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 제2017-572호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신청 안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7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5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28일

환경부장관

1. 지정 목적, 법적 근거

□ 지정 목적

○ 야생동물 질병 전문 분야별로 질병진단기관을 지정함으로써 질병 발생 현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 법적 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9(질병진단)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5(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 등)

□ 주요 기능

○ 야생동물 질병진단, 조사연구, 역학조사 등 실시

- (질병진단)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에 대해 질병의 감염 여부 확인

- (조사연구) 긴급대응을 위해 질병 발생 상황을 파악

- (역학조사) 시료 채취·운송, 주변 환경 조사, 역학 조사 등 실시

‣ 지정된 기관은 환경부 야생동물 질병 모니터링 사업 수행을 통해, 국가적 데이터 베이스 조정과 운영에 참여

2. 지정 내용 및 절차

□ 지정범위

○ 전문진단 분야별로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소

‣ 수의과대학과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본소)를 중점으로 지정

□ 진단범위

○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의 질병 또는 그 외의 야생동물 질병

□ 지정개소수

○ 전국 권역을 고려하여 10개~15개소 지정

□ 지정절차

○ 해당 기관 신청 → 환경부(심사) → 지정통보(약 4주)

* 신청공고(14일) → 서류 심사(10일) → 결과통보(10일 이내)

공 고 (설명회)	⇨	신 청	⇨	심의위원회 심 사	⇨	지정서 교부	⇨	통보

3. 심사기준 및 방법

□ 심사기준

○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44조의 5의 법적 기준 및 요건 충족

○ 지정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상대 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및 충족 기관을 대상으로 상대 평가 실시

- 야생동물 질병진단 경험, 운영 능력, 시설·장비 보유 등 평가

□ 평가방법

○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

* 현지 확인 : 제출자료 등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 평가자료

○ 신청서류(질병진단 계획서, 지정신청서, 실적에 대한 증빙서류)

4.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제출기간 : ‘17.8.1(화)∼’17.8.11(금) 18:00 도착분까지

○ 제출처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6동 571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로 제출

□ 제출서류

○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신청서 1부(서식 1)

○ 야생동물 질병진단계획서(서식 2) 1부(증빙서류 포함)

5. 설명회

○ 내용 : 질병진단기관 지정을 위한 내부방침, 절차 등을 설명

○ 일자 : ‘17년 8월 4일(금) 오후 2시

○ 장소 : 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 6층 609호 종합상황실(6-3게이트 이용)

* 문의 : 044-201-7250(신정화 연구사), 7254(송현기 실무관)

붙임1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40의4호)

1. 전문인력 구성기준
	구분	자격기준 등
	야생동물 질병진단 책임자 및 질병진단 담당자	1. 야생동물 질병진단 책임자: 수의사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 질병진단 담당자: 수의사로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으로, 책임자를 포함하여 총 3명 이상이 근무할 것
	야생동물 질병진단 보조원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해당 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서 3개월 이상 병리조직표본 슬라이드 제작, 세균배양 또는 혈청검사 등의 훈련을 받은 자가 2명 이상일 것
2. 시설 기준 질병진단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부검실 1실과 질병진단 전용실험실 1실을 갖추어야 한다. 3. 실험기자재 구비기준 가. 필수기자재
	장비명		수량
	광학현미경		1대
	천평 또는 전자저울		1대
	냉장고		1대
	냉동고		1대
	수소이온농도측정기		1대
	원심분리기		1대
	고압멸균기(Autoclave)		1대
	배양기		1대
	증류수 제조기		1대
	조직처리기(Tissue processor)		1대
	조직포매기(Embedding center)		1대
	조직절편기(Microtome)		1대
	항온수조		1대
	슬라이드건조기		1대
	파라핀 용융기		1대
	염색밧드 또는 자동조직염색기(Automatic slide stainer)		1대
	부검도구		1세트
	부검대		1대
	혐기배양기(Anaerobic jar)		1개
나. 권장기자재
	장비명		수량
	형광현미경		1대
	CO2 배양기		1대
	냉동조직절편기(Cryotome)		1대
	혈액검사기(Automatic blood cell counter)		1대
	분광광도계		1대
	자동조직염색기(Automatic slide stainer)		1대
	도립현미경		1대
	동혈청미량성분분석장치(Automatic serum analyzer)		1대
	진공펌프		1대 이상
	효소면역법판독기(ELISA reader)		1대
	중합연쇄반응기(PCR machine)		1대
	전기영동장치		1대
	초저온냉동고		1대
	UV 발광기(Illuminator)		1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분석 시스템(HPLC system)		1대
다. 필수 실험실 물품
	물품명		수량
	에칠알콜
	메칠알콜
			검사업무를 원활히 실시할 수 있는 적정 수량
	크리스탈 바이오렛(Crystal Violet)
	요오드
	항산성 염색시약
	혈구희석용피펫(blood cell diluting pipette)
	혈구계산판(Countingchamber)
	알콜램프 또는 가스램프
	세균배양용 백금이(루프)
	슬라이드글라스
	커버글라스
	파라핀
	자이렌(Xylene)
	김사(Giemsa)
	에오신(Eosin)
	헤마톡시린(Hematoxylin)
	포르말린
	페트리디쉬
	혈액배지
	뮬러힌턴배지(Muller hinton agar)
	맥콩키배지(MacConkey agar)등 세균분리동정용 배지수종
	그 밖에 병성감정에 필요한 시약류 등

