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행복한 동행, 정부3.0
		안전행정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의 "민원 처리의 예외" 조항 관련 의견 수렴

1. 귀 기관의 민원행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국회에 상정 중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의 “민원 처리의 예외(안 제36조)” 조항에 아래와 같이 “악성다량민원 추가(제10호)”에 대한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검토의견(붙임 양식 참조)을 2014.8.29.(금)까지 우리 부(민원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제36조(민원 처리의 예외) 및 추가요청 사항

제36조(민원 처리의 예외)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제2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8.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9.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10.  (추가요청)  직접적?간접적 당사자가 아니면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행정기관에 사회통념을  넘어서는(일정횟수) 이상의 다수민원을 제기한 다량민원인의 민원에 관한 사항

제36조의 2  제36조 제10호 ‘다량민원인’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의한다.

붙임 :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안전행정부장관
수신자					법제처장(운영지원과장),국가보훈처장(창조행정담당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고객지원담당관),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창조기획담당관),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고객지원담당관),금융위원회위원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110상담안내과장),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운영지원과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인권상담센터장),미래창조과학부장관(감사담당관),교육부장관(민원조사담당관),외교부장관(감사담당관),통일부장관(운영지원과장),법무부장관(창조행정담당관),국방부장관(직무감찰담당관),안전행정부장관(정책평가담당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창조행정담당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운영지원과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콜센터장),환경부장관(운영지원과장),고용노동부장관(고객행복팀장),여성가족부장관(창조행정담당관),국토교통부장관(감사담당관),해양수산부장관(운영지원과장),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관세청장(운영지원과장),조달청장(정보기획과장),통계청장(창조행정담당관),검찰총장(정책기획과장),병무청장(병역공개과장),방위사업청장(공직감사담당관),경찰청장(감찰담당관),소방방재청장(창조행정담당관),문화재청장(운영지원과장),농촌진흥청장(고객지원담당관),산림청장(법무감사담당관),중소기업청장(고객정보화담당관),특허청장(정보고객정책과장),기상청장(기상자원과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운영지원과장),해양경찰청장(운영지원과장),기획재정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서울특별시장(시민봉사담당관),부산광역시장(시민봉사과장),대구광역시장(시민봉사과장),인천광역시장(시민봉사과장),광주광역시장(시민협력관),대전광역시장(시민봉사과장),경기도지사(언제나민원실장),강원도지사(자치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충청남도지사(총무과장),전라북도지사(대외협력과장),경상북도지사(새마을봉사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자치행정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민원실장),울산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전라남도지사(도민소통실장),경상남도지사(대민봉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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