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야	안전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건의기관	소방방재청
관련법령	재해구호법제14조제2항

1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사용 용도 확대 건의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현황

-  ‘13년 12월 기금 총적립액 : 259,720백만원(적립기준의 102%)

-  ʼ14년도 예산 편성 현황 : 126,600백만원

□ 현    황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의 용도상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한해 지원 가능

※  단,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행정, 재정, 금융, 의료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에서 지원 할 수 있음

□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사망자, 부상자 등 발생 시 긴급 구호가 필요하나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지원이 불가 함

□ 건의사항(구체적으로 기재)

-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사용토록 관련 재해구호법

개정 건의

□ 관련 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 재해구호법제14조제2항 ②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재해구호법제14조제2항 ② 재해구호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호각목 피해 구호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단, 사회재난의 경우 재난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에 의한 반환 청구를 한다. ③ ②항의 구호 지원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작 성 자	과명 : 복지정책과	담당 : 김정수(☎7344)	팀장 : 보훈복지팀장(☎ 7342)	과장 :엄의식

관련 법령

재해구호법 제14조 제2항(기금의 적립 등)

② 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대통령(시행령제8조)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기금의 용도)

1.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2.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 3. 재해구호 협력자(건물, 토지 등 사용)에 대한 보상

4. 사유재산 및 인적피해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 집행

5. 재해구호물자의 조달ㆍ운송

6.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및 구호관계인 대한 교육 및 급식

7. 그 밖에 시장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

되는 비용의 지급(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침수점포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3조(정의)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③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이 영 제6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난과 그에 준하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피해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행정·재정·금융·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유족 및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지원

2.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3. 피해지역의 복구에 필요한 지원

4.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⑥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전에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할 수 있다.

분 야	안전	소관부서	어르신복지과	건의기관	보건복지부
관련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		노인요양시설 피난설비(구조대) 개선

요양시설 특성상 어르신이 구조대를 통한 탈출이 불가함에 따라, 화재로부터 대피할 수 있는 임시공간을 설치토록 법 개정을 건의하고자 함

□ 현    황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및 별표에서 3층이상 소재 노유자시설은 구조대, 피난교, 승강식피난기 등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함.

○ ’14년 노유자시설 점검결과, 노유자시설은 대부분 피난기구로 구조대를 설치하여 피난기구로 활용하고 있음.

□ 문 제 점

○ 요양시설 특성상 대부분 거동이 불가함에 따라, 인지력 및 운동능력 감퇴로 침대에 누워 있는 고령자는 구조대 사용이 불가한 실정임.

□ 건의사항

○ 소방사다리차 접근이 곤란한 시설은 건물외부에 피난계단을 설치하여 업어서 탈출하거나, 고정용 미끄럼틀을 설치하여 노약자도 쉽게 건물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 심신장애로 구조대 이용이 불가능한 노인들에 대비하여 시설내 일정공간을 연기나 화재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화구획(구역)을 마련하도록 관련 법령 개선 필요

□ 관련 법령 개정안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시설내 방화구획 설치 규정 신설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제22조제1항 관련)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1. 공통사항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⑴ ..생략... ⑵ ..생략... ⑶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의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⑷ ..생략..	[별표 4] (제22조제1항 관련)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1. 공통사항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⑴ ..생략... ⑵ ..생략... ⑶「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의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⑷ ..생략.. (5) 침실의 벽과 바닥은 내화구조로 구획하고,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며, 배연설비 또는 급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작 성 자	어르신복지과 과장 : 김명용 ☎ 2133-7400 어르신시설팀장 : 최달수 ☎ 7423 담당 : 류인종 ☎ 7425

분 야	안전	소관부서	어르신복지과	건의기관	보건복지부
관련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		긴급대피를 위한 노유자시설 출입문 설치기준 개선

치매노인 배회 및 실종예방을 위하여 외부출입구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하고자 함

□ 현    황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면 노유자시설에는 치매노인 낙상방지 및 실종예방 등을 위해 외부출입구 및 계단 출입문 등에 잠금  장치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 ‘14.4월 특별 안전점검결과, 대부분의 시설에서 외부출입구 등에 도어록(번호, 신분증, 카드 등), 일반자물쇠(열쇠) 등 다양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출입을 제한하고 있음.

□ 문 제 점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화재 등 긴급상황시 건물밖으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폐쇄, 물건적치 등)

○ 노유자시설내 외부출입문 등의 잠금장치는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전 등에 따른 잠금장치 고장으로 출입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피난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건의사항

○ 현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는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자동문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같이

○ 노유자시설내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경우,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화재발생시 개방되는 자동문을 설치토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건의 하고자 함.

□ 관련 법령 개정(안)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서 규정한 “외부출입문 등의 잠금장치 설치”를 “외부출입금 등의 잠금장치를 설치하되, 이 경우 잠금장치는 화재발생시 개방되는 자동문으로 설치”토록 개정 건의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제22조제1항 관련)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4. 설비기준 사. 그 밖의 시설 ⑴ ..생략...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⑶ ..생략... ⑷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정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아. ..생략...	[별표 4] (제22조제1항 관련)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4. 설비기준 사. 그 밖의 시설 ⑴ ..생략...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에 출입문을 설치하되, 이 경우 잠금장치는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개방되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⑶ ..생략... ⑷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문 등의 잠금장치를 설치하되, 이 경우 잠금장치는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개방되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아. ..생략...

작 성 자	어르신복지과 과장 : 김명용 ☎ 2133-7400 어르신시설팀장 : 최달수 ☎ 7423 담당 : 류인종 ☎ 7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