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확산을 위한 Help Desk 운영사업 안내

□ 추진배경

ㅇ (배경) 제한속도 및 교통정온화시설 관련 규정이 개정 및 제정됨에 따라 공단은 5030 사업의 전국확산을 위해 경찰의 속도하향 및 지자체의 도로개선 유도를 위한 컨설팅 업무 수행 중

ㅇ (목적)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제한속도를 하향한 도로의 기능에 맞는 시설개선(교통정온화설치 등) 계획이 있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추진

□ Help Desk 지원 요청

ㅇ 지원 요청자격 : 기초지자체 단위

* 안전속도 5030정책에 맞춰 속도하향 및 도로시설개선 계획이 있는 지자체

ㅇ 지원 요청방법 :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로 지원

* 첨부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ekcho@kotsa.or.kr, 02-309-5000)

ㅇ 지원 요청기간 : 2019. 9. 20까지

※ Help Desk를 통한 지원내용

- (속도하향 적정성 검토) 속도하향 대상구간 현장조사 및 공학적 판단제공

* 속도하향 대상구간에 대한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설치심의 지원자료 작성지원

- (주민설명회 지원) 속도정책 추진과정에 주민참여를 통한 공감대 형성 지원

* Planning Workshop형태로 지역주민 스스로가 주거지역의 도로를 변화시키는데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고 변화체험을 유도하는 프로그램 지원

- (집중컨설팅) 5030 속도기능에 맞는 도로시설설치방안 컨설팅

* 지역별 현장여건에 부합한 도로설계 및 정온화시설 설치방안 등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공모전 개최) 5030 도로개선 및 교통정온화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공모 후 포상 등 공모전 사업에 반영

* 국토부 “교통정온화사업” 공모(∼‘20. 3) 및 공단 5030 도로설계 공모사업 예정(∼12월)

첨부. 지원요청양식

기초정보

지자체명

담당자

소  속 :

성  명 :

연락처 :

5030

추진현황

1. 속도하향 추진방향

ex) 시범사업 후 전체 확대 or 관할도로 전체 일괄확대

2. 속도하향 계획구간 현황

면적(km2)	도로구간 길이(km)	구간수

주) 기입 가능한 방법으로 입력 (복수 표기 가능)

3. 속도하향 추진중인 단계

검토단계	교통안전시설 설치심의 통과전	교통안전시설 설치심의 통과	교통안전시설(안전표지, 노면표지) 설치계획	도로시설개선 계획 중

주) 해당칸에 ○표시

도로시설

개선계획

1. 도로시설 개선계획 검토 유ㆍ무

검토계획 없음	검토계획 있음

주) 해당칸에 ○표시

2. 도로시설 개선계획 추진예상 시기

2019년내	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	미정

주) 해당칸에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