제’ 조치를 시행할 경우, 시행지역 및 통제범위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가) 방역지역(보호, 예찰,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등) 내

(1) ~ (2) (생략)

나) 방역지역(보호, 예찰,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등) 외

(1) 시장·군수는 고병원성 AI가 검출 또는 발생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외라도 겨울철새가 무리를 지어 서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야생조류(분변 포함)와 사람과의 접촉이 예상되는 범위 또는 경로를 출입관리 지역으로 선정하여 ‘출입주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2) 검출·발생지점으로부터 10㎞ 이외라도 오리·기러기류 등 겨울철새가 대규모로 서식하며 그 주변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에 대해서는 철새(분변 포함)와 사람과의 접촉이 예상되는 범위 또는 경로를 출입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출입통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4	철새 서식지역 출입관리(출입주의, 출입통제)

나. 단계별 조치사항

1) 주의단계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검출 시 해당지역의 시장·군수는 검출지점에서 반경 10㎞의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이 지정되면, 해당구역 내 철새 서식지역을 대상으로 특정범위를 지정하여 ‘심각’ 단계 수준에 준하는 출입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2) 심각단계

‘심각’ 단계는 10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의 기간에 가금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AI가 발생한 상황으로 시장·군수는 방역지역 내·외부의 철새 서식지역을 대상으로 다음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출입통제’ 조치를 시행할 경우, 시행지역 및 통제범위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가) <삭 제>

(1) ~ (2) (현행과 같음)

나) <삭 제>

(1) ~ (2) <삭 제>

34p

○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조치사항 명시

35p

○ ‘방역지역’ 등 모호한 표현을 삭제하고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일원화

다. 철새서식지 출입관리 요령(시장·군수)

3) 출입관리 지역의 해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 내 철새 서식지역에 대해 시행한 출입관리 조치를 다음의 경우에 조정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출입통제’ 조치를 ‘출입주의’ 조치로 조정하거나 해제할 시, 해당 내용을 관할 유역·지방에 통지하여야 한다.

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경우

‘야생조수류 예찰구역’ 지정이 해제될 때 해당지역에서 시행된 ‘출입통제’ 조치를 ‘출입주의’ 조치로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나) 가금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경우

가금류 발생 지점의 ‘방역대’ 지정이 해제될 때 해당지역에서 시행된 ‘출입통제’ 조치를 ‘출입주의’ 조치로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 철새서식지 출입관리 요령(시장·군수)

3) 출입관리 지역의 해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 내 철새 서식지역에 대해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지정이 해제될 때, ‘출입통제’ 조치를 ‘출입주의’ 조치로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내용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가) ~ 나) <삭 제>

37p

○ 불필요하게 구분된 해제조치를 하나로 표현

위기단계	‘주의’(야생조류 검출시) 및 ‘심각’단계
구분	방역지역(보호, 예찰,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등) 내 ※ 검출 또는 발생지점 반경 10km 이내 지역
	야생조류 검출시	가금류 발생시

표 5. ‘철새 서식지역 출입관리’ 체크리스트

위기단계	‘주의’(야생조류 검출시) 및 ‘심각’단계
구분	방역지역(보호, 예찰,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등) 내 ※ 검출 또는 발생지점 반경 10km 이내 지역
	야생조류 검출시	가금류 발생시

표 5. ‘철새 서식지역 출입관리’ 체크리스트

38p

○ ‘방역지역’ 등 모호한 표현 삭제

5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 요령

나. 지급기준

1) 포상금은 아래 질병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하며, 동일한 건에서 2개 이상의 질병이 확인된 경우 1건으로 지급한다.

가) 10만원 지급대상 질병: 고병원성 AI,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브루셀라병, 결핵병, 광견병과 같은 살처분 대상 야생동물 질병*

*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44조의8 제1항

나) 5만원 지급대상 질병: 살처분 대상 야생동물 질병에 포함되지 않는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표3의2에 해당하는 질병

5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 요령

나. 지급기준

1) 포상금은 아래 질병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하며, 동일한 건에서 2개 이상의 질병이 확인된 경우 1건으로 지급한다.

