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5557호, 2014.8.20. 일부개정)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암검진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암검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암검진의 기준 연구 및 질 관리

2. 암검진 대상자 중 해당 연도 내 암검진을 받을 사람(이하 “수검 예정자”라 한다)의 선정 및 통보

3. 수검 예정자에 대한 검사 및 진단

4.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검진비 지원

5. 암검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암검진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7. 그 밖에 암검진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제5호 중 “프로그램”을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위임 및 위탁)”을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1조에 따른 완화의료사업의 지원 및 관리

4. 법 제25조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

5. 제6조제1호에 따른 암검진의 기준 연구 및 질 관리

6. 제6조제6호에 따른 암검진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7. 제9조제5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사업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제2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조제2호에 따른 수검 예정자의 선정 및 통보

2. 제6조제4호에 따른 검진 지원비 지원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및 제4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로 한다.

4. 법 제21조에 따른 완화의료사업에 관한 사무

6. 법 제25조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원장의 임명 및 임직원 승인 등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암검진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암검진사업(이하 “암검진사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암검진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2. 암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검사 및 진단 3. 암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검진비 지급 4. 암검진에 관한 홍보 5. 암검진사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6. 암검진의 질 관리	제6조(암검진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암검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암검진의 기준 연구 및 질 관리 2. 암검진 대상자 중 해당 연도 내 암검진을 받을 사람(이하 “수검 예정자”라 한다)의 선정 및 통보 3. 수검 예정자에 대한 검사 및 진단 4.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검진비 지원 5. 암검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암검진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7. 그 밖에 암검진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의 범위) 법 제13조에 따른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의 범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의료비 지원사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5. ------------- 정보시스템-----------
제24조(위임 및 위탁)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2. 법 제26조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제24조(업무의 위탁) <삭 제>
②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암센터에 위탁한다. 1.ㆍ2. (생 략)	② --------------------------------------------------------------------. 1.ㆍ2. (현행과 같음)
3. 제6조제5호에 따른 암검진사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3. 법 제21조에 따른 완화의료사업의 지원 및 관리
4. 제6조제6호에 따른 암검진의 질 관리	4. 법 제25조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
5. 제9조제5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사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5. 제6조제1호에 따른 암검진의 기준 연구 및 질 관리
<신 설>	6. 제6조제6호에 따른 암검진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신 설>	7. 제9조제5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사업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검진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1. 제6조제1호에 따른 암검진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2. 제6조제3호에 따른 암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검진비 지급	③ -------------------------------------------------------------------------------------------------------------------. 1. 제6조제2호에 따른 수검 예정자의 선정 및 통보 2. 제6조제4호에 따른 검진 지원비 지원
제2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및 제4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 제21조에 따른 완화의료사업에 관한 사무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6. 법 제25조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 등에 관한 사무
<신 설>	7. 법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원장의 임명 및 임직원 승인 등에 관한 사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립암센터는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③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