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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안전수칙 위반근로자 과태료 부과 협조 요청

1. 안전수칙 위반근로자 제재에 대한 간부회의(2017.6.16.) 시 본부장 지시사항과 관련입니다.

2. 우리과에서 본부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함에도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근로자 기본 안전수칙(개인보호구 미착용 등)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확대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위반 근로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코자 하오니 해당부서는 아래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개인보호구 미착용, 안전대 고리 미체결 등) 과태료 부과

- 시행일시 : 2017.7.1. 부터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5항 제2호(붙임 2)

나. 협조사항

- 담당 공사장에 관련 내용 및 홍보용 현수막 시안(붙임 1) 통보

- 담당 공사장에 현수막이 게첨될 수 있도록 조치

· 비용 : 안전관리비 사용

- 안전관리과 및 자체 안전점검 결과 준수 사항 위반 근로자지적 시 담당부서에서 고용노동부 지청에 과태료 부과 요청 공문 발송.( 붙임 3, 4 참조)

다. 과태료 부과 의뢰 흐름도

안전점검 근로자 위반사항 지적 (안전관리과 및 자체)	→	과태료 부과 공문기안 (담당부서)	→	과태료 부과 요청 공문 발송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위반 근로자 정보제공 (감리, 시공사)

붙임 : 1) 현수막 시안 1부.

2) 관련법령 1부.
3) 과태료 부과 의뢰 서식 1부.

4) 관할지방노동청 및 지청 현황 1부. 끝

	시설국장
수신자	토목부장,건축부장,설비부장,방재시설부장,도시철도사업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도시철도건축부장,도시철도설비부장
주무관			안전관리과장			시설국장
협조자	전문관
시행	안전관리과-5069	(	2017.6.20.	)	접수	설비부-10237	(	2017.6.20.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
전화	02-3708-8751	/전송	02-3708-2459	/	solarju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