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업무(시책) 조사표

본 조사표는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10-’14)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관리대책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안전관리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특·광역시/도와 시·군·구 차원에서의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안전관리 분야별 실태에 대한 충실한 자료 제시 및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유의사항]

1. 안전관리의 세부대책 중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안전대책(예: 유·도선 안전대책, 농기계 안전대책)은 작

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서식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기존 서식을 복사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 세부분야는 순서(1 - 14)대로 묶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각 분야별로 의견 제시가 필요한 경우. ‘기타 의견’란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별첨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조사표 뒤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조사표 관련 문의는 박해육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02-3488-7337)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표 작성 기준 및 유의사항

분야	1. 보행자 안전대책 (예시)

담당 부서	명칭	( )실/과/단/소 ( )담당/계	협조(유관)부서 ②	( )실/과/단/소 ( )담당/계
				( )실/과/단/소 ( )담당/계
	인원	( ① )명		( )실/과/단/소 ( )담당/계
관련 조례명		( )			최초시행일	( )
관련 규칙명		( )			최초시행일	( )

주요 사업(내용) ③	세부사업 ④	사업(업무) 수행방식 ⑤			위임기관				사업 구분 ⑧		소요예산 (단위: 천원) ⑨									기타 의견 ⑩
		직접	간접	기타	산하 기관	시민 단체	민간	기타	비예산 사업	예산 사업	2012			2013			2014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⑥ ○					○
					⑦공단

①: 인원은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인원(정원 기준)을 의미함. 예를 들어 1명이 다른 업무를 1가지 또는 2가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행자 안전대책을 수행하는 경우 0.5명 또는 0.33명으로 표기해 주세요.

②: 업무수행과 관련된 자치단체의 내부부서를 의미함. 부서가 여러 개인 경우 최대 3개의 부서명을 기입해 주새요.

③④: 안전관리 세부대책 관련 주요사업은 귀 자치단체의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제시된 주요(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작성하시고, 세부사업은 주요사업의 하위 단위인 개별사업을 2-3개(우선순위, 사업규모 고려 필요) 제시하시면 됩니다.

⑤: 사업(업무) 수행이 직접 수행과 간접 수행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직접’과 ‘간접’의 공란에 모두 ○ 또는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⑥: 위임기관(상단)의 경우 해당하는 공란에 ○ 또는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⑦: 위임기관(하단)의 경우 기관의 명칭을 기입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개의 기관이 관련된 경우 명칭을 모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⑧ 사업(업무)이 예산 사업인지 비예산 사업인지를 구분하여 해당하는 공란에 ○ 또는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⑨ 예산사업인 경우, 국비, (특광역)시·도비, 시군구비로 구분하여 금액(단위: 천원)을 기입해 주세요(2012년-2013년 결산 기준, 2014년 계획 기준). 예산이 없는 경우는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⑩ 기타 의견란에는 업무 수행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기입해 주세요.

분야	1. 보행자 안전대책

담당 부서	명칭	( )실/과/단/소 ( )담당/계	협조(유관)부서	( )실/과/단/소 ( )담당/계
				( )실/과/단/소 ( )담당/계
	인원	( )명		( )실/과/단/소 ( )담당/계
관련 조례명		( )			최초시행일	( )
관련 규칙명		( )			최초시행일	( )

주요 사업(내용)	세부사업	사업(업무) 수행방식			위임기관				사업 구분		소요예산(천원)									기타 의견
		직접	간접	기타	산하 기관	시민 단체	민간	기타	비예산 사업	예산 사업	2012			2013			2014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분야	2. 승강기 안전대책

담당 부서	명칭	( )실/과/단/소 ( )담당/계	협조(유관)부서	( )실/과/단/소 ( )담당/계
				( )실/과/단/소 ( )담당/계
	인원	( )명		( )실/과/단/소 ( )담당/계
관련 조례명		( )			최초시행일	( )
관련 규칙명		( )			최초시행일	( )