붙임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법률

제2조(정의) "질병진단"이란 죽은 야생동물 또는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에 대하여 부검, 임상검사, 혈청검사, 그 밖의 실험 등을 통하여 야생동물 질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4조의7(질병진단)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의 질병진단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대학, 민간연구소,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을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44조의5(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의4호서식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ㆍ인원 및 사무분장표

2. 야생동물 질병진단 책임자, 질병진단 담당자 및 보조원의 이력서

3. 야생동물 질병진단 책임자 및 질병진단 담당자의 수의사 면허증 사본

4. 시설 및 실험기자재 내역

② 법 제34조의4제6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40의5호서식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서에 진단대상 질병 또는 검사항목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서에 기재된 진단대상 질병 또는 검사항목의 변경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진단대상 질병 또는 검사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서식 1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40의4호)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의4호서식] <신설 2015.3.25.>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기관명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소재지

(전화번호:                         )

지정

사항

⑤ 야생동물 질병

⑥ 검사항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 경 부 장 관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1. 조직ㆍ인원 및 사무분장표

2. 야생동물 질병진단 책임자, 질병진단 담당자 및 보조원의 이력서

3. 야생동물 질병진단 책임자 및 질병진단 담당자의 수의사 면허증 사본

4. 시설 및 실험기자재 내역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④ 소재지란에는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시설이 있는 곳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 확인 (필요시)	□	결 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접수기관 (민원실)		처리기관: 환경부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서식 2		야생동물 질병 진단 계획서

야생동물 질병 진단 계획서
(앞 쪽) 【요약서】
인적사항	성 명(대표자)		직 급(전공)
	기관명		생년월일
	참여 연구원 (분야/질병)
진단목적
분야
법정 질병	(시행규칙 별표 3의2 질병 중 기재)
기타 진단 질병	(시행규칙 별표 3의2 이외의 질병을 기재)
활용계획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7에 의해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서명)
유의사항
1. 목적 : 질병진단기관 신청 사유 기재 2. 분야 :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중 가능한 분야를 기재 3. 방법 : 질병진단을 위한 연구 방법, 책임자 등 세부적인 사항을 기재(자유롭게 기재, 필요시 표 등으로 붙임 가능) 4. 최종진단 가능 질병 : 원인체 분리 동정이 가능한 질병 기재(자유롭게 기재, , 필요시 표 등으로 붙임 가능) 5. 활용계획 : 질병진단 결과의 활용계획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본  문】

○

작성요령

1. 특별한 양식이 없이 자유롭게 기술하되, 진단체계, 전문인력, 진단 실적 등을 포함

2. 진단의 목적이 현 연구분야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기술

3. 그간 질병진단 수행 내역이 있는 경우 기재

4. 그 외 기관에서 심사시 필요한 항목 기재

5. 분량은 A4용지 2매 내외로 함

6. 실적에 대한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