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국정감사 서면질의 목록

연번	의원명	제 목	소관부서
1	황영철 (새누리, 강원 홍천군 횡성군)	1. 무상보육 꼭 지켜져야 할 약속 가. 무상보육 예산 문제와 관련하여 언론을 통해 대통령, 정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무상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제시한 공개 토론회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여성가족정책실
		나.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피하면서 무상보육 파행의 책임을 서울시에서 정부와 국회의원에게 전가한 것이 아닌지?	여성가족정책실
		다. 2012년 7월 이명박 정부가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해 무상보육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 서울시만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4%)을 기준으로 ‘13년 양육수당 예산을 편성하여 무상보육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이렇게 양육수당 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여성가족정책실
		라. 서울시는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이 20%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치구 차등보조율을 감안하면 28.8%를 지원받고 있고, 예비비 및 특별교부세 지원을 감안할 경우 총 42.2%의 국고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10% 국고보조율 상향시 서울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여성가족정책실
		마. 서울시는 무상보육 재원 부족 문제를 국내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만 원인을 돌리고 있으나, 오히려 국내 경기침체, 부동산 시장 위축 등을 사전에 고려해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무상보육 재원 마련이 필요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기획조정실
		바. 최근 3년간 서울시의 예산 불용액은 3.3조원이며,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불용액 감추경을 통해 무상보육 예산을 충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기획조정실
		사. 서울시는 무상보육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많은 유휴 부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또 다른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재무국
		아. 무상보육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2,900억원대의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기획조정실
2	강기윤 (새누리, 경남 창원시 성산구)	1. 박원순 시장 취임후, 서울시 공무원 진보성향 지면신문 구독 늘어나 가. 시장님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내용을 알고 있는지?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에 동의하시는지? 나. 언론이 진보와 보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불균형은 진실을 왜곡하는 동시에 구독자들의 정치적 가치관을 편향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는지? 다. 시장님은 주요 지면 언론매체 중 어떤 것을 즐겨 보고, 서울시 공무원들은 어떤 언론매체를 제일 많이 보는지? 또한 시장님 취임 이후 서울시 공무원들이 진보성향 지면신문 구독이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라. 현재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지면신문을 구독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국장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이 시장님 때문에 진보성향 신문을 신청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시장님은 이러한 사실은 알고 있는지? 마.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이 특정 언론매체를 집중 구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서울시 공무원들이 균형있는 신문 구독을 위해서는 ‘언론구독지침’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대변인
		2. 내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3월 개관하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적자 없다며 시민에게 홍보·현혹하면 안돼 가. 전임 시장 시절, 디자인플라자 운영 관련 비용 추계 결과 192억원의 수입을 올리지만, 연간 398억원을 지출하는 적자발생 재정구조였는지? 나. 시장님 취임이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계획을 별도의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 100% 자립적 모델로 운영하다고 변경하였는데, 이게 맞는지? 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내 오픈스튜디오 좌석이 1,500석에 불과해 기존 동대문 인프라의 수요층을 100% 흡수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며, 흡수한다고 해도 좌석이 적어 수익률 파급효과에 의문에 드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획기적인 교통 인프라 개선 없이는 연간 550만명을 유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마.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인력 550명 중 200명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한다는데,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시설공간, 교통인프라, 컨텐츠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인 수익률 제고방안이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문화관광디자인 본부
		3. 박원순 시장, 무상보육쇼로 국민 기만하고 정치적 활용 수단 삼아서는 안돼 가. 올해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와 실질적으로 확보한 예산은 얼마인지? 나. 서울시는 국비 지원 40%까지 기준 보조율 상향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강남 몇 개 자치구에 법정보조율보다 10% 높은 지원금을 주고 있어 서울시 전체 평균 국고보조율은 28.8%에 이르고, 여기에 예비비, 특별교부세까지 포함하면 20%가 아닌 42%까지 올라감. 현실적으로는 43%까지 받으면서 왜 현 정부 탓을 하시는지? 다. 작년 10월~11월은 이미 MB정부가 보육료 등에 대해 상위 30% 부모님은 자부담이 있지만, 소득하위 70%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한다는 것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는데, 서울시만 차상위계층인 전체 아동의 14%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함. 현재 부족 예산은 그 때 과소편성한 결과로 보이는데, 동의하시는지? 라. 지난 3년간 불용예산이 3조3,780억원에 이르는데, 서울시가 돈이 모자라서 빚을 낸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마. 시장님께서는 잘못된 예산편성으로 무상보육대란을 야기시켜 시민들을 불안케 한 것과 서울시 채무가 2조8,086억원임에도 지방채를 발행해 재정부담요인으로 작용하게 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여성가족정책실
		4. 올해 한강다리서 102명 자살시도 가. 올해 한강다리에서 몇 명이 자살시도를 한지 알고 계신지? 나. 본의원이 지난해 “한강다리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CCTV로 항상 모니터링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음. 한강다리 자살시도 구조율이 금년 7월말까지 94%로 제고된 것은 CCTV 영상감지에 의한 신고건수가 증가한 영향이 크지 않은지? 다. 자살기도자가 가장 많은 마포․서강대교 외에도 전체 자살시도자의 비율이 80%에 이르는 다른 한강다리에도 CCTV와 관제센터를 추가 설치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라. 현재 각 한강다리별 인근 소방서와 경찰서에서 교량순찰을 실시하고 있는지? 순찰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기본적으로 24시간 순찰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마. 본의원이 말씀드린대로 자살예방대책을 세우셔서 한강다리 자살문제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소방재난본부
