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교육 관련 규정 해석기준

2021. 10. 27. 소방청(위험물안전과)

□ 관련규정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1호

□ 해석기준

① 위험물안전관리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2년마다 1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선임 후 해임 또는 퇴직하더라도 마찬가지 임주). 다만, 해임 또는 퇴직 후 다시 선임된 시점이 실무교육 주기인 2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이 기준은 위험물운반자, 위험물운송자의 경우에도 그 실무교육 주기(3년)를 제외하고 동일하게 적용됨.

주) 안전관리자로 종사하지 않는 상태에서 실무교육 기한을 넘긴 경우 처벌규정은 없고, 종사금지명령만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자에게 사실상 불이익은 없음.

② 위험물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날부터 2년(운반자·운송자는 3년)이 경과한 때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는 경우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③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17380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위험물운반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2022년 6월 9일까지 위험물운반자의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이 경우 2022년 6월 10일부터 3년마다 1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④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17380호, 2020. 6. 9. 공포) 시행 후 최초로 위험물운반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위험물운반자 자격을 취득한 후 종사해야 하고, 종사한 날부터 3년마다 1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이 경우 해당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위험물운반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함.

참 고		안전교육 관련 Q & A

□ 실무교육 관련

Q1. 2021년 1월 10일 위험물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2021년 6월 8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그 실무교육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A1.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인 2021년 6월 8일부터 2년마다 1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참고로, 여기서 교육이수기한은 실무교육 주기인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12.31.임.

Q2. 2021년 1월 10일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2021년 8월 10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그 실무교육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A2.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인 2021년 8월 10일부터 2년마다 1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참고로, 여기서 교육이수기한은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12.31.임.

Q3.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해임된 후 다른 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다시 선임되는 경우 그 실무교육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A3. 해임 후 다시 선임된 시점이 실무교육 주기인 2년이 경과한 경우 재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 위험물운반자 관련

Q1. 2021년 6월 10일 당시 위험물운반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2021년 6월 9일 이전에 위험물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실무교육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A1. 2022년 6월 10일부터 3년마다 1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Q2. 2021년 6월 10일 당시 위험물운반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2021년 6월 10일 이후에 위험물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하거나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의 실무교육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A2. 2022년 6월 9일까지 위험물운반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022년 6월 10일부터 3년마다 1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2022년 6월 9일까지 그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종사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함

Q3. 2021년 6월 10일 후 위험물운반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2021년 6월 9일 이전에 위험물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실무교육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A3. 종사한 날부터 3년마다 1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다만, 위험물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경우 그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Q4. 2021년 6월 10일 후 위험물운반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2021년 6월 10일 이후에 위험물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의 실무교육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A4. 위험물운반자 자격을 취득한 후 종사해야 하고, 종사한 날부터 3년마다 1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다만, 위험물운반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경우 그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Q5.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던 사람이 일정기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종사하는 경우 그 실무교육의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A5. 해석기준 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