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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야생동물 포획허가시 총기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철저 요청

1. 최근 봉화총기사고 등 총기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총기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처리하는 지자체는 총기사고 예방 등 안전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하려는 경우 반드시 현장조사 실시

나. 현장조사 시에는 총기사용 필요 여부, 인가·도로 등 위험성 등을 추가하여 확인 하고 필요시 지방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조사

다. 야생동물 포획허가 시 포획활동 지역은 실제 피해지역 주변으로 한정

라. 포획대행 수렵인은 관할지역의 수확기 농작물 피해방지단을 우선으로 선발하고 관할구역의 피해방지단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역실정에 맞게 추가  선발·운영

2. 아울러, 유해야생동물 포획과 관련하여 총기사고 발생 시에는 우리부로 즉시 동향

보고(이정래 주무관, 044-201-7248,rain0167@korea.kr) 바랍니다.  끝.

							환경부장관
수신자					경찰청장(생활질서과장),전라북도지사(자연생태과장),충청남도지사(기후환경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생활환경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환경정책과장),서울특별시장(자연생태과장),부산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대구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강원도지사(환경과장),대전광역시장(기후환경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환경생태과장),경기도지사(환경정책과장),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장(기후생태과장),경상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환경정책과장)
주무관										환경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생물다양성과-600									(	2019.02.22.					)		접수			자연생태과-3485								(	2019.2.25.					)
우	61945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http://me.go.kr
전화		044-201-7248						/전송			044-201-7261					/	rain0167@me.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