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선 등) 안 전 점 검 표

선박명		총톤수		승선정원		건조일자
선 질		주기관 추진력(Kw)		선박규모(m)

□ 점검 개요

❍ 점검일시 : 2018. 3. 20.(월)

❍ 점검방법 : 민․관 합동점검(표본점검)

❍ 점검내용

- 기술적 분야, 관리적 분야, 일반적 분야

□ 점검 결과

□ 자체 보완 조치사항

□ 총  평

2018.   .     .

점 검 자        직 급 :         성  명 :          (인)

점 검 자        직 급 :         성  명 :          (인)

유･도선 안전관리(현장점검) 체크리스트

1		기술적 분야

주요 확인사항		확 인	비 고
○	구명조끼	□
	-(적용) 전 유․도선
	-(기준) 승선정원의 120%(승선정원의 20%는 소아용)
	-(착안) 정수비치, 노후, 호각 및 구명조끼 등(燈) 부착․관리상태, 구명조끼 착용법 게시 여부 등
○	구명부환	□
	-(적용) 승선정원 5인 이상, 동력선
	-(기준) 승선정원의 30% 이상
	승선정원의 25% 이상 태울 수 있는 구명정, 뗏목, 구명부기를 갖춘 경우 승선정원의 15%
	-(착안) 파손, 구명부환 부착 안전줄 노후 등
○	구명줄	□
	-(적용) 승선정원 13인 이상 유선, 전 도선
	-(기준) 10mm×30m 1개이상
	※ 드로우 백(throw bag) 1개 이상 비치로 대체
	-(착안) 즉시 사용여부(노후 및 오래되어 고착된 사례 등)
○	소화기	□
	-(적용) 승선정원 13인 이상 유선, 전 도선
	-(기준) 선실, 조타실, 기관실에 각 1개 이상(선박용), 화물취급 도선의 경우 화물에서 발생한 화재진압 소화설비
	-(착안) 충전상태, 월 점검표 부착, 받침대 사용관리, 즉시 사용토록 관리 여부 등
	※ 플라스틱 밴드 등으로 고정하여 즉시 사용불가 등

주요 확인사항		확 인	비 고
○	노도(櫓棹)
	-(대상) 유선장
	-(기준) 유선수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선박에 필요한 예비 노도
	-(착안) 예비 노도의 정수 및 관리상태
○	승강장 설비	□
	-(적용) 전 유․도선장
	-(기준) 유․도선을 안전하게 매어두는 시설 승하선에 필요한 1개 이상의 구명부환 설치
	-(착안) 유․도선장 시설의 안전성, 구명부환 설치여부
○	대기시설, 매표소, 화장실 등	□
	-(적용) 전 유․도선장
	-(기준) 승객이 이용하기 적정한 규모
	-(착안) 승객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는지 여부
○	잠수 유선의 유선장 설비	□
	-(적용) 잠수를 영업 수단으로 하는 유선의 유․도선
	-(기준) 적정한 규모의 해상선착장,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검사를 받은 승객운송선, 비상구조선
	-(착안) 선착장의 안전성 및 법정 정수 선박 배치여부
○	비상구조선의 비치	□
	-(적용) 유선장(유선)
	※ 도선 및 5톤 이상으로 통신장비를 갖춘 유선은 적용제외
	-(기준) 30척이하 1척이상, 31~50척 이하 2척, 51척 이상의 경우 50척초과 50척 마다 1척씩 더한 수
	-(착안) 5톤 미만 유선 척수에 따른 법정 정수의 비상구조선 비치여부
	※ 영업구역 순시와 사고발생 시 인명구조용으로만 사용

주요 확인사항		확 인	비 고
○	비상구조선의 성능	□
	-(성능) 승선정원 4명, 시속 20노트 이상
	-(비치장비) 망원경 1개, 자기점화등 1개 이상, 구명조끼 4개, 구명부환 2개 이상, 드로우 백 1개 이상
	-(착안) 비상구조선 작동 상태(시동 시험) 및 법정장비 비치 및 관리상태
○	통신장비	□
	-(적용) 2해리 이상 운항 유․도선
	-(기준) 유․도선⇔유․도선장(무선국) 도선장의 경우 도선장 간 연락설비
	-(착안) 통신장비 설치 및 성능여부
○	인명구조장비의 비치 적용 예외	□
	-(기준) 구명조끼[승선정원의 120%(승선정원의 20%는 소아용)]의 경우,
	관할관청이 수심․수세 및 운항거리 등을 고려,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 가능
○	인명구조장비의 비치 조건	□
	-(기준) 승객, 선원, 인명구조요원 그 밖의 종사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갖추어야(비치하여야) 함.
○	선박직원(선원)
	< 선박직원법 적용 >	□
	-(대상) 5톤 이상 유․도선, 5톤 미만 중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유․도선
	※ 13인 이상 유․도선, 영업구역을 바다로 하여 면허(신고)를 받은 전 유․도선
	-(기준/자격) 소형선박(총 톤수 30톤 미만) - 선장(6급항해사), 기관장(소형선박조종사) 각 1명
	일반선박(총 톤수 200톤 미만) - 선장(여객선-5급, 여객선 외 6급항해사), 기관장(6급기관사) 각 1명
	< 선박직원법 적용 외 >	□
	-(대상) 5톤 미만 내수면 운항 유․도선
	-(기준) 승선정원 20명 미만 1명, 20명 이상 2명 이상

