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86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장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ㆍ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의 세부 사항 등)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 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 시행계획의 단위 과제별 추진 실적

2.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소방장비운용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추진 실적

4. 소방장비의 사고 현황ㆍ분석 및 예방대책

5. 「소방장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현황

6. 그 밖에 소방장비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 추진한 정책의 실적

제3조(소방장비의 목록화) ①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소방장비의 목록화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보해야 한다.

1.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식별자료

2.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관리자료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 구매 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요청 또는 계약체결을 할 때에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계약자, 납품업자 또는 생산자 등으로부터 목록화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4조(기술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방청의 소방장비 분야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방청 또는 소방기관에서 소방장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한 경력이 있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청장이 위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장비와 관련된 생산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소방장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기술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기술위원회를 대표하고, 기술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기술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기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기술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기술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기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기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기술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소방청장은 기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위원 스스로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인증의 신청)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는 영 제11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장비 인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같은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2. 위임장 등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소방장비 설명서

4. 소방장비의 부품 명세표

5. 기계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

6. 품질관리체계 운영 등에 관한 자료

7.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품심사 및 현장심사를 생략하는 경우 그 증명 서류

② 인증신청자는 소방장비 인증을 신청할 때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제품심사용 재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인증심사의 방법) ① 인증심사는 영 제12조에 따라 서류심사, 제품심사, 현장심사의 순서로 진행한다. 이 경우 제품심사와 현장심사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② 서류심사는 인증을 신청한 소방장비가 영 제9조에 따른 인증대상 소방장비에 해당하는지와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심사한다.

③ 제품심사는 인증을 신청한 소방장비가 영 제10조제1호에 따른 제품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④ 현장심사는 인증신청자의 소방장비 제조시설ㆍ시험시설 및 그 인력과 품질관리체계가 영 제10조제2호에 따른 현장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심사, 제품심사 및 현장심사를 위해 제출받은 서류 및 제품심사용 재료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신청자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류 또는 제품심사용 재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기한까지 요구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인증신청자가 스스로 신청서류 및 제품심사용 재료를 돌려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 또는 제품심사용 재료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10조(소방장비인증서) 영 제13조에 따른 소방장비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소방장비 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③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19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제5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제12조(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 인증기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방장비 인증의 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인증서를 발급한 때까지의 관련 기록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5년간 보관(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13조(인증의 면제확인 신청 등) ① 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소방장비의 출고 또는 판매 전에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종류별로 별지 제6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같은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2. 위임장 등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방장비 설명서

②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면제확인 표시의 방법은 별표 1 제2호와 같다.

제14조(인증표시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방법은 별표 1 제1호와 같다.

제15조(전문검사반의 편성)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반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성한다.

1.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와 관련된 자격이나 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

5. 그 밖에 소방장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6조(소방장비의 보유기준) 법 제2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이란 별표 2의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말한다.

제17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①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장비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별 관리 및 운용사항을 각각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8조(소방장비의 점검 시기 및 방법) 영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방장비의 점검 시기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고장 및 사고발생의 보고) ① 소방장비를 관리하는 공무원(이하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불량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장비 고장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 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장비 사고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장비 사고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1.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소방자동차 교통사고를 포함한다)

2.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고

3. 법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단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고

제20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①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정비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장비정비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법 제3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3. 영 제39조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③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소방장비개발대회) 소방청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소방장비에 관한 창의적인 고안을 장려하고 재난상황에 대한 과학적인 해결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소방장비개발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소방장비 관리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소방장비관리규칙」”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소방장비관리규칙」”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소방장비관리규칙」”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②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장비”란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말한다.

③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가목 중 “「소방기본법」 제8조 및 「소방장비 관리 규칙」 별표 1”을 “「소방기본법」 제8조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소방장비 관리 규칙」 별표 1”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로, “같은 규칙 별표 2”를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로 한다.

[별표 1]

소방장비 인증표시 및 면제확인 표시의 방법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1. 소방장비 인증표시 방법

가. 도안

인증번호:

인증기관:

나. 표시요령

1) 인증표시는 소방장비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일정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2) 인증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소방장비 또는 그 포장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인증표시 도안 색상은 제품이나 포장지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할 수 있다.

4) 소방장비의 표면에 인증표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소방기관이나 실수요자가 많은 양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소방장비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장비의 최소 포장마다 표시할 수 있다.

2. 소방장비 인증의 면제확인 표시 방법

가. 소방장비 인증이 면제된 소방장비는 해당 소방장비 또는 그 포장의 표면에 “소방장비 인증 면제확인 증명” 표시를 한다.

나. 면제확인 표시요령은 제1호나목을 준용한다.