		5.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 승객신고 건수의 20%에 그쳐 가. 서울시에서 지난 12일 택시요금을 인상하였는데, 요금인상 만큼 택시서비스의 질 또한 높아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나. 택시 승차거부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교통불편신고의 40%에 이르는 등 시민들이 택시서비스의 가장 큰 불만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다. 올해 택시 승객들이 서울시에 택시 승차거부를 얼마나 신고하였으며, 실질 단속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현행법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라. 택시 승차거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기사 완전 월급제 도입, 택시 수 감축(감차)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동의하시는지? 마. 택시 승차거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구조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단속시간, 단속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과감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도시교통본부
		6. 택시 분실물 회수율 및 택시기사 자진습득 신고율 해마다 지속적으로 떨어져 가. 올 한해 몇 건의 택시 분실물 신고가 접수(’13.9월기준) 되었으며, 이 중 자진 신고건수는 얼마이고, 분실물 회수건수는 얼마인지? 나. 승객이 택시에 두고 내린 물건을 숨기거나 의도적으로 찾아 주지 않을 경우, 택시 기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사 처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계획을 세웠다는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견해는? 다. 신용카드 선승인 결제문화 정착, 택시기사들의 카드결제 거부행태 바로잡기, 영수증 주고받기 캠페인화로 소지품 분실시 차량번호와 택시기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자진 습득물 반환 실적이 좋은 법인택시 회사에 대해 혜택을 부여 하며, 근본적으로 CCTV를 설치해서 기사들의 자진 신고율을 제고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도시교통본부
		7. 인재(人災)의 발단 책임감리제, 이대로 괜찮나? 가. 노량진 배수지 및 방화대교 사고 현장 모두 책임감리제 하에 있던 곳이며, 책임감리제는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단장이 발주처를 대신해 건설현장 관리와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음. 서울시는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는지? 도덕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나. 책임감리제 하에서도 발주처인 서울시는 책임감리제가 과연 잘 이루어지는지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공사 현장에 안전 전담 감리원 배치를 늘리고, 수해 및 재해 대응 매뉴얼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해야 함. 또한 하도급 및 감리업체 뿐만 아니라 발주처 담당자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도시기반시설 본부
		8. 서울거리엔 노숙인 넘쳐나는데 노숙인 시설엔 자리 텅텅비어 가. 2013.9.20. 영등포역 광장에서 50대 노숙인이 다른 노숙자와 싸움을 벌이고 파출소에 연행된 후, 조사도중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여러번 찌른 사건이 있었음. 이에 대해 알고 있는지? 나. 노숙인들끼리도 로얄지역 선점 등 그들 나름대로의 서열과 노숙 공간 내 질서와 규칙이 있음. 질서, 규칙이라고는 하지만 올바른 건 아니라고 보는데, 이들에 대해 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지? 다. 노숙인들을 지역사회로 원활히 복귀시키기 위해, 자립이 필요하면 자활과정을 거치게 하고, 몸이 아프다면 요양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라. 서울시내에 현재 임시거주하고 있는 노숙인은 몇 명이나 되는지? 마. 서울시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노숙인 시설이 총 50개소가 있는데, 입소정원 및 현원은 몇 명인지? 바. 노숙인들에게 자활과 재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숙인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다가가 노숙인 시설을 안내하고 설득하는 등 시설편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복지건강실
		9.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서울시 퇴직예정 공무원 2명 각각 서울메트로 사장, SH공사 임원으로 재취업시켜 가.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전국 지방공기업 부채가 얼마 정도인지 아시는지? 또한, 지방공기업 전체 부채액 72조5,000억원 중에서 서울시 지방공기업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지?	기획조정실
		나. 부채의 원인이 저렴한 공공요금, 무임승차 등 구조적 요인에도 있겠지만, 방만한 경영 탓도 있을 것인데, 지방공기업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지?	기획조정실
		다. 지방공기업 개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기관장, 감사 등 임원들일 것임. 그런 의미에서 지방 공기업들의 부실경영과 각종 비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장 선임 시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보고 관치성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지?	행정국
		라. 그 동안 각 지자체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낙하산 인사가 많았는데, 퇴직을 앞 둔 공무원이 지방공기업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관행이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지?	행정국
		마. 시장님 취임 이후, SH공사 등 산하기관에 서울시 퇴직 예정 고위공무원이 몇 명이나 재취업했는지 아시는지?	행정국
		바. SH공사 감사와 서울메트로 사장의 경우, 시장님께서 직접 임명하셨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음에도 퇴직 관료를 공기업 임원으로 임명하신 이유는?	행정국
		사. 민간 출신의 전문가를 영입하거나 내부인사를 발탁하는 것이 지방공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또한, 향후 서울시 지방공기업 인사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생각이신지?	행정국
		10. 서울시민 기만하는 서울시장! 부채에서 채무로 말바꾸기 가. 시장은 ‘12.7월 시정질문에서 “공약에 대해 후회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후회되는 공약은 무엇인지? 나. 가장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것이 부채 7조원 감축일텐데서울시 총부채는 오히려 9천억이 증가했음. 이는 서울시장으로서 시민에게 솔직히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지? 다. 당시 시장님 선거공보물을 보면 희망공약 6번에 서울시 부채 감축으로 되어 있는데 채무로 말을 바꾼 이유는? 라. 교묘한 언변으로 시민을 기만하지 말고 정정당당히 시정을 펼쳐나가시길 바람.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기획조정실
3	김기선 (새누리, 강원 원주시갑)	1. 서울시 지방재정 관련 가. 서울시는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부채를 늘리면서 채무를 줄였다는 점만 강조해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기획조정실
		나. 지난 ‘11.11.16일 시장후보 TV토론회에서 채무만 따지는 단식부기는 구멍가게에서 쓰는 것으로 공공기관은 복식부기를 쓴다. 부채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부채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하지 않았는지?