주요 확인사항		확 인	비 고
	-(자격) 선박직원법에 따른 소형선박조종사 이상,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일반조종면허자, 관할관청 인정 자
	-(착안) 법정 자격자의 정수 승선여부
○	인명구조요원
	< 유선 >	□
	-(기준) 승객정원 13명 미만(유선 30척까지 1명, 30척 초과 매 20척마다 1명 추가)
	승객정원 13명 이상(승객정원 50명까지 1명, 51명~ 100명 2명, 100명 초과시 100명 마다 1명 추가)
	-(자격)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자, 해군 또는 해경청 복무자(인명구조 경험자),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안전 및 해양사고 방지 교육 이수자, 관할관청 인정자 등
	< 도선 >	□
	-(기준) 승객정원 50명 이하(1명)
	승객정원 51인 이상(승객정원 50인까지 1명, 51명~ 100명 2명, 100명 초과시 100명마다 1명 추가)
	-(자격) 유선과 동일
	-(착안) 법정 자격자의 정수 승선여부

< 유․도선의 규격기준 >  *선박 건조 시 이미 적용되는 기준임을 감안하여 Check

주요 확인사항

확 인

비 고

○

유․도선의 규격기준

□

-선박의 길이가 깊이의 10배 또는 너비의 6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용골이 있는 선박의 용골재 및 외판의 두께는 선박의 길이 및 사용재료에 따라 다음 치수 이상으로 함.

선박의 길이	용 골 재			외 판
	목 선	합성수지선	강 선	목 선	합성수지선	강 선
5m 미만	150㎜	11㎜	6.3㎜	35㎜	6㎜	4.0㎜
10m 미만	170㎜	13㎜	7.0㎜	45㎜	8㎜	4.5㎜
15m 미만	190㎜	15㎜	7.5㎜	50㎜	9㎜	5.0㎜
15m 이상	210㎜	17㎜	8.0㎜	55㎜	11㎜	5.5㎜

2		관리적 분야

주요 확인사항

확 인

비 고

○

유․도선의 선령기준

□

-(적용) 전 유․도선

※ 기 유․도선사업자가 보유한 선박은 2023.2.3.까지 유예

-(기준) 선령 20년 ⇒ 연장 25년 ⇒ 연장 30년

기 본	① 연 장	② 추가연장(최장)
20년 이하	선박검사 통과시	선박검사+상태평가 통과시
	25년 이하 (목선․FRP재질은 25년 한정)	30년 이하(강선)

-(착안) 선령초과 선박의 강화된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수검여부

-강화된 검사(평가)기준 별첨 참조

○

영업시간 준수

□

-(기준) 해뜨기 전 30분부터 해 진 후 30분까지

※ 야간운항 조명시설 등을 갖춘 경우 야간운항 가능

-(적용예외) 응급환자 발생, 공공목적 운항 등의 경우

-(착안) 면허 시 정해진 영업시간 준수여부

○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

□

-(기준) 주의보에 한정하여 평수구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한하여 운항 허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 제주도, 울릉도, 강원 일부

-(착안) 기상특보(경보) 시 운항여부 및 안전성

※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 가능

○

유․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

-(이행주체) 사업자, 선원

-(의무사항)

⇒선박의 안전점검, 기상상태 확인, 수면(水面)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유․도선 조종

⇒출항 전 안전한 승선·하선 방법, 선내 위험구역 출입금지, 인명구조장비 사용법, 유사 시 대처요령 등 안내

-영상물 상영, 방송 활용

주요 확인사항		확 인	비 고
	⇒음주, 약물중독,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을 경우 선박을 조종하여서는 않됨
	⇒필요 시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할 수 있음
	⇒(사업자․선원 등 금지행위)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자 승선, 술에 취한 사람
	정신질환자 승선, 정원초과 승선, 요금 외의 금품을 요구, 운항 기피, 무리한 승선권유, 선박대여 거부
	주류판매 및 제공,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영업시간 및 영업구역 외 운항 등
○	유․도선 승객의 준수사항	□
	-(이행주체) 유․도선 승객
	-(의무사항)
	⇒정원초과 승선요구, 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의 지시위반 행위, 음주 및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선박설비 파손 행위, 승객출입 금지장소 출입 행위 등
○	안전검사 이행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은 선박검사 이행	□
	-(대상) 「선박안전법」 적용대상 외(무동력선) ※ 비상구조선 포함
	-(주기) 선체구조 변경 또는 기관교체 시 14일 이내, 1년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30일 이내
	-(착안) 안전검사 후 유지 상태 ※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의 경우 중간․정기검사 후 유지 상태
○	유․도선안전관리계획 수립	□
	-(수립주체)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행정안전부장관(내수면), 해경청장(해수면)이 지침 수립
	-(착안) 계획 수립의 적정성, 이행여부 등 확인
○	선원 명부	□
	-(기준) 사업자는 영업소안에 선원 등 명부를 작성 비치
	※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
	-(착안) 누락 또는 변경 미반영 등 명부 확인