[별표 2]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제16조 관련)
분류	종류		내용	보유수량
				소방대원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정대	119지역대
기동 장비	소방자동차		￭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 소방자동차에 적재하는 소방장비는 소방자동차별 최대적재량(「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4호에 따른 최대적재량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별 상황에 적합하게 적재해야 한다.
	소방선박
	소방항공기
화재 진압 장비	동력소방펌프		동력(엔진)소방펌프		2대	1대		1대
	특수관창		피스톨(권총형) 관창	￭ 소방펌프차: 2개 ￭ 물탱크차: 1개
	포말(foam) 관창		포소화약제용 관창	￭ 소방펌프차: 2개 ￭ 소방화학차: 2개
	열화상 카메라		열감지 영상화 장비	￭ 소방펌프차: 1개
	이동식 송배풍기		전기식 또는 엔진식		1대	1대
	사다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용		3개	3개		2개
구조 장비	이송 및 안전장비		라이트라인 (피난 유도선)		1개	1개		1개
	조명기구		개인 랜턴	1개
	절단기		철선절단기		2개	1개	1개	1개
			동력절단기		1개	1개	1개	1개
	톱		체인톱		1개	1개		1개
	산악용 안전벨트		전신형 및 하반신형 안전벨트		2개	2개	1개	1개
	구조대상자 이송 및 안전장비		요구조자 안전벨트		2개	2개	1개	1개
	등하강 및 확보장비		카라비너		50개	30개	30개	10개
	그 밖의 일반장비		개인 밧줄(로프)		2개	2개	1개	1개
	방화문파괴기		문 개방기구		1개	1개
정보 통신 장비	개인무선통신장치		기지국	￭ 소방기관: 1개
			자동차, 선박, 항공기	￭ 기동장비: 1개
			휴대국	￭ 소방대원: 1개
측정 장비	화재조사 및 감식장비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가스측정장비		복합가스측정기		1개	1개	1개	1개
	공기성분분석기		호흡용 공기 성분분석기		1대
	방사능 측정장비		방사선 측정기		1대
			개인선량계		3대	2대
보호 장비	공기호흡기		공기호흡기 세트	1세트	￭ 구성: 용기, 등지게, 면체(얼굴 형상의 마스크), 보조마스크 ￭ 예비 용기 및 면체 각 1개 포함
	방화복		특수방화복	2벌	￭ 소방대원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유수량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안전모		화재진압용	1개
			일반용	1개
	보호장갑		방화장갑	2개
			안전장갑	2개
	안전화		고무제 또는 가죽제	2개
	방화두건		방화두건	2개
	공기공급기		공기충전기		1대
			이동식 공기충전장비		2대
			호스릴형 공기공급장비		1대
	신체 및 관절 보호대		관절보호대		5세트	3세트
	안전안경		시력보호용 안전안경	1개
	인명구조 경보기		음향, 진동 등 방식의 인명구조 경보기	￭ 당일 근무자별 2개
	대원 위치추적장치		대원 위치추적장비 (송신기)		당일 근무자별 1개
			대원 위치추적장비 (수신기)		2개	1개
	방호복		방열복 세트	￭ 화학차 1대당 3세트
			화학보호복(A급)		2벌
			화학보호복(C급)		10벌	5벌	5벌	5벌
보조 장비	기록 보존용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2개
			디지털 캠코더		1개	1개	1개
		차량용 운행기록계	블랙박스	￭ 소방자동차: 1대
	일반정비기구		소방자동차 정비공구	￭ 소방자동차: 1세트
			공기압축기		1대	1대	1대
	세탁건조장비		면체세척기		1대	1대
			방화복세탁기		1대	1대	1대
			고압세척기		1대	1대	1대	1대
			소방호스 건조기		1대	1대	1대	1대
	발전기		이동식 발전기	￭ 소방펌프차: 1대
	출입통제선		현장 출입 통제선	￭ 소방펌프차: 1동
	차량이동기		주정차 차량 이동기		1대	1대
	그 밖의 보조장비		인명구조매트(공기주입형 또는 실린더식)		1세트
			공기안전매트(팬식)		1세트
			수중펌프 또는 내(耐)화학용 수중펌프		5대	3대	1대	1대
비고 1. “소방대원”이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소방서는 소방서와 청사를 같이 이용하는 119안전센터를 포함한다. 3. 소방정대가 소방서와 청사를 같이 이용하는 경우, 소방서가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충족하면 소방정대는 보유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공기충전기는 해당 소방기관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한 충전장소에서 항시 공기 충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유하지 않을 수 있다. 5. 소방기관의 장은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6.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소방본부ㆍ지방소방학교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 및 소방체험관이 갖추어야 할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은 소방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

소방장비의 점검 시기 및 방법(제18조 관련)

1. 정기점검: 소방장비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점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가. 소방자동차: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실시

나. 소방선박: 소방청장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실시

다. 소방항공기: 「항공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실시

라. 그 밖의 소방장비

1) 영 제29조에 따른 개인보호장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매일(「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 따른 교대제 근무의 경우는 교대시마다) 실시

2) 영 제29조에 따른 개인보호장비 외의 소방장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실시하되,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규모를 고려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2. 정밀점검: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자동차의 특수장치 부분(이하 “특장부분”이라 한다)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으로서 해당 소방자동차의 취득일(「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령기산일을 말한다)부터 5년이 지난 시점부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가. 소방펌프차 및 소방화학차

