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션미팅 개최 결과보고서

<지방자치법 공부의 신!>

□ 주  제 : 지방자치법 조항, 판례 및 논문 연구

□ 일  시 : 2015. 12. 10.(목) 08:00~18:30

□ 장  소 : 장봉도 일대

□ 참여자 : 총14명

구 분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비 고
스 폰 서 (부서장)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지원총괄팀장 (행정5급)	박병성	대행
진 행 자 (퍼실리테이터)
담 당 자	〃	행정7급	오정은
팀 원	〃	행정6급	권석진
	〃	행정6급	전소영
	〃	행정7굽	김선곤
	〃	행정7급	박진희
	〃	법률지원1팀장 (임기제5급)	김혜란
	〃	임기제5급	조인혜
	〃	임기제6급	강이현
	〃	임기제6급	조어진
	〃	법률지원2팀장 (임기제5급)	조미숙
	〃	임기제6급	이영주
	〃	계약심사단장 (임기제5급)	김해봉
	〃	임기제6급	이은보라

□ 개최결과

○ 동아리 단합프로그램 진행

- 장봉도 트레킹, 직원 화합 및 소통의 시간

○ 액션미팅 진행

- 지방자치법 관련 판례 및 논문 연구·발표 및 토론

[개최결과 세부내용]

□ 문제점 도출                          팀명 : 지방자치법 공부의 신!

▶ 주제명	지방자치법 관련 판례 및 논문 연구

연번	문 제 점	선택
1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제출 범위가 불명확하여 혼란 발생
2	중앙과 지자체 간 사무배분 불균형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 한계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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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문제점 선정                      팀명 : 지방자치법 공부의 신!

▶ 주제명	지방자치법 관련 판례 및 논문 연구

선정 기준		① 문제의 중요도 ② 문제의 발생 빈도 ③ 문제의 해결 가능성

선정된문제점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제출 범위가 불명확하여 혼란 발생
		중앙과 지자체 간 사무배분 불균형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 한계 발생	√ 최종선정

□ 해결방안 도출                       팀명 : 지방자치법 공부의 신!

▶ 주제명	지방자치법 관련 판례 및 논문 연구

선정된 문제점		중앙과 지자체 간 사무배분 불균형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 한계 발생

핵 심 원 인		해 결 방 안

1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 불균형		1-①	공정하고 명확한 사무 배분
			1-②	국가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이양
			1-③	상호협력적 지원 필요(재정적 지원 포함)

2	조례 제정권 한계 및 지방재정자립도 미비		2-①	조례 제정에 있어 법령의 범위와 한계 명확화
			2-②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2-③	지자체 자체수입 증대

3	자치단체에 대한 지나친 국가의 통제		3-①	합리적 감독 필요
			3-②	현행 감독과 통제수단 대폭 완화

□ 해결방안 평가표                    팀명 : 지방자치법 공부의 신!

▶ 주제명	지방자치법 관련 판례 및 논문 연구

해결방안		- 자치사무의 개념 및 범위 명확화 - 공정한 사무 배분 및 재정지원을 동반한 국가사무 이양 - 조례 제정 한계를 설정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법령’의 범위와 한계 명확화 - 국세와 지방세 비율(8:2)의 조정을 통한 자치재정권 확보 국정감사,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중앙부처 감사 등을 통합하여 정기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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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자치사무 명확화 및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 등 확보를 통한 지방자치제도 발전		고려 사항	-

□ 실행계획 작성                  팀명 : 지방자치법 공부의 신!

▶ 주제명	지방자치법 관련 판례 및 논문 연구

선정된 문제점		중앙과 지자체 간 사무배분 불균형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 한계 발생

◈ 활동계획

활동기간		~ 2016. 12. 31.		달성지표	지방자치법 개선방안 연구
활동계획	무엇을(What)		어떻게(How to)			누가(Who)	언제까지 (by When)
	지방자치법 개선		지방자치법 개선안 자료 수집 및 연구			법률지원담당관	2016. 12월

의사 결정	채 택	채택불가	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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