		다. 지난 10.18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채무가 부채보다 더 심각한 내용이다. 부채는 안 갚아도 되는 것이지만 채무는 갚아야 되는 것이다. 채무라고 수정하는 것은 더 힘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이다”라고 밝혔죠? 부채는 정말 안 갚아도 되는 것인지?
		라. 부채는 채무를 포함한 빚인데 부채를 되려 늘려 놓으면 시민의 아들 딸들은 그 빚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마. 전국의 지방재정 현황을 비교해보면, 2010년에서 2012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 증가율에 비해서울시 예산증가율이 떨어짐. 반면 서울시 자체수입 증가율은 높음. 지자체 의존재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증가율은 서울시가 훨씬 높음.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서울시를 차별한다 말할 수 있는지? 타 지자체에 비해 과도한 지원을 한 것 아닌지?
4	김영주 (새누리, 비례)	1. 우면산 산사태 관련 가. 우면산 산사태가 천재인지 인재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아직도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시장은 최종보고서가 나올때까지 한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람	도시안전실
		2. 서울광장 관련 가. 서울광장이 집회와 시위의 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제 이미지를 잃고 있는데 시장의 생각은? 나. 불법집회나 행사가 개최되면 서울광장 조례에 따라 협조공문 발송과 경찰력 동원 등을 통한 사용정지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 정당에 사용정지를 위한 협조공문이나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음. 문제가 있지 않은지? 다. 서울광장의 무단사용시 사용료의 120%정도의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4건에 달하는 행사 주최자들이 변상금을 미납하고 있음. 이는 서울시가 법을 위반해도 괜찮다고 묵인을 하는 것이라고 봄. 미납시 연체이자도 물리는 것이 옳다고 봄	행정국
		3. 서울시내 약수터 관리 가. 작년 서울시내 약수터 수질 검사 결과 음용 부적합율이 47.6%에 달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음용 부적합률이 매년 증가추세(’10년 35.6% → ’11년 39.9% → ’12년 47.6%)에 있음. 체계적인 약수터 수질 개선과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복지건강실
		4. 공사 지연으로 인한 예산 손실 가.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도로 건설사업’ 자료 관련임. 최초 자료에 의하면 추진 중인 도로사업이 31개였으나, 자료가 부실하여 재요구시 24개로 줄어듬. 31개에서 24개로 줄어든 경위는 무엇인가? 나. 추진 중인 도로사업 중 17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예산문제로 공기가 지연된 사업이 8개나 되고 있는데, 이는 공기지연으로 인한 간접손실은 물론이고 서울시민의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도시안전실
		5.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관련 가.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받은 단체들의 홈페이지나 포털카페 확인결과 개설만 하고 활동이 미비하거나 전혀 활동하지 않는 단체가 20개가 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 2013년 10월호 월간 조선에 따르면 이른바 좌파성향, 야당지지 성향의 단체 총 42개에 총 6억 6,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세금을 시장 본인의 정치적 목적과 의도로 사용하지 않아야함. 시장은 그렇게 하시겠는지?	행정국
5	박덕흠 (새누리, 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1. 강남구는 불법 주․정차와 전쟁 중 가. 최근3년 서울시 불법 주․정차 적발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지? 나. 서울시의 불법 주․정차가 강남3구에서 가장 많이 적발이 되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인지? 다. 불법 주․정차 신고가 많은 지역 및 비신고 적발이 많은 지역, 불법 주․정차 및 민원 발생 시간대 등 지역별로 맞춤형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라. 일선 자치구는 실적을 위한 단속 대신 적극적인 지도 및 단속을 위한 단속의 지양이 필요할 것임.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마. 상대적으로 부유한 강남구의 과태료 미납이 많은 것은 시민들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체납율을 낮추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납부 체납해소를 위한 계획은?	도시교통본부
		2. 아이도 부자동네에서 낳아야 - 출산장려금 가. 자치구 재정에 따른 출산장려금 정책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지자체 재정자립도 및 출산율 등을 고려해 지역균형이 이뤄지도록 적정한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여성가족정책실
6	박성효 (새누리, 대전 대덕구)	1. 당인리 발전소 건립 비용 관련 가. 마포구청장이 당인리발전소 지하화 지원금 282억원 중 일부인 130억원을 지원금으로 해당 주민들 반발을 무릅쓰고 성산동 지역에 도서관 등을 짓겠다고 고집하고 있음. 이는 선거를 의식한 임기말 무리한 치적 쌓기임. 임기말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더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문화관광디자인 본부
		2. 지방세 징수 관련 가. 서울의 고액 체납자가 3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징세의 유연성을 주장하여 오히려 고액채납자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닌가?	재무국
		3. 공기업 성과급 및 부채 관련 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부채가 지난 3년간 2조 2,772억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공기업들은 3,522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됨. 또한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부채는 감사원으로부터 폐지지적을 받았으나 노사합의사항이란 이유로 폐지에 미온적인 ‘퇴직금 누진제’ 영향인 것으로 알려짐. 공기업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의 대책은?	기획조정실
		4. 환경정책 관련 가. 환경정책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조직과 예산이 축소되어 환경정책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기후환경본부