1) 최초 정밀점검: 해당 소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6년 이내

2) 정기 정밀점검: 최초 정밀점검일부터 2년마다 1회 이상

나. 소방사다리차

1) 최초 정밀점검: 해당 소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6년 이내

2) 정기 정밀점검: 최초 정밀점검일부터 매년 1회 이상

3. 특별점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가. 소방장비의 특수한 결함이나 고장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성능이 저하되거나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

나. 해당 소방장비가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전국적으로 유사한 고장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 그 밖에 소방청장이 특별점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소방기관의 장은 불용이 결정되었거나 그 밖에 사용하지 않는 소방자동차에 대해서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밀점검을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5. 그 밖에 소방장비의 점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소방장비 인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제조자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판매자 (판매자가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대리인	성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인증신청 소방장비	소방장비명	형식
「소방장비관리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장비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회사명 및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붙임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합니다) 2. 위임장 등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소방장비 설명서 4. 소방장비의 부품 명세표 5. 기계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 6. 품질관리체계 운영 등에 관한 자료 7.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품심사 및 현장심사를 생략하는 경우 그 증명 서류	수수료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이 산정한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ㆍ판정 및 결재	□	인증서 작성	□	인증서 발급
인증신청자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소방장비인증서

인증사업자

상호(회사명):

대표자:

주  소: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방장비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1. 소방장비명:

2. 형식:

3. 인증번호:

4. 인증기간:

5. 비고:

년      월      일

인증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인증업무의 범위	(필요시 별지 사용)
「소방장비관리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 인증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붙임 서류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소방장비 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서류심사)	□	현장심사 및 결재	□	인증기관 지정서 작성	□	인증기관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소방청)		처리기관 (소방청)		처리기관 (소방청)		처리기관 (소방청)		처리기관 (소방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서

1. 지정번호:    제              호

2. 기 관 명:

3. 주    소:

4. 인증업무의 범위:

「소방장비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장비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소 방 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변경사항	(필요시 별지 사용)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및 결재	□	인증기관 지정서 작성	□	인증기관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소방청)		처리기관 (소방청)		처리기관 (소방청)		처리기관 (소방청)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면제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 청 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자	제조국명
회사명
대리인	성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대상제품	소방장비명	형식
면제확인 신청 사유 [ ]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 ] 인증기관이 상호 인정계약을 체결한 외국의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소방장비관리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장비 인증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회사명 및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귀하
붙임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같은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합니다) 2. 위임장 등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소방장비관리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방장비 설명서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및 결재	□	면제확인서 작성	□	면제확인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처리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처리기관 (한국소방산업 기술원)		처리기관 (한국소방산업 기술원)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면제확인서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자