주요 사업(내용)	세부사업	사업(업무) 수행방식			위임기관				사업 구분		소요예산(천원)									기타 의견
		직접	간접	기타	산하 기관	시민 단체	민간	기타	비예산 사업	예산 사업	2012			2013			2014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분야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대책

담당 부서	명칭	( )실/과/단/소 ( )담당/계	협조(유관)부서	( )실/과/단/소 ( )담당/계
				( )실/과/단/소 ( )담당/계
	인원	( )명		( )실/과/단/소 ( )담당/계
관련 조례명		( )			최초시행일	( )
관련 규칙명		( )			최초시행일	( )

주요 사업(내용)	세부사업	사업(업무) 수행방식			위임기관				사업 구분		소요예산(천원)									기타 의견
		직접	간접	기타	산하 기관	시민 단체	민간	기타	비예산 사업	예산 사업	2012			2013			2014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분야	4.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담당 부서	명칭	( )실/과/단/소 ( )담당/계	협조(유관)부서	( )실/과/단/소 ( )담당/계
				( )실/과/단/소 ( )담당/계
	인원	( )명		( )실/과/단/소 ( )담당/계
관련 조례명		( )			최초시행일	( )
관련 규칙명		( )			최초시행일	( )

주요 사업(내용)	세부사업	사업(업무) 수행방식			위임기관				사업 구분		소요예산(천원)									기타 의견
		직접	간접	기타	산하 기관	시민 단체	민간	기타	비예산 사업	예산 사업	2012			2013			2014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분야	5. 사회복지시설 안전대책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보육시설)

담당 부서	명칭	( )실/과/단/소 ( )담당/계	협조(유관)부서	( )실/과/단/소 ( )담당/계
				( )실/과/단/소 ( )담당/계
	인원	( )명		( )실/과/단/소 ( )담당/계
관련 조례명		( )			최초시행일	( )
관련 규칙명		( )			최초시행일	( )

주요 사업(내용)	세부사업	사업(업무) 수행방식			위임기관				사업 구분		소요예산(천원)									기타 의견
		직접	간접	기타	산하 기관	시민 단체	민간	기타	비예산 사업	예산 사업	2012			2013			2014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분야	6. 교육시설 안전대책 (학교시설/ 연구실/ 유치원시설)

담당 부서	명칭	( )실/과/단/소 ( )담당/계	협조(유관)부서	( )실/과/단/소 ( )담당/계
				( )실/과/단/소 ( )담당/계
	인원	( )명		( )실/과/단/소 ( )담당/계
관련 조례명		( )			최초시행일	( )
관련 규칙명		( )			최초시행일	( )

주요 사업(내용)	세부사업	사업(업무) 수행방식			위임기관				사업 구분		소요예산(천원)									기타 의견
		직접	간접	기타	산하 기관	시민 단체	민간	기타	비예산 사업	예산 사업	2012			2013			2014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분야	7. 자전거이용 안전대책

담당 부서	명칭	( )실/과/단/소 ( )담당/계	협조(유관)부서	( )실/과/단/소 ( )담당/계
				( )실/과/단/소 ( )담당/계
	인원	( )명		( )실/과/단/소 ( )담당/계
관련 조례명		( )			최초시행일	( )
관련 규칙명		( )			최초시행일	( )

주요 사업(내용)	세부사업	사업(업무) 수행방식			위임기관				사업 구분		소요예산(천원)									기타 의견
		직접	간접	기타	산하 기관	시민 단체	민간	기타	비예산 사업	예산 사업	2012			2013			2014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분야	8. 문화체육시설 안전대책 (유원시설/ 공연장/ 체육시설)

담당 부서	명칭	( )실/과/단/소 ( )담당/계	협조(유관)부서	( )실/과/단/소 ( )담당/계
				( )실/과/단/소 ( )담당/계
	인원	( )명		( )실/과/단/소 ( )담당/계
관련 조례명		( )			최초시행일	( )
관련 규칙명		( )			최초시행일	( )