7	유승우 (새누리, 경기 이천시)	1. 자치구 보육예산 교부 관련 가. 25개 자치구별로 보육예산에 대한 확보율이나 부족액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강남, 중구, 용산, 종로 등은 지원이 없고, 양천구는 7천만원으로 가장 적게 지원됨.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경비를 절감하고, 주민을 위한 투자비를 줄여 예산편성 지침을 만든 자치구들을 오히려 역차별 하는 것 아닌지? 나. 자치구별 지원기준과 관련해서, 구별 분담금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의 부족비율로 유아수 등을 조사, 확정하여 공평하게 책정,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제출하고, 이런 기준에 맞춰 현재 차별적으로 지원한 보육예산 지원을 조속히 지정 결과도 제출하기 바람.	여성가족정책실
		2. 일자리정책 관련 가. 일자리정책 예산의 70% 이상이 직접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음. 선진국과 같이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훈련과 교육서비스 분야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임. 향후 일자리 정책비전을 OECD 일자리 분류기준에 맞춰 예산의 배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람 나. 영세 자영업자 “사업”예산 확충 필요에 대한 견해 답변해 주기 바람	경제진흥실
		3. 어린이보호구역 CCTV 관련 가. 구별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예산 책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제출하고, 내년 예산계획 및 구별 계획 답변바람	도시교통본부
		4. 노들섬 부지 활용계획 가. 노들섬 부지 향후 활용계획 구체적으로 세워서 시기별로 제시해 주기 바람	도시계획국
		5. 서남권 글로벌빌리지 관련 가. 서남권 글로벌 빌리지 건물 매입 관련 내부상황파악 (혹은 내부감사) 결과보고서 서면제출 바람	여성가족정책실 (감사관)
8	윤재옥 (새누리, 대구 달서구을)	1. 임대주택공급량 확대 발표 가.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공약에 대해 금년말까지 90%를 달성하여 임기내 차질없이 완료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서울시가 제시한 ’13. 9월 현재 공급실적(65,427호)은 ‘인가시점’을 기준으로 한 수치로 실제 공급까지는 상당시간이 필요할 것임. 이는 공약이행 실적에 급급해 아직 공사도 안하는 아파트를 실적으로 표시하는 것 아닌지?	주택정책실
		2. 믿을 수 있는 시정운영 당부 가. 서울시에서 저소득층 복지정책의 하나로 ‘반값식당’ 정책을 추진했지만, 주변상인들의 반발로 백지화됨. 영세상인, 지역주민 등과 의견을 나눴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복지건강실
		나. 서울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일부품목 대형마트 판매제한을 시행한다고 했으나 유통업계 관계자, 농어민, 중소기업의 반발로 한달만에 철회입장을 밝힘. 정책의 당사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심사숙고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어설픈 정책 발표로 시민이 혼란을 겪고 서울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보임)	경제진흥실
		3. 강남터미널 지하쇼핑몰, 더 이상의 소요가 없도록 가. 2013년 8월 수탁법인이 계약해지된 후, 시설관리공단과 직접 9%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내년 4월로 예정된 갱신계약에서 다시 9%를 인상할지 모른다는 상인들의 우려가 있음. 이로인해 시와 상인들과의 다툼이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시설관리공단
		4. 정치적 성향의 ‘사람’ 주최 콘서트 지원중단은 정당 가. 지나친 정치성향을 띤 인권재단 사람의 남산 ‘인권숲콘서트’ 보조금 환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인권사업에 쓰이는 예산은 정치적 사업에 지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서울혁신기획관
		5. 세빛둥둥섬 관련 가. 오세훈 전 시장의 추진 사업에 대한 전면적 중단과 재추진에 따른 예산 낭비,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되었는지? 무리하게 전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이라고 중단하는 것은 오세훈 시장과의 단순한 거리 두기라고 평가되는데 시장의 의견은?	한강사업본부
		6. 투자 ･ 출연기관 노동조합 가입현황 점검필요 가. 정책특보 임명에 따라 산하기관의 민주노총 가입률이 증가되고, 정책특보가 서울시 노동시책을 전개하면서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집행부와 연대한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고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는데?	경제진흥실 (기획조정실)
		7. 서울시 무상보육 홍보물, 적법절차 거쳤어야.. 가. 시기적으로 긴급함을 이유로 무상보육 홍보물 발간시 사전심의를 생략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의 견해는?	시민소통기획관
		8. 강남역 물난리의 비밀은 삼성? 가. 하수도관을 설치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지하공간에 강남역-삼성 연결통로를 설치함에 따라 형태가 바뀌어버린 하수도관은 당초계획보다 유수소통능력이 떨어져 강남역 물난리의 원인을 제공했음. 향후 강남역 침수 재발방지 대책은?	도시안전실
		9. 서울시, 건설현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위해 직접 나서야 가. 노량진 배수지 공사 수몰사고,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모두 책임감리원 부주의 또는 부재상태에서 발생함. 서울시는 앞으로 건설현장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진행상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공사관리관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 있는지?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10.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통합 문제 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통합 추진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시장의 선거공약이었던 채무 해결의 약속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꼼수로 비춰지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나. 지하철 양 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무임수송 손실지원 법제화를 모색함과 동시에 이를 위한 정부의 협조 지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도시교통본부