제조국명

회사명

면제확인

대상제품

소방장비명

형식

면제내용

[  ]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  ] 인증기관이 상호 인정계약을 체결한 외국의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소방장비관리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제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소방장비관리대장
일련 번호	품명	물품분류번호	규격	용도	단위	내용연수	비고
작성방법
1. 품명: 소방장비의 표준품명을 적는다. 2. 물품분류번호: 물품관리시스템상의 분류 및 식별번호(16자리)를 적는다. 3. 규격: 식별 가능한 핵심 규격을 적는다. 4. 용도: 식별 가능한 핵심 용도를 적는다. 5. 단위: 각 품명 또는 규격에 적합한 단위를 적는다. 6. 내용연수: 장비의 적정한 사용연한을 적는다. 7. 비고: 품명 또는 규격에 관련된 제품 안내서(카탈로그) 및 설명서(매뉴얼) 번호를 적는다.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소방사다리차(고가) 일일점검부
										(앞쪽)
소속			물품분류 및 식별번호				차량번호
점검 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년)
					월일 단위
시동 전	외관	상징물ㆍ표식 등 부착물	부착물 탈락ㆍ훼손 수		개
		차량의 변형ㆍ파손	변형 및 파손부위 수		개
	누유 ㆍ 누수 ㆍ 누기	차동기어ㆍ차축 오일	바닥 누유ㆍ누수 흔적		유/무
		제동장치ㆍ동력전달장치 오일			유/무
		완충기 오일			유/무
		엔진오일			유/무
		동력조향장치 오일			유/무
		냉각수			유/무
		압축공기용기ㆍ호스	공기압력측정계 압력		Mpa
	배선 체결	배터리 단자	단자ㆍ배선 체결		적/부
	타이어	타이어 상태	타이어 홈 마모상태		유/무
			공기압력 및 휠너트 체결상태		적/부
	기타	요소수	누수 및 수량		적/부
구동 중	시동	시동	시동		가/부
		계기판	시동 후 점등된 경고등 수 (주차, 안전벨트 제외)		개 (종류)
		운행기록계	정상작동		가/부
	장치 성능	경광등ㆍ등화장치	손상ㆍ미점등 장치 수 (경광등, 조명등 전체)		개
		사이렌	음량 크기ㆍ제어성		적/부
	제동 장치	제동장치	정지 시 밀림		유/무
		배기제동장치	작동		가/부
			작동 표시등 점등		가/부
		주차제동장치	경사지 또는 2단 출발 시 밀림		유/무
	유압 펌프	누유	탱크, 펌프, 배관 누유흔적		유/무
		작동	정상작동		가/부
	아우 트리거	누유	배관, 실린더 누유흔적		유/무
		비상정지 장치	비상정지스위치 작동		가/부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점검 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년)
				월일 단위
구동 중	조작 장치	조작보호대	보조발판 작동	가/부
			난간대 고정상태	적/부
		조작반	감시장치 화면출력	적/부
			수동조작장치의 제어성	적/부
	사다리	고정장치	신장ㆍ수축 손잡이 작동 시 해제	가/부
			전 사다리 수축 시 잠김	가/부
		비상정지 장치	비상정지스위치 작동	가/부
		누유	각 실린더, 배관 누유흔적	유/무
	승강기	외형	파손ㆍ균열 수	개
			안전벨트 고정	적/부
		작동	통신장치 작동상태	적/부
			제한 스위치 작동상태	적/부
		고정장치	해제ㆍ잠금 정상작동	가/부
	기타	장비별 특성에 따라 추가
정지	누유 ㆍ 누수	차동기어ㆍ차축 오일	바닥 누유ㆍ누수 흔적	유/무
		제동장치ㆍ동력전달장치 오일		유/무
		완충기 오일		유/무
		엔진오일		유/무
		냉각수		유/무
* 소방장비운용자와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점검결과 월별란에 서명 또는 도장으로 날인			소방장비운용자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 결과조치
날짜		부적합 사항		조치사항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항목	내용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소방사다리차(굴절) 일일점검부
												(앞쪽)
소속				물품분류 및 식별번호					차량번호
점검 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년)
							월일 단위
시동 전		외관	상징물ㆍ표식 등 부착물		부착물 탈락ㆍ훼손 수		개
			차량의 변형ㆍ파손		변형 및 파손부위 수		개
		누유 ㆍ 누수 ㆍ 누기	차동기어ㆍ차축 오일		바닥 누유ㆍ누수 흔적		유/무
			제동장치ㆍ동력전달장치 오일				유/무
			완충기 오일				유/무
			엔진오일				유/무
			동력조향장치 오일				유/무
			냉각수				유/무
			압축공기용기ㆍ호스		공기압력측정계 압력		Mpa
		배선 체결	배터리 단자		단자ㆍ배선 체결		적/부
		타이어	타이어 상태		타이어 홈 마모 상태		유/무
					공기압력 및 휠너트 체결상태		적/부
		기타	요소수		누수 및 수량		적/부
구동 중		시동	시동		시동		가/부
			계기판		시동 후 점등된 경고등 수 (주차, 안전띠 제외)		개 (종류)
			운행기록계		정상작동		가/부
		장치 성능	경광등ㆍ등화장치		손상ㆍ미점등 장치 수 (경광등, 조명등 전체)		개
			사이렌		음량 크기ㆍ제어성		적/부
		제동 장치	제동장치		정지 시 밀림		유/무
			배기제동장치		작동		가/부
					작동 표시등 점등		가/부
			주차제동장치		경사지 또는 2단 출발 시 밀림		유/무
		유압 펌프	누유		탱크, 펌프, 배관 누유흔적		유/무
			작동		정상 작동		가/부
		아우 트리거	누유		배관, 실린더 누유흔적		유/무
			비상정지장치		비상정지스위치 작동		가/부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점검 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년)
							월일 단위