가) 20만원 지급대상 질병: 결핵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광견병, 구제역, 돼지열병, 브루셀라병, 우폐역, 웨스트나일열과 같은 살처분 대상 야생동물 질병*

*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44조의8 제1항,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제외

나) 10만원 지급대상 질병: 살처분 대상 야생동물 질병에 포함되지 않는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표3의2에 해당하는 질병

39p

○ 질병 신고 포상금 고시 개정(‘19.5)사항 반영

마. 포상금의 결정 및 지급 신청

1) 시장·군수·구청장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질병진단기관으로부터 질병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마. 포상금의 결정 및 지급 신청

1) 시장·군수·구청장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질병진단기관으로부터 질병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40p

○ 오타 수정

6	야생조류 서식현황 조사 요령

가. 기본 원칙

3)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야생조류 서식 밀도가 높은 지역

나) 철새가 많이 도래하는 지역

다) 맹금류/백로류 번식지나 조류가 많이 모여 휴식하는 지역

라) 멸종위기종 등 특정 야생조류 종이 서식하는 장소

마) 농장 등 야생조류와 사람의 출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지역

6	야생조류 서식현황 조사 요령

가. 기본 원칙

3) 야생조수류 상시예찰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야생조류 서식 밀도가 높은 지역

나) 겨울철새가 많이 도래하는 지역

다) 오리과 조류가 많이 모여 휴식하는 지역

라) 멸종위기종 등 특정 야생조류 종이 서식하는 장소

마) 야생조류 AI 기검출지역

42p

○ 집중 예찰 시기인 겨울철에 맞게 여름철 백로류 번식지 등은 삭제하고 겨울철새, 오리과 조류로 대체

○ 모호한 문구 삭제, 예찰지역 선정시 실제 적용되는 기검출지역으로 대체

다. 조사 체계

1) 야생조류 전문가를 팀장으로 하여 2인 이상의 팀으로 수행한다. 필요시 지역 야생조류 관련 협회 회원 중 숙달된 경험자, 야생조류 조사 전문업체 소속 조사원 등과의 연계로 실시한다. 조사는 대략조사와 선조사의 조사법을 기본으로 하여 실시한다.

다. 조사 체계

1) 야생조류 전문가를 팀장으로 하여 2인 이상의 팀으로 수행한다. 필요시 지역 야생조류 관련 협회 회원 중 숙달된 경험자, 야생조류 조사 전문업체 소속 조사원 등과의 연계로 실시한다. 조사는 대략조사와 선조사의 조사법을 기본으로 하여 실시한다.

43p

○ 조사방법이 아니거나 일부 한정된 조사법에 대한 설명 삭제

라. 조사 요령

1) 대략조사

가) 조사 범위는 지형 등을 확인하여 결정한다.

나) 조사에는 적당한 쌍아녕 및 스코프를 사용한다.

다) 일반적으로 AI 바이러스는 오리·기러기류에서 검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리·기러기류가 서식하는 수계(호수, 연못, 웅덩이, 하천, 하구 등)를 파악하고, 그곳의 오리·기러기류의 종류와 대략의 개체수를 기록한다.

라) 오리·기러기류 이외의 야생조류는 조사범위 중에 적절한 서식지역을 선택하여 조사하고 종과 개체수를 기록한다.

마) 조사 지점마다 장화를 씻고 소독하거나, 1회용 신발 커버를 교체한다.

2) 선 조사

가) 수계, 논, 산림 등 다양한 환경이 있는 지역을 지날 수 있는 2, 3개 경로를 설정한다(1개 경로 당 1㎞ 정도).

나) 시속 1～2㎞ 정도의 속도로 이동하면서 8~10배 쌍안경을 사용하여 출현한 조류의 종류, 개체수와 확인 시각 등을 기록한다. 보다 상세한 조류 서식 현황 파악을 실시한다.

라. 조사 요령

1) <삭 제>

가) ~ 마)를 1) ~ 5)로 대체

2) <삭 제>

가) ~ 나) <삭 제>

44p

○ 조사방법이 아니거나 일부 한정된 조사법에 대한 설명 삭제

10	철새 먹이주기

가. 주의 단계

‘주의’ 단계는 겨울철새 이동 및 유입시기인 10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  가금류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검출되지 않았거나, 5∼9월 가금농장에서 AI가 발생한 상황으로 시행주체의 예정된 계획 및 일정에 따라 먹이주기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어 ‘야생조수류 예찰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심각’ 단계에 준하여 먹이주기를 시행한다. 시행주체는 해당 지자체 환경부서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먹이주기 계획 및 일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0	철새 먹이주기

가. 주의 단계

‘주의’ 단계는 겨울철새 이동 및 유입시기인 10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  가금류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검출되지 않았거나, 5∼9월 가금농장에서 AI가 발생한 상황으로 시행주체의 예정된 계획 및 일정에 따라 먹이주기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어 ‘야생조수류 예찰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심각’ 단계에 준하여 먹이주기를 시행한다. 시행주체는 해당 지자체 환경부서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먹이주기 계획 및 일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57p

