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규정의 통합해석안 마련 계획

□ 목적

ㅇ 동일한 규정이라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 일부 기관에서는 소극적으로 판단하여 과도한 규제로 작용

ㅇ 이에 따라 애매한 규정에 대해 통일된 해석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관련규정 제정 목적에 맞게 규제를 최소화하고자 함

< 자치단체별 해석을 달리하는 사례 >

o「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임업인을 정의하면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자’ 라고 규정한 것에 대하여,

o 일부는 산림경영계획 인가 후 2∼3년 경영계획 실적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고, 일부는 해당 년도 산림경영 실적만 있으면 인정

- 임업인으로 불인정시 산지내 주택건축이 불가능하여 규제가 됨

□ 추진계획

ㅇ 소속기관 및 각 시·군 내 해석 의견이 다른 법령 또는 정확한 해석이 어려운 법령 등에 대한 의견조회

- 구체적 사례 발굴 병행

ㅇ 통합해석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를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통일된 해석안을 마련하여 배부

- 업무 담당, 법무담당 및 규제담당 등 검토

□ 행정사항

ㅇ 소속기관 및 지자체 의견조회(2∼3월중)

ㅇ 법령 검토 및 해석안 작성(4∼5월중)하여 배포(6월중)

붙임  개선의견 작성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