9	이재오 (새누리, 서울 은평구을)	1. 이례적 예산사업 검토회의 후 관련 시민단체 예산 늘어 가. 시장의 지시에 따라 ‘12는 5월 두차례 시민단체와 예산사업 검토회의를 진행한 바 있음. 나. 시민단체 선정의 명확한 기준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정치세력화민주연대나 전교조 서울지부 등 예산검토와 크게 관련없는 단체가 선정된 사유는? 다. 구체적인 협의내용 및 서울시의 조치사항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라.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의 운영 및 참가단체에 그 전에는 없었던 보조금이 지원되거나 증액된 의혹이 있는데 그 사유는? (관련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규모는 5억원으로 ‘11년에 비해 약 27배 증가) 가. '12년 5월 시민단체들과의 예산사업 검토회의를 지시한 바가 있는지? 나. 위 회의의 개최사유, 시민단체 선정기준, 서울시 회의 참여 인원 및 직위, 시민단체 즉의 최종의견서, 회의 후 서울시 조치사항 등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다. 해당시민단체의 선정기준부터 밝히고 관련단체가 과연 서울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지? 라. 검토회의에 참여했던 시민단체가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는 사실자체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음. 따라서 위 회의의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기획조정실
		2. 있는 휴가도 다 못 쓰는데 안식월 도입? 가. 서울시공무원의 경우 법정 기한 23일(6년이상 재직)의 연가중 1인당 평균 9일의 연가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환경에서 안식월 제도의 도입을 통해 휴가를 늘리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처사로 보이는데 시장의 견해는? 나. 직원들이 안식월 제도상의 휴가만을 활용하고 법정연차는 연가보상비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늘어나 연가보상비 지급의 급격한 상승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다. 안식월 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공백 우려에 대해 대체인력 투입계획이 없는 것은 유휴인력의 반증이 아닌가? 라. 일반 사기업의 경우 법정공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무원들이 한 달 이상 유급휴가를 쓰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정서에 저촉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마. 안식월 제도 같은 장기유급휴가보다는 현재 사용이 미진한 법정 연차휴가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굳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 기간을 축소하고 유급휴가가 아닌 무급휴가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행정국
10	진영 (새누리, 서울 용산구)	1. 용산 가족공원 내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관련 가. 2012년 7월 모 언론에서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국립민속박물관 이전은 주변 교통혼잡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향후 국립 민속박물관 이전에 따른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는지? 나. 본 위원실에서 7월 3일 유진룡 문광부 장관과의 회동에서 국립민속박물관 이전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는데, 해당내용에 대한 시장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요청함 다. 서울시는 가족공원으로의 박물관 이전에 관한 법령, 주민의사, 주변현황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실에 답변했는데 이에 대한 진행한 내용이 있는지? 라. 국립민속박물관에 대한 예타면제 신청 검토, 사업적정성 심사가 10월에 진행되고, 내년 예산에도 서울시가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은지? 문광부의 부지 이용요청에 대해 어떤 답변을 공식적으로 한적이 있는지? 없다면 언제까지 결정할 계획인지? 마. 용산 가족공원의 주민이용 현황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국립민속박물관 이전에 대한 서울시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함	푸른도시국
		2.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 급증에 따른 대책 필요 가. 2012년 서울시 지방세 체납이 5천억원을 넘겼으며 1억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자치구 포함 3,850억원) 또한 전년대비 39% 증가했음.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 증가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나. 서울시 지방세 체납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체납액 관리시스템과 실질적인 징수방안은 무엇인지? 향후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지?	재무국
		3. 7.24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에 따른 차액보전금 증가문제 가. 경전철 10개 노선의 동일요금제 적용으로 자체적자 뿐 아니라 버스 수요 감소 및 적자규모 확대로 이어져 결국 서울시의 재정지원 부담이 훨씬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나. 서울메트로의 부채는 2009년 2조 7,100억원에서 2013년 3조 3,883억원으로 계속 증가 추세인데 부채감소를 위한 대책은? 다. 경전철 이용자가 많아지면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민자사업인 만큼 요금 인상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결국 기존 도시철도요금, 버스요금 인상으로 확대되어 시민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라. 서울시가 발표한 계획을 보면 일부 구간 지상화, 기존 대중교통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는데 구간조정‧사업변경 등으로 추가 재정이 투입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마. 동일요금제 적용, 건설보조금의 40% 상한제 적용과 같이 민간사업자에 대한 사업성이 낮은 부분도 있는데 사업성이 높은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민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시교통본부 (서울메트로)
		4. 서울시 부채(채무) 현황 가. 서울시의 부채는 임대주택 보증금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볼 때, 박원순 시장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서울시 부채 7조원 감축’은 사실상 잘못된 공약이었음을 인정하는가? 나. 박원순 시장이 감축했다고 하는 1조 2천억원의 채무도 중앙정부의 지방채 보전에 의한 감축이거나 SH공사의 잠재적 부채라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축했다는 것인지? 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해외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복식부기 방식의 ‘발생주의 기준(부채) 결산’으로 채무를 관리할 계획이 있는지?	기획조정실 (SH공사)
