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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야생멧돼지 불법이동, 거짓신고 및 포상금 부적정 수령 관련 재발방지대책 강구

1. 생물다양성과-479(2021.1.14.)호 관련입니다.

2. 최근 멧돼지 포상금 부정수령 관련 내용이 일부 언론(7.27)으로부터 보도되는 등 포상금을 더 받을 목적으로 장소를 이동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사례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방역당국의 막대한 예산과 가용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엄격히 집행할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3. 이에 따라 야생멧돼지의 불법이동, 거짓신고 및 포상금 부적정 수령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관련 기관에서는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요청 사항 -

①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신고자의 폐사체발견·포획의 일시, 장소, 이동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빠른시일 내 구축

* (시스템) 위성항법시스템(GPS) 구축, 핸드폰 앱 설치, 포획허가·포상금지급 등의 조건에 폐사체발견·포획의 일시, 장소, 이동경로 등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명시·안내·홍보 등

- (경기·강원) 엽사의 이동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GPS 등)을 '21.8월말까지 구축 및 엽사의 포획 일시, 장소, 수렵활동 경로 등 이력 관리 철저

- (그 외 시도) 엽사의 이동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GPS 등)을 빠른시일 내 구축 및 엽사의 포획 일시, 장소, 수렵활동 경로 등 이력 관리 철저

※ GPS 운영기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구축중), 야생생물관리협회, 포천, 가평, 춘천, 홍천 등

⇒ASF 신규발생 지점, 특이 지점 등 의심 지점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완료되거나폐사체발견·포획의 일시, 장소, 이동경로 등이 적정한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포상금 지급 유보

② 포상급 지급시「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지침」에 따라 '포획한 멧돼지에 확인표지를 부착 후 찍은 사진'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관련 규정 준수

③ 포상금 부적정 지급 여부를 조사하여 부당 지급된 포상금이 확인될 경우 환수하는 등 적정 조치하고, 포상금 부적정 신청자에 대해서는 피해방지단에서 제명조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

4. 시도에서는 해당 시군구에 동 내용을 전파하여 주시고, 경기도·강원도는 관할 시군구의 시스템(GPS 등) 구축 결과를, 그 외 시도는 관할 시군구의 시스템(GPS 등) 도입계획을 '21.8월말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환경부장관
수신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질병대응팀장),서울특별시장(자연생태과장),대전광역시장(기후환경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기후환경정책과장),경기도지사(동물보호과장),대구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강원도지사(환경과장),충청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경기도지사(환경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자연생태과장),경상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장(기후생태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환경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환경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기후환경정책과),인천광역시장(생활환경과장),한강유역환경청장(자연환경과장),낙동강유역환경청장(자연환경과장),금강유역환경청장(자연환경과장),영산강유역환경청장(자연환경과장),원주지방환경청장(자연환경과장),대구지방환경청장(자연환경과장),전북지방환경청장(자연환경과장),야생생물관리협회
환경사무관										팀장
협조자				주무관
시행			생물다양성과-759									(	2021. 7. 29.					)		접수			자연생태과-13931								(	2021. 7.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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