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숙박시설 안전 대책회의 자료 제출

구 분	세 부 사 항
제 목	소규모 여관, 여인숙 소방시설설치 의무화
현실태 / 문제점	○ 여관, 여인숙으로 연면적400㎡ 미만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고 33㎡당 소화기 비치대상임 ○ 방염처리 대상은 층수가 3층이상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확대 및 인명피해 상존
개선방안	○ 소규모 숙박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경보설비 설치 의무화 ○ 각 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설치 ○ 층수, 객실과 상관없이 커텐, 벽지 등 방염처리 의무화 ○ 소규모 숙박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 2급 소방안전관리자 배치 및 다중이용설 안전관리법 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실시
타 실·국 협조 및 건의사항	○ 소방시설 설치, 방염처리 등은 법령개정 필요 ○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는 각 구청에서 지원 ○ 전수 조사 및 지원, 홍보방안 강구 ※ 법개정은 쉽지가 않으므로 지자체에서 경보시설설치 예산은 지원 또는 업주(건물주)에게 권고

고시원 안전 대책회의 자료 제출

구 분	세 부 사 항
제 목	고시원 허가 기준 강화
현실태 / 문제점	- 건물에 위험한 업종이 입주 - .복도가 120센티미터 이상인지 - 인화물질을 사용 하지는 않았는지 - 피난 시스템은 알기 쉽게 표시 되어 있는가 - 건축 자재는 규격 제품을 썼는지 - 피난 비상구가 마련되어 있는가 - 화재감지시스템과 경보시스템은 제대로 설치 되어 있으며 정상 작동이 되고 있는가 - 소화기는 비치 되어 있는가
개선방안	○ 건물에 위험한 업종이 입주 - 규정에 맞는 조리시설 확충 ○ 복도가 120센티미터 이상인지 - 피난에 도움에 되는 복도 만들기 ○ 인화물질을 사용 하지는 않았는 - 외부 벽체에 스치로폼 등 사용 금지 ○ 피난 시스템은 알기 쉽게 표시 되어 있는가 - 비상구, 1층 등 피난경로의 적정성 표시 ○ 건축 자재는 규격 제품을 썼는지 - 전기 자재를 100% KS 자재로 교체 ○ 소화기는 비치 되어 있는가 - 각층에는 복도에 소화기가 비치 - 지층 연결살수설비 확충
타 실·국 협조 및 건의사항

건축 공사장 안전 대책회의 자료 제출

구 분	세 부 사 항
제 목	연면적 5,000㎡이상 공사장은 임시소방시설로서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현실태 / 문제점	○ 소방방재청 고시에 따라 공사장 임시소방시설로서 -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하도록 함. ○ 공사장화재는 특성상 대형화재로 이어짐 ○ 콘크리트 양생을 위하여 고체알콜 등 위험물 사용 ○ 용접, 절단 작업중 화재발생 빈도가 높음
개선방안	○ 임시소방시설 설치 중에서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상수도 배관에 직접 연결 설치하여 수원확보) ○ 설치기준은 소방방재청 고시 개정
타 실·국 협조 및 건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