○ 불필요한 설명 삭제(앞에서 이미 서술됨)

나. 심각 단계

‘심각’ 단계는 10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의 기간에 가금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상황으로 발생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의 방역대(야생조류 검출의 경우 야생조류 예찰 중점구역)가 설정된다. ‘심각’ 단계에서 먹이주기 시행 시에는 설정된 방역대(야생조류 검출의 경우 야생조류 예찰 중점구역) 외부와 내부로 나누어 다음의 지침에 따른다.

1) 방역지역(보호, 예찰,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등) 내

가) ～ 사)

2) 방역지역(보호, 예찰,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등) 외

가) ～ 사)

3) 먹이주기 시행시 고려 사항

나. 심각 단계

<삭 제>

1) ‘심각’ 단계에서 먹이주기 시행 시에는 다음의 지침에 따른다.

가) ～ 사) (현행과 같음)

2) <삭 제>

가) ～ 사) <삭 제>

2) 먹이주기 시행시 고려 사항

58p

○ ‘방역지역’ 모호한 표현 및 중복되는 내용 삭제

위기단계	주의	심각
상황	철새 이동/ 유입시기 (10월~4월)	국내 가금 발생(10월~4월) (※‘주의’ 단계에서 야생조류 검출시 ‘심각’ 단계에 준하여 시행)
시행범위	전국	방역지역(보호, 예찰,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등) 내 (※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오리·기러기류 대규모 서식지 제한적 허용)		방역지역(보호, 예찰,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등) 외
주체	제한 없음 (※ 참여자의 유역·지방환경청 유의사항 사전 교육 필요)
방식	최소 인원(3~4인)이 휴식지 인근에 제공
유의사항	· 야생조류 분산 방지 · 야생동물 접촉 금지 · 참여자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 참여자, 차량, 물품 등 방역·소독 철저
		· 참여자 및 차량의 방역대(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외부 먹이주기 투입 금지	·기존 방역대(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방문자 및 차량 먹이주기 투입 금지
계획통지	시행주체는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사전 계획 통지

표 10. 단계별 ‘철새 먹이주기’

위기단계	주의	심각
상황	겨울철새 이동/ 유입시기 (당해연도10월~더2월)	국내 가금 발생(10월~2월) (※‘주의’ 단계에서 야생조류 검출시 ‘심각’ 단계에 준하여 시행)
시행범위	전국	방역지역(보호, 예찰,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등) 내 (※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오리·기러기류 대규모 서식지 제한적 허용)		<삭 제>
주체	제한 없음 (※ 참여자의 유역·지방환경청 유의사항 사전 교육 필요)
방식	최소 인원(3~4인)이 휴식지 인근에 제공
유의사항	· 야생조류 분산 방지 · 야생동물 접촉 금지 · 참여자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 참여자, 차량, 물품 등 방역·소독 철저
		· 참여자 및 차량의 방역대(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외부 먹이주기 투입 금지	<삭 제>
계획통지	시행주체는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사전 계획 통지

표 10. 단계별 ‘철새 먹이주기’

61p

○ ‘방역지역’ 모호한 표현 삭제

부록

3	AI 바이러스 유형과 병원성 분류

A형 AI 바이러스는 다양한 아형(subtype)이 있는데 바이러스 표면에 존재하는 혈구응집소의 특성에 따라 H1부터 H16까지 16종이 있으며, 뉴라미니다제라는 효소가 나타내는 표면 단백질 특성에 따라 N1부터 N9까지 9종의 아형으로 구분된다. H형과 N형을 조합할 경우, A형 AI 바이러스는 이론적으로 총 144종(=16×9)의 아형이 존재하게 된다.

3	AI 바이러스 유형과 병원성 분류

A형 AI 바이러스는 다양한 아형(subtype)이 있는데 바이러스 표면에 존재하는 혈구응집소의 특성에 따라 H1부터 H18까지 18종이 있으며, 뉴라미니다제라는 효소가 나타내는 표면 단백질 특성에 따라 N1부터 N11까지 11종의 아형으로 구분된다. H형과 N형을 조합할 경우, A형 AI 바이러스는 이론적으로 총 198종(=18×11)의 아형이 존재하게 된다.

○ 최신 정보 반영

[붙임]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행동지침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