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 골 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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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골재협(기획) 2015-92	선결				지시
시행일자 2015. 5. 26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수 신 국토교통부장관		번호
참 조 건설인력기재과장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암석의 골재 활성화 개선 건의

1. 건전한 골재산업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귀 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대부분의 암석(쇄석용)은 발주청 등에서 공개 매각하여 선별·파쇄업체를 통하여 골재로 유용하고 있어 골재수급 안정 및 자연환경 보전에 상당 기여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일부 대형 건설공사장에서 시공 용이성을 이유로 양질의 암석을 성토·복토용으로 설계·시공하여 자원을 사장시키고 있어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나 자원재활용에 따른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며

4. 이는 귀 부『제5차(2014-2018) 골재수급기본계획』에 따른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암석 등을 골재화하는 자원재활용 차원의 골재공급물량 확대 정책”과 배치된다 하여 회원사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등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따라서 대형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암석에 대하여 가급적 골재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