구동 중	조작 장치		조작반		감시장치 화면출력		적/부
					수동조작장치의 제어성		적/부
	붐 사다리		비상정지 장치		비상정지스위치 작동		가/부
			누유		각 실린더, 배관 누유 흔적		유/무
	작업대		외형		파손, 균열 수		개
					안전벨트 고정		적/부
					수직구조대 장착대 손상		유/무
			작동		통신장치 작동상태		적/부
					수평조절장치 오류신호		유/무
					비상정지스위치 작동		가/부
	기타		장비별 특성에 따라 추가
정지	누유 ㆍ 누수		차동기어ㆍ차축 오일		바닥 누유ㆍ누수 흔적		유/무
			제동장치ㆍ동력전달장치 오일				유/무
			완충기 오일				유/무
			엔진오일				유/무
			냉각수				유/무
* 소방장비운용자와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점검결과 월별란에 서명 또는 도장으로 날인					소방장비운용자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 결과조치
날짜		부적합 사항				조치사항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항목		내용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소방펌프차․소방물탱크차․소방화학차 일일점검부
											(앞쪽)
소속				물품분류 및 식별번호				차량번호
점검 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년)
						월일 단위
시동 전		외관	상징물ㆍ표식 등 부착물	부착물 탈락ㆍ훼손 수		개
			차량의 변형ㆍ파손	변형 및 파손부위 수		개
		누유 ㆍ 누수 ㆍ 누기	차동기어ㆍ차축 오일	바닥 누유ㆍ누수 흔적		유/무
			제동장치ㆍ동력전달장치 오일			유/무
			완충기 오일			유/무
			엔진오일			유/무
			동력조향장치 오일			유/무
			냉각수			유/무
			압축공기용기ㆍ호스	공기압력측정계 압력		Mpa
		배선 체결	배터리 단자	단자ㆍ배선 체결		적/부
		타이어	타이어 상태	타이어 홈 마모 상태		유/무
				공기압력 및 휠너트 체결상태		적/부
		기타	요소수	누수 및 수량		적/부
구동 중		시동	시동	시동		가/부
			계기판	시동 후 점등된 경고등 수 (주차, 안전벨트 제외)		개 (종류)
			운행기록계	정상작동		가/부
		장치 성능	경광등ㆍ등화장치	손상ㆍ미점등 장치 수 (경광등, 조명등 전체)		개
			사이렌	음량 크기ㆍ제어성		적/부
		제동 장치	제동장치	정지 시 밀림		유/무
			배기제동장치	작동		가/부
				작동 표시등 점등		가/부
			주차제동장치	경사지 또는 2단 출발 시 밀림		유/무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점검 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년)
							월일 단위
구동 중	펌프 성능		동력인출장치 (수동ㆍ자동)	작동			가/부
			그랜드너트 및 패킹	방수압력 0.3Mpa에서 10초간 누수량 확인			방울
			수량계	전자식과 기계식 수량계 오차			ℓ
			주펌프	방수압력 0.7Mpa에서 엔진회전수 원위치 후 1분 뒤 압력감소 확인(0.1Mpa 미만)			Mpa
	배관		배관	누수(기밀성)			유/무
			배수밸브	동력인출장치 해제 시 자동개방 또는 수동개방 가능 여부			가/부
			방수구	조작손잡이에 의한 개폐			가/부
	방수포		감시장치	화면출력			적/부
			수동조작장치	제어성			적/부
	기타		장비별 특성에 따라 추가
정지	누유 ㆍ 누수		차동기어ㆍ차축 오일	바닥 누유ㆍ누수 흔적			유/무
			제동장치ㆍ동력전달장치 오일				유/무
			완충기 오일				유/무
			엔진오일				유/무
			냉각수				유/무
* 소방장비운용자와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점검결과 월별란에 서명 또는 도장으로 날인					소방장비운용자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 결과조치
날짜		부적합 사항				조치사항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항목		내용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그 밖의 소방자동차 일일점검부
											(앞쪽)
소속				물품분류 및 식별번호					차량번호
점검 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년)
						월일 단위
시동 전	외관		상징물ㆍ표식 등 부착물	부착물 탈락ㆍ훼손 수		개
			차량의 변형ㆍ파손	변형 및 파손부위 수		개
	누유 ㆍ 누수 ㆍ 누기		차동기어ㆍ차축 오일	바닥 누유ㆍ누수 흔적		유/무
			제동장치ㆍ동력전달장치 오일			유/무
			완충기 오일			유/무
			엔진오일			유/무
			동력조향장치 오일			유/무
			냉각수			유/무
			압축공기용기ㆍ호스	공기압력측정계 압력		Mpa
	배선 체결		배터리 단자	단자ㆍ배선 체결		적/부
	타이어		타이어 상태	타이어 홈 마모상태		유/무
				공기압 및 휠너트 체결상태		적/부
	기타		요소수	누수 및 수량		적/부
구동 중	시동		시동	시동		가/부
			계기판	시동 후 점등된 경고등 수 (주차, 안전벨트 제외)		개 (종류)
			운행기록계	정상작동		가/부
	장치 성능		경광등ㆍ등화장치	손상ㆍ미점등 장치 수 (경광등, 조명등 전체)		개
			사이렌	음량 크기ㆍ제어성		적/부
	제동 장치		제동장치	정지 시 밀림		유/무
			배기제동장치	작동		가/부
				작동 표시등 점등		가/부
			주차제동장치	경사지 또는 2단 출발 시 밀림		유/무
	기타		장비별 특성에 따라 추가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점검 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년)
						월일 단위
정지	누유ㆍ 누수	차동기어ㆍ차축 오일		바닥 누유ㆍ누수 흔적		유/무
		제동장치ㆍ동력전달장치 오일				유/무
		완충기 오일				유/무
		엔진오일				유/무