		5. 서울형 어린이집의 문제점 시정필요 가. 서울형 어린이집은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보조금 부정수령 등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현재 7명인 관리인원을 더 증원해야하는 것 아닌지? 나.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어린이집의 부정‧비리를 근절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은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다. 단속에서 행정처분까지, 대책발표부터 지침하달까지 행정절차 상 서울시와 지자체 간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않아 부정 어린이집에 보조금이 계속 지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사례 : 서울시 행정처분을 양천구가 7개월 지연하여 보조금 계속 지원, 서울형 어린이집 비리근절 발표후 자치구에 2주간 보조금 지급중단 지침 하달 미실시 라. 서울시는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마. 서울형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체할 만한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별활동비 한도액 재설정 등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바. 서울형 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보육료 지원사업을 전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여성가족정책실
		6. 서울시 용산기지 잔류시설 계획의 문제점 가.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의 법적 성격, 도시계획위원회와의 관계는 무엇인지? (관련자료 제출 요망) 나. 서울시 건의사항에는 반포대교 남단기준 남산조망권을 고도제한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또한 남산조망권을 이유로 다른지역에도 고도제한이 이루어지는지? 서울시 도시계획에 본 의견서의 고도제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지? 다. 기존 국토부 고시내용과 변동된 부분에 따른 서울시 계획을 상세히 설명바람. (근거자료 제출 요망) 라. 한남뉴타운, 이촌동 렉스아파트는 서울시 제안한 65~70m 높이를 이미 넘어서고 있어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음. 이러한 고도제한 기준을 번복할 계획이 있는지? 마. 국방부와 LH간의 협약은 미군기지 이전협정도 연관되는 부분인데, 서울시의 새로운 기준으로 인해 재원조달방안(3.4조원)이 불투명해진 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도시계획국
		7. 용산 국제업무지구 지구지정 해제에 따른 서울시의 방안 가. 서울시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관련 민자사업임을 이유로 방치해 오다가 구역해제에 이르러 서부이촌동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음. 지구지정 해제 이후 이에 대한 대책은? 나 사업자와 주민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다. 도시관리계획 가이드라인도 주민들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해 난항이 예상됨. 서울시는 주민/사업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지? 라. 주민피해의 원죄가 있는 서울시가 주민들의 지역개발 과제를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	도시계획국
		8. 서초구 염곡동(300-2) 소재한 버스차고지 매입관련 질의 가. 지난 ‘11.12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심의에서 염곡동(300-2) 소재 버스차고지를 963억원에 매입 서초공영버스차고지로 활용하려던 계획이 부결되었는데 그 사유는? 당시 지적된 문제점은 해결되었는지? 나. 예산없어 무상보육도 못하겠다는 서울시가 853억원을 들여 토지를 사주고 공영버스차고지로 사용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인지? 다. 차고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인근지역 노선으로 버스회사간 차고지를 이용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에 대한 견해는? 라. 이번 매입은 버스회사 부채해결을 위해 5년내 서울시가 차고지를 매입할 경우 버스회사의 재무제표나 회계감사자료를 분석해야 한다는 2004년 협약서 내용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가 있었는지? 마. 월등히 높은 차고지 조성비용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공용버스 현황, 차고지별 면적, 면적당 구입비용, 이용버스회사 및 버스대수, 서초구 버스회사 및 버스대수 등 관련자료 서면제출) 바. ㈜ 서울버스 차고지 면적당 매입비용이 2010년 2월 매입한 삼성여객 소유토지 매입비용보다 비싼 이유는? (두 부지의 공시지가와 감정가 치이를 서면제출)	도시교통본부
11	이찬열 (민주, 경기 수원갑)	1. 서울시 흡연단속을 위한 대책마련 필요 가. 서울시의 금연 단속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흡연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나. 인력부족으로 실제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연시설이 내년엔 100제곱미터 이상, 2015년엔 모든 영업소로 확대되면 금연단속은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리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다. 지금 당장 금연 단속인원을 늘리기가 어렵다면 취객들이 늘어나는 밤 시간대라도 꾸준히 단속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라. 흡연자들의 불만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복지건강실
		2. 서울시 경전철 사업, 민자아닌 재정사업 추진 검토해야 가. 시장님께서는 전국적으로 경전철이 개통돼 운행되는 지역이 몇 곳이나 되는지 알고 있는지? 나. 지난 4월에 운행을 시작한 용인 경전철의 경우, 1일 평균 실제 이용 인원이 당초 예상 인원의 5.1%에 불과해, 매년 473억원 이상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먹는 하마로 전락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다. 경전철 도입 시 민자사업은 국민의 혈세를 무수히 낭비시켜 왔던 허점이 많은 방식으로, 제도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추진된다면 세금낭비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라. 서울시민에 대한 교통복지 제공 차원이라면 민자사업보다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서울시가 재정사업으로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마. 서울시 경전철 사업은 민자사업에 따른 문제, 버스 등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 노선과 관련된 주민의견수렴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도시교통본부