주요 사업(내용)	세부사업	사업(업무) 수행방식			위임기관				사업 구분		소요예산(천원)									기타 의견
		직접	간접	기타	산하 기관	시민 단체	민간	기타	비예산 사업	예산 사업	2012			2013			2014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분야	9. 등산사고 안전대책

담당 부서	명칭	( )실/과/단/소 ( )담당/계	협조(유관)부서	( )실/과/단/소 ( )담당/계
				( )실/과/단/소 ( )담당/계
	인원	( )명		( )실/과/단/소 ( )담당/계
관련 조례명		( )			최초시행일	( )
관련 규칙명		( )			최초시행일	( )

주요 사업(내용)	세부사업	사업(업무) 수행방식			위임기관				사업 구분		소요예산(천원)									기타 의견
		직접	간접	기타	산하 기관	시민 단체	민간	기타	비예산 사업	예산 사업	2012			2013			2014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분야	10. 수상레저 안전대책

담당 부서	명칭	( )실/과/단/소 ( )담당/계	협조(유관)부서	( )실/과/단/소 ( )담당/계
				( )실/과/단/소 ( )담당/계
	인원	( )명		( )실/과/단/소 ( )담당/계
관련 조례명		( )			최초시행일	( )
관련 규칙명		( )			최초시행일	( )

주요 사업(내용)	세부사업	사업(업무) 수행방식			위임기관				사업 구분		소요예산(천원)									기타 의견
		직접	간접	기타	산하 기관	시민 단체	민간	기타	비예산 사업	예산 사업	2012			2013			2014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분야	11. 문화재 안전사고대책

담당 부서	명칭	( )실/과/단/소 ( )담당/계	협조(유관)부서	( )실/과/단/소 ( )담당/계
				( )실/과/단/소 ( )담당/계
	인원	( )명		( )실/과/단/소 ( )담당/계
관련 조례명		( )			최초시행일	( )
관련 규칙명		( )			최초시행일	( )

주요 사업(내용)	세부사업	사업(업무) 수행방식			위임기관				사업 구분		소요예산(천원)									기타 의견
		직접	간접	기타	산하 기관	시민 단체	민간	기타	비예산 사업	예산 사업	2012			2013			2014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분야	12. 사이버 안전대책

담당 부서	명칭	( )실/과/단/소 ( )담당/계	협조(유관)부서	( )실/과/단/소 ( )담당/계
				( )실/과/단/소 ( )담당/계
	인원	( )명		( )실/과/단/소 ( )담당/계
관련 조례명		( )			최초시행일	( )
관련 규칙명		( )			최초시행일	( )

주요 사업(내용)	세부사업	사업(업무) 수행방식			위임기관				사업 구분		소요예산(천원)									기타 의견
		직접	간접	기타	산하 기관	시민 단체	민간	기타	비예산 사업	예산 사업	2012			2013			2014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분야	13. 유·도선 안전대책

담당 부서	명칭	( )실/과/단/소 ( )담당/계	협조(유관)부서	( )실/과/단/소 ( )담당/계
				( )실/과/단/소 ( )담당/계
	인원	( )명		( )실/과/단/소 ( )담당/계
관련 조례명		( )			최초시행일	( )
관련 규칙명		( )			최초시행일	( )

주요 사업(내용)	세부사업	사업(업무) 수행방식			위임기관				사업 구분		소요예산(천원)									기타 의견
		직접	간접	기타	산하 기관	시민 단체	민간	기타	비예산 사업	예산 사업	2012			2013			2014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분야	14. 농기계 안전대책

담당 부서	명칭	( )실/과/단/소 ( )담당/계	협조(유관)부서	( )실/과/단/소 ( )담당/계
				( )실/과/단/소 ( )담당/계
	인원	( )명		( )실/과/단/소 ( )담당/계
관련 조례명		( )			최초시행일	( )
관련 규칙명		( )			최초시행일	( )

주요 사업(내용)	세부사업	사업(업무) 수행방식			위임기관				사업 구분		소요예산(천원)									기타 의견
		직접	간접	기타	산하 기관	시민 단체	민간	기타	비예산 사업	예산 사업	2012			2013			2014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