		냉각수				유/무
* 소방장비운용자와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점검결과 월별란에 서명 또는 도장으로 날인				소방장비운용자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 결과조치
날짜		부적합 사항			조치사항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항목	내용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소방사다리차(고가) 주간점검부
											(앞쪽)
소속				물품분류 및 식별번호					차량번호
점검 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년)
							월일 단위
시동 전	오일		엔진오일	측정눈금에 의한 오일량 (최저~최고)			적/부
			제동장치ㆍ동력전달장치 오일				적/부
			유리세정액				적/부
구동 중	제동 장치		주차제동장치	경사지 또는 2단 출발 시 밀림			유/무
	유압 탱크		유압작동유	전 실린더 완전 수축 시 측정눈금에 의한 오일량(최고량)			적/부
	유압 펌프		누유	탱크, 펌프, 배관 흔적			유/무
			작동	정상작동			가/부
	아우 트리거		경고등	점등			가/부
			지지대	윤활유 주입			적/부
			인출 부위	윤활유 도포			적/부
			작동	작동 중 이음			유/무
				작동압력	작동 중 (전개 시)		Mpa
				작동시간	전개 (수평완료 점등 시)		초
					수축(복귀)		초
			누유	배관, 실린더 누유 흔적			유/무
			비상정지 장치	비상정지스위치 작동			가/부
	사다리		신장 수축용 굴림대	윤활유 주입			적/부
			사다리 강선(와이어)	소선(素線) 이탈, 체결부 꺾임 확인			유/무
			기복 실린더	작동 중 이상 소음			유/무
				작동압력(전개 시)			Mpa
				작동시간	전개(최대 신장까지)		초
					수축(최대 수축까지)		초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점검 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년)
								월일 단위
구동 중	사다리	사다리 신장ㆍ수축		작동 중 이상 소음				유/무
				작동압력(전개 시)				Mpa
				작동시간		전개(최대 신장까지)		초
						수축(최대 수축까지)		초
		비상정지 장치		비상정지스위치 작동				가/부
		고정장치		신축(伸縮) 손잡이 작동 시 해제				가/부
				전 사다리 수축 시 잠김				가/부
	승강기	외형		파손ㆍ균열 수				개
				안전벨트 고정				적/부
				통신 장치				가/부
		작동		작동 중 이상 소음				유/무
				작동시간	상승			초
					하강			초
	보조 엔진	보조엔진		정상작동				가/부
	승차실 및 오일	승차실		상하 작동				가/부
		자동변속기 오일		측정눈금에 의한 수량 (최저~최고)				적/부
정지	냉각수 및 장치 성능	냉각수						적/부
		동력조향장치 오일						적/부
		발전기		배선, 벨트장력, 벨트상태				적/부
		외부 전원공급장치		전원공급 및 자동이탈 여부				적/부
	윤활 장치 및 기타	윤활유 자동주입기		주입 도포				적/부
		동력 추진축						적/부
		타이 로드 엔드(tie rod end)						적/부
		장치별 특성에 따라 추가
* 소방장비운용자와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점검결과 월별란에 서명 또는 도장으로 날인				소방장비운용자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 결과조치
날짜		부적합 사항					조치사항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항목	내용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소방사다리차(굴절) 주간점검부
													(앞쪽)
소속				물품분류 및 식별번호						차량번호
점검 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년)
								월일 단위
시동 전	오일		엔진오일	측정눈금에 의한 오일량 (최저~최고)				적/부
			제동장치ㆍ동력전달장치 오일					적/부
			유리세정액					적/부
구동 중	제동 장치		주차제동장치	경사지 또는 2단 출발 시 밀림				유/무
	유압 탱크		유압작동유	전 실린더 완전 수축 시 측정눈금에 의한 오일량(최고량)				적/부
	유압 펌프		누유	탱크, 펌프, 배관 흔적				유/무
			작동	정상작동				가/부
	아우 트리거		경고등	점등				가/부
			지지대	윤활유 주입				적/부
			인출부위	윤활유 도포				적/부
			작동	작동 중 이음				유/무
				작동압력		작동 중(전개 시)		Mpa
						안전 압력		Mpa
				작동시간		전개(수평완료점등)		초
						수축(복귀)		초
			누유	배관, 실린더 누유 흔적				유/무
			비상정지 장치	비상정지스위치 작동				가/부
	붐 사다리		기복 실린더	작동 중 이음				유/무
				작동압력(전개 시)				Mpa
				작동시간	전개(최대 신장까지)			초
					수축(최대 수축까지)			초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점검 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년)
						월일 단위
구동 중	붐 사다리	신장ㆍ수축	작동 중 이음			유/무
			작동압력(전개 시)			Mpa
			작동시간	전개(최대 신장까지)		초
				수축(최대 수축까지)		초
			통신 장치			가/부
		집 붐(jib boom)	작동 중 이음			유/무
			작동압력(전개 시)			Mpa
			작동시간	전개(최대 신장까지)		초
				수축(최대 수축까지)		초
		비상정지 장치	비상정지스위치 작동			가/부
	보조 엔진	보조엔진	정상작동			가/부
	승차실 및 오일	승차실	상하 작동			가/부