		3. 택시요금 인상, 서비스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가.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 및 ‘택시서비스 혁신 종합대책’은 취지는 좋지만 시행 직후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나. 서울시가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승차거부 대책은 이미 과거 수차례 발표된 대책의 반복이고 그 효과도 높지 않았음. 승차거부를 근절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이 구상하고 계신 다른 대책이 있는지? 다.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이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운수종사자 근무환경과 임금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도시교통본부
		4. 서울시 부채감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가. 서울시와 산하 5대 공기업의 부채총액이 27조 4,086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채가 증가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기획조정실
		나. 서울시 부채 중 66.9%가 SH공사의 부채로 부채금액 18조원에 부채비율이 345.8%에 육박하고 있는데, 대책이 있는지?	SH공사
		다. SH공사가 부채를 줄이고 공사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SH공사의 자구노력이 선행되는 것과 함께 정부와 서울시가 임대주택 건설과 운영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주택정책실
		라. 임기 내 서울시 부채를 7조원 줄인다고 공약하셨는데, 전임시장으로부터 물려받은 부채도 현 시장이 안고 가야할 유산이라면 부채를 줄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	기획조정실
		5. 지하철 부정승차 방지대책 마련해야 가. 지하철을 부정승차 했다가 적발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정승차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는지? 나. 부정승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상게이트 관리․감독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다. 지하철 부정승차는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 공정한 대중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서울시의 대책이 있는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12	김민기 (민주, 경기 용인시을)	1. 택시요금 3,000원 인상하나 택시 승차거부는 매년 증가하고 서비스대책 미흡함 가. 택시요금이 대폭 오른 만큼, 고질적인 택시승차거부 개선대책이 마련됐다고 보는가? 시민들이 택시타기 편한 밤이 되도록 할 시장의 복안은? 나. 서민물가에 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택시요금이 인상된 만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이 운수사업자가 아닌 종사자에게 돌아야 할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은?	도시교통본부
		2. 서울국제금융센터(IFC) 개장 1년만에 임대율 저조, 호텔매각도 추진 가. 서울시는 국제금융센터의 취지에 맞게 해외금융사 투자유치를 사업전 2006년 ~ 2012년 건립기간 동안 진행하지 못한 이유는? 시장님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나. AIG가 호텔동을 매각하고, 오피스통도 매객할 우려가 있음. 론스타나 맥쿼리처럼 ‘먹튀’방지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경제진흥실
13	백재현 (민주, 경기 광명시갑)	1. 서울시정의 각종 불균형 문제점 해소해야 가. 2013년 기준 서울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1.8%에 불과하며 자치구별로도 최대 40%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행정국
		2. 정규직/비정규직 - 각 자치구 서울시 본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가. 서울시청의 비정규직 비율은 8.5%로 양호한 편이나 자치구별 비정규직 비율은 차이가 큰 편인데, 자치구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은?	경제진흥실
		3. 공무원 1인당 인구수 - 행정서비스 형평성 위한 공무원 확보 가. 서울시 자치구별 공무원 1인당 인구수 차이가 큰데(중구 115명, 송파구 476명), 동등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무원을 더 확충할 계획이 있는지?	기획조정실
		4. 지방세 체납과 고액체납자 현황 가. 2012년 서울시 체납금액은 1조원을 넘어섰으며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수도 1,131명에 달하고 있는데, 체납근절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재무국
		5. 지방공기업 부채현황 - 부채감소계획 이행필요 가. 2012년 말 기준 서울시 지방공기업의 평균 부채율은 175%로 전국 평균 145%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인데, 지방공기업의 부채감소 계획은 무엇인지?	기획조정실
		6. 출산장려금 - 저출산 대책해결 위해 자치구별 지급역량 높여야 가. 서울시 자치구별 출산 장려금의 1인당 평균지급액은 최대 50만원에서 최저 13만원으로 그 편차가 큰 편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여성가족정책실
		7. 서울시의 사람중심 시정, 박수를 보낸다 가. 서울시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입양축하금 제도는 입양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확대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여성가족정책실
		8. 청계천 복원이후 물길따라 흘러간 금액 565억 3천 9백만원 가. 청계천은 인공하천이라는 특성 상 엄청난 유지관리비(2006년~2013.8월 유지보수비 565억원)이 들고 있는데 재정낭비와 하천범람을 방지하기 위해 청계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할 생각은 없는지?	도시안전실
		9. 서울시 아파트 관리 비리와 불법, 의지를 가지고 척결해야 가. 서울시 아파트 관리실태를 보면 공사‧용역, 예산‧회계 등 전분야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맑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근본대책은 무엇인지?	주택정책실
14	유대운 (민주, 서울 강북구을)	1. 서울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10% 인상해도 내년도 1,000억원 부담 늘어나 가. 지난 9월말 정부가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해 재원조정안으로 10%p 인상하였으나, 전국에서 영유아 숫자가 가장 많은 서울시는 내년에도 올해처럼 재정부족문제가 되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나. 재정자립도 1위라고 하는데 서울시가 힘들다고 하는 이유는?	여성가족정책실
		2. 무상보육 마무리 말씀 가. 국가 경쟁력 약화의 가장 큰 원인은 출산율 저하임.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국가보조금 지원비율은 20%인상임. 법령체계상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대상범위와 부담률을 법률에 명시한 반면, 영유아 보육대상의 보조율은 시행령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기재부가 손에 쥐고 있는 처지임. 이는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는?	여성가족정책실
