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보조사업자 : 서울특별시장 등 14개 시․도지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을 교부토록 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

1. 국고보조액 : 금삼억원정(￦300,000,000)

2. 국고보조사업 :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3. 국고보조구분 : 자치단체경상보조

4. 예산과목 : 2015년도 일반회계

부 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25	2100	2131	302	330-01
재난관리	재난관리	방재인프라조성	자율방재역량강화	자치단체 경상보조

5. 교부조건

가. 보조금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국가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

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보조금이 당해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고보조사업을 완료할 때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반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국민안전처장관

-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단위 : 원)

구 분	국 고 보 조 금	대상 마을	비 고
계	300,000,000	20개소
서울	30,000,000	중랑구, 동작구
부산	15,000,000	사상구
대구	30,000,000	동구, 달서구
인천	15,000,000	서구
광주	30,000,000	광산구, 서구
대전	15,000,000	유성구
울산	15,000,000	북구
경기	30,000,000	부천시, 파주시
강원	15,000,000	고성군
전북	15,000,000	완주군
전남	30,000,000	광양시, 신안군
경북	30,000,000	경산시, 청송군
경남	15,000,000	하동군
제주	15,000,000	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