		자동변속기 오일	측정눈금에 의한 수량 (최저~최고)			적/부
정지	냉각수 및 장치 성능	냉각수				적/부
		동력조향장치 오일				적/부
		발전기	배선, 벨트장력, 벨트상태			적/부
		외부 전원공급장치	전원공급 및 자동이탈 여부			적/부
	윤활 장치 및 기타	윤활유 자동주입기	주입 도포			적/부
		동력 추진축				적/부
		타이 로드 엔드(tie rod end)				적/부
		장비별 특성에 따라 추가
* 소방장비운용자와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점검결과 월별란에 서명 또는 도장으로 날인			소방장비운용자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 결과조치
날짜		부적합 사항			조치사항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항목	내용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소방펌프차․소방물탱크차․소방화학차 주간점검부
											(앞쪽)
소속				물품분류 및 식별번호				차량번호
□ 점검결과
점검 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년)
						월일 단위
시동 전	오일		엔진오일	측정눈금에 의한 오일량 (최저~최고)		적/부
			제동장치ㆍ동력전달장치 오일
	기타		승차실	상하 작동		가/부
			냉각수	측정눈금에 의한 수량 (최저~최고)		적/부
			동력조향장치 오일			적/부
			요소수			적/부
			유리세정액			적/부
			발전기	배선, 벨트장력, 벨트상태		적/부
	윤활 장치		윤활유 자동주입기	주입ㆍ도포		적/부
			동력추진축			적/부
			타이 로드 엔드(tie rod end)			적/부
구동 중	오일		자동변속기 오일	측정눈금에 의한 오일량		적/부
	장치 성능		외부 전원공급장치	전원공급 및 자동이탈 여부		가/부
			기중기 또는 권양기 (선택으로 탑재된 경우)	작동		가/부
				작동 시 이음		유/무
	제동 장치		주차제동장치	경사지 또는 2단 출발 시 밀림		유/무
	펌프 장치		진공펌프	진공펌프 30초 동작 (660㎜Hg 이상 도달 여부)		가/부
				펌프 정지 10초 후 누기 여부		유/무
				진공작동 중 방수구 흡입감촉		유/무
			자위분무장치	작동 불능 노즐		개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점검 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년)
							월일 단위
정지	화학	소화약제		약제별 중량 (충전기준에 따름)	포말(form)액		ℓ
					분말		㎏
					가압원		적/부
					이산화탄소(CO2)		㎏
					할로겐		㎏
	기타	장비별 특성에 따라 추가
* 소방장비운용자와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점검결과 월별란에 서명 또는 도장으로 날인				소방장비운용자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 결과조치
날짜		부적합 사항				조치사항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항목	내용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그 밖의 소방자동차 주간점검부
											(앞쪽)
소속				물품분류 및 식별번호				차량번호
점검 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년)
						월일 단위
시동 전	오일		엔진오일	측정눈금에 의한 오일량 (최저~최고)		적/부
			제동장치ㆍ동력전달장치 오일			적/부
	기타		승차실	상하 작동		가/부
			냉각수	측정눈금에 의한 수량 (최저~최고)		적/부
			동력조향장치 오일			적/부
			유리세정액			적/부
			발전기	배선, 벨트장력, 벨트상태		적/부
	윤활 장치		윤활유 자동주입기	주입ㆍ도포		적/부
			동력추진축			적/부
			타이 로드 엔드(tie rod end)			적/부
구동 중	오일		자동변속기 오일	측정눈금에 의한 오일량		적/부
	장치 성능		외부 전원공급장치	전원공급 및 자동이탈 여부		가/부
			기중기 또는 권양기 (선택으로 탑재된 경우)	작동		가/부
				작동 시 이음		유/무
	제동 장치		주차제동장치	경사지 또는 2단 출발 시 밀림		유/무
	조명 장치		조명탑	작동 시 이음 확인		유/무
				조명등 미점등 개수		개
			발전기	시동		가/부
				측정눈금에 의한 오일량 (최저~최고)		적/부
			배전반	시험스위치 작동 시 차단기 작동		가/부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점검 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년)
						월일 단위
구동 중 또는 정지	배연 장치	송풍기		작동 시 이상 진동		유/무
				회전수 조절		가/부
		배연기		작동 시 이상 진동		유/무
				회전수 조절		가/부
		고발포기		작동 시 이상 진동		유/무
				회전수 조절		가/부
	기타	장비별 특성에 따라 추가
* 소방장비운용자와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점검결과 월별란에 서명 또는 도장으로 날인				소방장비운용자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 결과조치
날짜		부적합 사항			조치사항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항목	내용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소방자동차 관리카드
차명:			등록번호:						소속:
(3쪽 중 제1쪽)
차종	등록일	구입가격(원)								제작회사
		보조금		교부세		지방비		기증 등		차체	특장
길이(mm)	너비(mm)	높이(mm)			엔진 (마력/토크)		물탱크 용량 (ℓ)			폼탱크 용량 (ℓ)	분말탱크 용량 (㎏)
그 밖의 특기사항
< 사 진 >
210mm×297mm[(백상지(80g/㎡)]