주요 확인사항		확 인	비 고
○	유․도선 사업자 등의 안전교육	□	-관할관청 추진사항
	-(대상) 유․도선 사업자, 선원, 기타 종사자 전원
	※ 사업명의자 또는 실제 운영자, 선내 공연팀 등은 제외
	-(기준) 매년 8시간 이내
	-(착안) 교육의 적정성 및 대상자 이수 여부
○	선원 등의 비상대비 훈련	□
	-(대상) 선원, 기타 종사자(훈련주체는 사업자)
	-(기준) 매월, 6월 주기
	※(매월)선내숙지, 퇴선, 소화 (6월)인명구조, 충돌, 좌초 등
	-(착안) 훈련실시 및 훈련결과 보관(1년) 여부		-대장 기록, 동영상 또는 사진촬영 보관
○	출항․입항 기록․관리, 승선신고서 작성․관리, 신분증 확인	□
	-(대상) 운항거리 2해리 또는 운항시간 1시간 이상 유․도선
	-(기준) 출항․입항 기록․관리 및 승선신고서 작성․관리, 승선 전 승객 신분확인,		-영업소 내 3개월 보관
	-(착안) 출항․입항 기록․관리 및 승선신고서 작성․관리 실태, 승선 전 승객 신분확인 여부		-신분증 인정범위 지침 별첨 참고
○	보험 등에의 가입	□
	-(대상) 승객, 선원, 그 밖에 종사자 등
	-(기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		-사망 시 1인/1.5억원 이상
	-(착안) 보험 또는 공제에 적정액 가입 여부
○	요금 등의 게시	□
	-(대상)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물) 승선료, 운임, 승선정원(객실별), 영업구역(시간), 승객 준수사항, 인명구조장비 보관장소 등		-사망 시 1인/1.5억원 이상
	-(착안) 게시물 적정 및 승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 여부

3		일반적 분야

주요 확인사항		확 인	비 고
○	유․도선 안전 일반
	-정원초과 승선 여부	□
	-선원 및 승객 음주여부	□
	※ 음주허용 선박 : 길이 24m이상으로써 50톤 이상 선박
	-부식 방지를 위한 도장상태	□
	-파손된 부분 방치 여부	□
	-갑판에 인화물질 등 위험물 적재 여부	□
	-운항 중 이동물 고정 여부	□
	-기타 운항 중 안전성 저해요인 방치 여부	□
	-각종 에어밴트(통풍구) 입구 페인트 고착 여부	□
	-비상유도등 점등 여부	□
	-자기점화등(조타실, 구명부환 부착) 점등 여부	□
	-구명부기 결박 및 구명조끼 비닐포장 보관 등 여부	□
	-선내 플라스틱 재질 가연성 쓰레기통 비치 여부	□
	-설계 도면상 개조여부	□
	-닻 로프(체인) 체결 여부	□
	-기관실 기름걸레 등 인화물질 방치 여부	□
	-기관실 빌지(기름찌꺼기) 누적 및 방치 여부	□
	-기관실 청수온도, 윤활유, 압력 등 경보장치 작동상태	□
	-기관실 각종 라인 부식 및 누유 여부	□
	-기관실 폐기관 단열재 처리상태	□

주요 확인사항		확 인	비 고
	-기관실 냉각수 온도 및 압력게이지 작동상태	□
	-기관실 축전지(Battery) 보관상태	□
	-기관실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및 작동상태 (충전상태 확인)	□
	-기관실 운항 중 시설․장비의 흔들림 등 이상상태	□
	-기관실 내 빌지펌프 외부 배출구 설치 여부	□
	-기관실 연료탱크게이지 보호커버 설치 여부	□
	-소화펌프 작동상태	□
	-소화전 및 소화기 관리상태(정상압력, 점검일 등 확인)	□
	-비상(연료)차단밸브(라인) 외부 노출 위험 여부	□
	-비상 파괴용 도끼 비치 및 보관 장소의 적정성	□
	-선외 호종(무중항해용) 설치 여부	□
	-차량 운송선박의 차량고정 쐐기 비치 여부	□
	-기타 유․도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	유․도선장 안전 일반
	-유․도선장 진입로의 안전성 여부	□
	-유․도선장 내 전기설비의 안전성 여부	□
	-선박의 계박설비의 안전성(파손 등) 여부	□
	-부잔교, 안전난간 등 안전성 여부	□
	-매표소, 화장실, 주차장 등 승객 편의시설 설치 및 적정 여부	□
	-방송시설 설치 및 작동 여부	□
	-승선․하선 시설의 안전성 여부	□
	-기타 유․도선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