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안전사고 조사서

안 전 사 고  조 사 서(갑지)

사고번호	사고 발생 개요	일 시	2015. 8. 22. 23:59
(*********158)
		장 소	성북구 장위로 15길 6
Ⅰ. 사고발생 개요 및 원인
		대 상	다세세주택
		무엇을	2층 거주자가 3층 복도 난간에서 투신을
		어떻게	3층 복도 난간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접근을 거부한 상황
		왜	가정불화로 인해 남편과 말다툼을 하고
	사고발생 경위		귀가가 늦어지는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 목을 메는 등 자살을 시도 중에 갑자기 복도 난간으로 가서 투신하겠다고 하는 상황
	사고발생 원인		평소 우울증세로 약을 복용중인 표선영(여,34세)이 음주를 한 후 귀가한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 3층 창문으로 가서 메달려 있는 상황
Ⅱ. 피해상황	인명피해	가족(오빠)의 도움으로 자력으로 내려옴
	재산피해	없음
	그 밖의 피해	없음
Ⅲ. 동원상황	인 원	34명(소방29, 경찰5)
	장 비	5대(펌프1, 탱크1, 구조1, 구급1, 기타1)
Ⅳ. 조치사항	- 현장도착시 구조대 건물사이에 간이 구조낭 및 안전메트 설치 등 안전조치 실시함. - 유관기관(경찰 등) 상황 전파 투신 우려 대비 구조대 창문 주변에 배치함. 투신 가족에게 설득하도록 독려하여 지속적으로 설득함.
Ⅴ. 재발방지 대책 및 권고사항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하여 자살시도자를 설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장에 동시 출동을 하여 대응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작성일 2015년 8월 24일 조사관 소속 : 성북소방서 계급 : 지방소방위 성명 : 김석중 (서명 또는 인) 자문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자문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안 전 사 고  조 사 서(을지)

관련법규 및 제도

가. 형법 제252조(촌탁, 승낙에 의한 살인들)

○ 사람의 촌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나. 형법 제254조(미수범)

○ 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다. 자살 자체에 대해서 처벌한 조항은 없음.

2. 사고발생과의 인과관계

가. 건물 3층 난간에서 투신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주변인의 접근을 거부하고 구조하러 접근을 하면 투신하려는 행동을 하는 등 사고 위험이 있는 상황임.

3. 대응활동의 적정성 및 문제점

가. 현장도착시 약 1미터 정도되는 건물 사이에 간이구조낭 및 안전메트를 설치하여 투신에 대비함.

나. 유관기관(경찰)에 상황 전파함.

다. 투신 우려 대비 구조대 창문 주변에 배치함.

라. 종암경찰서 장위지구대 관계자에게 현장 인계함.

4. 사고 발생 문제점 및 대책

가. 특이사항 없음

5. 기타사항(조사자 의견 등)

가. 자살사고의 경우 서울시 자살예방 센터 관계자와 합동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됨.

6. 조사활동 과정(시간대 별로 기록)

시각(간)	활 동 내 용	조치근거
8.22. 23:59	상황접수	무선전파
8.23. 00:00	출동지령	무선전파
00:05	지휘차 및 관할대 현장도착 즉시 간이 구조낭 설치함.	현장활동
00:10	건물 사이 안전매트 설치하여 투신에 대비함	현장활동
00:11	투신대비 구조대원 창문 주변에 배치함.	현장활동
01:25	가족(오빠)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자력으로 3층 난간에서 내려와 상황 종료됨.	무선전파
01:26	종암경찰서 장위지구대 김용집외 4명 현장인계후 상황종료	무선전파
01:27	성북구조대 및 지휘차 등 비철	무선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