(3쪽 중 제2쪽)
정수 승인번호				승인일				문서번호
교체 승인번호				승인일				문서번호
교체 승인번호				승인일				문서번호
최초 등록번호				차명				등록일
변경 후 등록번호				차명				등록일
변경 후 등록번호				차명				등록일
변경 후 등록번호				차명				등록일
차량이력
소속기관		배치기간				변동사유			비고
소방장비운용자
계급	성명		기간		계급		성명			기간
210mm×297mm[(백상지(80g/㎡)]

(3쪽 중 제3쪽)
입고일	출고일	수리내용	수리비용(원)	정비업체명	확인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소방자동차 운행일지
소속:						차량번호:												사용연료:
월일	운행시간			용무			목적지		운행거리 (㎞)				연료주입 (ℓ)				소화약제 사용							소방장비 운용자
	부터	까지							금회		누계		장소		주입량		폼 (ℓ)			분말 (㎏)		그 밖의 소화약제
구분	운행거리 (㎞)		연료 명세					용무별 건수													약제 사용
			지정		외부			출 동						훈련		대민 지원			기타		폼 (ℓ)		분말 (㎏)		그 밖의 약제
								화재		구조		구급
소계
누계
작성방법
1. 일계와 누계는 매일 기록하고, 월말에는 월계와 누계를 산출하여 기록하며, 월별로 면을 달리하여 운행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2. 연료 주입의 장소란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연료를 주입한 경우에는 “지정”으로 표시하고, 그 밖에 지원 등 원거리 운행으로 외부에서 연료를 주입한 경우에는 “외부”로 표시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인보호장비 점검부
소속
□ 점검결과
장비명	고유번호			점검 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년)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등지게				외관	멜빵, 허리벨트 등 외관부 손상 유무
				기능	점멸등 및 경보기 작동 유무 (7.5Mpa 이하)
면체				외관	안면렌즈, 머리끈 등 손상 유무
				기능	세트 결합 시 정상 작동 유무
				위생상태	냄새, 이물질 등 오염 유무
보조 마스크				외관	양압버튼 등 정상작동 유무
				기능	세트 결합 시 정상 작동 유무
				위생상태	냄새, 이물질 등 오염 유무
용기				외관	나사산 파손 및 부착물 훼손 유무
				압력	충전압력(Mpa)
방화복	상/내( ) 상/외( ) 하/내( ) 하/외( )			외관	반사테이프, 주머니 등 손상 유무
				위생상태	냄새, 이물질 등 오염 유무
안전모				외관	모체, 착장체, 충격흡수재 등 손상 유무
				위생상태	냄새, 이물질 등 오염 유무
보호장갑				외관	외피, 안감, 기타 부속물 손상 유무
				기능	사용 시 방수 유무
				위생상태	냄새, 이물질 등 오염 유무
안전화				외관	밑창 마모 등 이상 유무
				기능	사용시 방수 유무
				위생상태	냄새, 이물질 등 오염 유무
방화두건				외관	내ㆍ외부 표면 및 안면창 등 손상 유무
				위생상태	냄새, 이물질 등 오염 유무
* 점검결과는 유/무로 표시					소방장비운용자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 결과조치
조치일자			부적합 사항				조치사항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소방장비 일일점검ㆍ정비 일지 부서명:
내용 일자 장비명		일자별 점검ㆍ정비 결과
확인	소방장비운용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범례: ∨양호, △수리가 필요함, ×교환이 필요함(□수리함, □교환함) ※ 점검사항: 장비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특히 연료ㆍ윤활ㆍ피로한도초과 및 부식 등 사용 시 안전 여부와, 장비 수명과 직결되는 사항을 장비사용설명서를 참고하여 점검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방장비 고장발생 보고서
소방장비명		관리부서
고장일시		고장발생 장소
조치사항
원인 및 상태
소방장비운용자 의견
그 밖의 사항
동일 부분 고장발생 명세
보고일	고장 내용		소방장비운용자		비고
위 고장상태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소방장비운용자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방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소방장비 사고발생 보고서
일반 현황	보고자		보고일
	사고명		소방장비운용자
	사고발생일시		사고발생장소
소방장비 현황	소방장비의 종류		소방장비의 용도
	제조업체		관리부서
	취득일		최종 검사기관
	최종 검사일		최종 검사결과
점검현황	정기점검	최종 점검일	점검 결과
		점검자
	정밀점검	최종 점검일	점검 결과
		점검기관
사고내용 및 조치사항	중대사고 해당 여부 [ ] 사망자 발생 사고 [ ]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고 [ ] 조사단의 조사가 필요한 사고 [ ] 해당 없음		사고 소방장비 보존 조치 필요 여부 [ ] 보존 조치 필요 [ ] 보존 조치 불필요
	① 피해현황(소방과 민간으로 구분)
	② 사고내용 및 조치내용
	③ 사고원인 및 예방 대책
비 고	(사고내용 설명 그림 등 필요한 자료를 붙임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소방장비정비센터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운영예정일
사무소 소재지
「소방장비관리법」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소방장비관리법」 제3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3.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심사 및 실제 조사	□	지정 여부 심사	□	결정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소방청)		처리기관 (소방청)		처리기관 (소방청)		처리기관 (소방청)		처리기관 (소방청)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제      호

소방장비정비센터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3. 사업자등록번호:

4. 주  소:

「소방장비관리법」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소방장비정비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소 방 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