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확대 계획

□ 추진배경

○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출몰로 인한 재산·인명피해, 농작물 피해 등이 지속되고 있어, 피해예방을 위한 국고지원을 확대

□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 (기존사업) '06년부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전기울타리 등 시설비 설치를 지원, 미설치 농가에 지속 지원

○ (신규사업) 도심지, 농경지 등 유해야생동물 진입경로에 피해예방을 위한 철책 등 차단시설 또는 포획틀 설치비용을 신규 지원

구분	기존 사업	신규 사업	비고
설치·운영 주체	농가 등	지방자치단체
예방시설	전기울타리, 방조망 등	차단시설(철책 등), 포획틀	붙임1 참조
‘17년 예산액	2,824백만원	2,150백만원	가내시 참조
예산비율	30% : 30% : 40%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50% : 50% (국고 : 지방비)

- 산출내역 : 2,150백만원(차단시설* 1,550백만원, 포획틀** 600백만원)

* 차단시설(1,550백만원) : 200백만원/1km × 15.5km × 50%

** 포획틀(600백만원) : 4백만원/1EA × 300EA × 50%

□ 행정사항

○ 국고보조 신청서 작성·제출

국고보조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시·군·구→시·도)	⇨	국고보조사업 신청서 검토 및 제출 (시·도→환경청)	⇨	국고보조사업 신청서 검토(심의) 제출 (환경청→환경부)
‘16.10.21.까지		‘16.10.28.까지		‘16.11.4.까지

※ 환경청 및 시·도는 필요시 현장 확인 후 제출

□ 향후계획

○ 피해예방사업 국고보조 예산 심의 및 확정(12월)

○ 피해예방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17년)

[참조]

○ 차단시설(철책 등) 예시

※ 북한산의 멧돼지 주요 이동경로에 차단펜스(220m) 설치·운영(‘16.6∼)

○ 포획틀 예시

※ 북한산에 포획틀 8개소 설치·운영 멧돼지13마리 포획(‘16.3∼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