		3. 서울의료원 관련 가. 서울시는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으로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서울의료원의 대책은?	복지건강실
		4.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가. 2014년부터 친환경무상급식 지원대상을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할 예정인데 일부 자치구는 예산 부족으로 어렵게 사업 시행 하고 있음. 서울시는 차질 없이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나.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공급된 채소에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는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이며, 진상은 어떤 것인지? 다. 학교급식의 안전을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안전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교육협력국 (농수산식품공사) (복지건강실)
		5. 택시요금인상 관련 가. 택시요금을 올린다는 이야기가 연초부터 있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나. 택시서비스 개선과 관련하여 택시기사들은 “월급이 24만원 오르는데 사납금도 2만5천원 올라서 오히려 손해”라고 하는데, 택시기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다. 고객 서비스 문제는 택시청결 과태료나 서비스교육 의무이수제 등 법으로 강제한다고 개선되는 것은 아님. 실효성 있는 서비스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도시교통본부
		6. 세빛둥둥섬 사업 관련 가. 박시장 취임 후 세빛둥둥섬에 대해 자체 감사도 하고 정상화 방안도 협의했다고 하는데, 주요 합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내용에 따라 조기 운영 정상화가 가능한지? 나. 세빛둥둥섬 운영에 대한 원가분석과 수익모델을 개발해서 운영수지도 잘 고려해야 할텐데, 운영사 선정과 수익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한강사업본부
15	이해찬 (민주, 세종)	1. 서울시 고층건축물 화재시 대형참사 우려 가. 현재 서울시의 16층 이상 고층건물은 총 7,136동이나 화재진압장비의 부족으로 고층건물의 화재발생시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 향후 적절한 진압장비 구입과 대응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소방재난본부
		2. 화재진압 차량진입 장애지역 절반이 주거지역 가. 서울시의 화재진압 차량진입 장애지역을 분석한 결과 주거밀잡지역이 전체 50.5%를 차지함. 앞으로 구청과 협조하여 도로정비사업 등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도시안전실
		3. 용산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가. 2007년부터 추진된 용산개발사업이 지난 3월 사업시행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사업이 무산되었음. 이 사업을 함께 제안했던 일주체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서부이촌동 재생을 위한 주민대책을 잘 추진해야 한다고 봄. 도시개발계획 해제 이후 서부이촌동 지역에 대해 재생방안을 수립한다고 발표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코레일 철도정비창 부지의 행후 개발계획은?	도시계획국
		4. 도시철도공사 기관사 사망사고 재발방지 대책 가. 최근2년 사이 도시철도공사 기관사 3명이 자살로 사망하는 사고 발생, 과중한 업무와 외상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공사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각종사고 후 발생할 수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치료에 대해서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함. 또한 노동조합과 합의한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준수하기 바람	도시철도공사
		5. 대부업체 관리감독 인력충원 등 서민피해 최소화 가. 불법사금융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서울시와 자치구의 대부업체 관리인원은 턱없이 부족함.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으로 서민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경제진흥실
16	진선미 (민주, 비례)	1. 2벌 중 1벌은 화재에 취약한 방화복 그마저 부족 가. 방화복은 일반세탁기로 세탁하거나 탈수하는 경우 성능이 저하될 수 있고 화재현장에서 노출될 수 있는 각종 위험물질을 제대로 제거할 수 없음 선진국의 경우 소방방화복 관리시스템이 있어 전용세틱기로 처리하고 있음. 비싼 방화복의 성능과 수명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는지? 나. 특수방화복 구입을 위해 서울시는 현황파악 및 예산편성 등 어떤 방법으로 노력하겠는지? 다. 서울의 겨우 특수세탁기가 없음. 예산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특수세탁기를 구입하여 활용할 의사는 없는지?	소방재난본부
17	이상규	1. 공공비정규직-방문건강사업 전환 미실시 관련 가. 2012년 말 지자체 일선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방문건강사업 종사자들도 무기계약직 전환하도록 지자체에 시달하였는데, 현재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방문건강사업도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부인 상태임. 서울시, 자치구의 방문건강사업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0명인데 비정규직 정책에 모범적인 서울시에서는 왜 그러는지? 나. 자치구의 전환을 독려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자치구에서 전환에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와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지?	복지건강실
		2. 서울메트로 정년 관련 가. 타시도 도시철도의 정년은 올해까지 모두 60세로 연장되었는데, 이미 IMF시절 61세 정년을 58세로 양보했던 서울메트로의 경우에만 아직 60세로 연장되지 않고 있음. 서울메트로 노사는 정년 문제와 퇴직수당 폐지와 관련된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노사정서울모델 공익협의회에 조정 요청하였는데 알고 있는지? 나. 공익협의회에서는 자체 결정이 아닌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서 용역결과를 심의하여 조정결과를 노사측에 전달하였는데 그 내용 알고 있는지? 다. 조정서는 2013.1.1부터 60세로 연장하고, 퇴직수당 폐지로 인한 임금보전을 위해 손실액 기준 50% 보전을 권고하는데, 현재 사측에서는 예산문제를 들어 조정안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를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하는 것 아닌지?	서울메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