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의 중복선임 관련 규정 해석기준(2015.5.1.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①제조소등[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격자”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에서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선임된 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	해석기준	】
․ 본문은 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 모든 제조소등에는 제조소등의 단위별로 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하는 원칙을 규정함 ․ 단서는 일정한 경우(시행령 제11조제2항 참조)에는「화학물질관리법」또는「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중 일정한 요건(시행령 제11조제3항 참조)을 갖춘 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겸하여 선임할 수 있음을 규정함 ․ 본 단서의 적용을 받아 선임된 안전관리자도 제8항의 중복선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다만,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선임 될 수 있는 제조소등은 유독물질인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 및 동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선임 될 수 있는 제조소등은 시행령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개정 2005.6.4〉

⑧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등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	해석기준	】
․ 본문은 제조소등의 단위별로 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함 ․ 단서는 안전관리자를 중복선임 한 경우에 안전관리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가 중복선임 된 제조소등 중 일정한 제조소등(시행령 제12조제2항 참조)에 보조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①법 제15조제8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의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해석기준	】
․ 동일한 제조소등에 대하여 각호를 중첩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동일한 사업장 내에 설치된 모든 제조소등을 여러 개의 중복선임 군(群)으로 나누어 각군에 대하여 각호를 적용하는 것은 중첩적용이 아님)

1.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일반취급소 및 저장소가 모두 동일구내(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 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	해석기준	】
보일러 ․ 버너 ․ 발전기 등 위험물을 소비하는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당해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개수의 제한은 없으나 규칙 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수를 초과할 수는 없음)가 동일구내에 있고 설치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개정 2005.6.4〉

2.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간의 거리(보행거리를 말한다. 제3호 및 제4호에서 같다)가 300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	해석기준	】
․ 이동저장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위험물을 채우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로딩암 ․ 고정급유설비 등의 출하시설)와 당해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개수의 제한은 없으나 규칙 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수를 초과할 수는 없음)가 동일구내에 있고 설치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개정 2005.6.4〉 ․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는 각각 상호간(일반취급소의 최외측을 기산점으로 함)의 거리가 보행거리로 300미터 이내이어야 함. 예를 들어, 일반취급소 A ․ B ․ C의 안전관리자를 중복선임하는 경우에 있어서 A-B의 거리, B-C의 거리 및 A-C의 거리가 각각 보행거리로 300미터 이내이어야 함(이하 거리조건에서 같음)〈개정 2005.6.4〉

3.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규모,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	해석기준	】
․ 장소적 조건은 “동일구내” 또는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되어도 됨(이하 장소적 조건에서 같음) ․ 장소적 조건을 충족하는 저장소 중 일정한 범위 내의 것(규칙 제56조제1항 참조)의 설치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규칙 제56조제1항 각호를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음

4. 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가. 각 제조소등이 동일구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나. 각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일 것.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석기준	】
․ 장소적 조건 및 수량적 조건을 충족하는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개정 2005.6.4〉 ․ 저장소에 한하지 않고 제조소 또는 취급소를 포함하는 관계로 저장 ․ 취급량의 제한이 있으며,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 여부의 판단은 각 제조소등을 기준으로 함[저장 ․ 취급량의 산정기준은 “제조소등의 단위 및 저장·취급량 산정에 관한 업무지침” 참조] ․ 나목 단서는 저장소에 있어서는 수량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임(저장소는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이어도 무방함)

5.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과 비슷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	해석기준	】
․ 선박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와 당해 선박주유취급소의 설치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선박주유취급소에 지하전용탱크를 설치하지 않고 별개의 탱크저장소로부터 위험물을 공급받는 형태) ․ 선박주유취급소와 저장소를 연결하는 배관은 이송취급소에 해당하지 않고 저장소의 부속배관으로 규제됨[“위험물규제 관련 소방관서의 질의에 대한 업무지침” 제24호 참조]〈신설 2005.6.4〉

②법 제15조제8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2. (생략)

3. 일반취급소. 다만, 인화점이 38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지정수량의 3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

가.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다시 채워 넣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	해석기준	】
일반취급소는 원칙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중복선임 한 경우 보조자를 지정하여야 하나 인화점이 38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지정수량의 30배 이하로 취급하는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에는 보조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음〈개정 2005.6.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 등) ①영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저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장소를 말한다.

	【	해석기준	】
․ 제3호 ․ 제4호 ․ 제5호 상호간의 중첩적용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음 ․ 제1호 ․ 제2호 ․ 제6호 상호간의 중첩적용에 있어서는 개수의 제한의 취지상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하고자 하는 각 저장소의 개수를 해당 저장소의 개수의 상한으로 나누어 얻은 값의 합계가 1을 초과할 수 없음〈개정 2005.6.4〉
예) 옥내저장소 5개와 옥외탱크저장소 15개의 안전관리자를 중복선임 하는 것은 가능함 (5/10 + 15/30 = 30/30) 예) 옥외저장소 6개와 옥외탱크저장소 10개의 안전관리자를 중복선임 하는 것은 가능함 (6/10 + 10/30 = 28/30) 예) 옥내저장소 5개와 옥외탱크저장소 20개의 안전관리자를 중복선임 하는 것은 불가함 (5/10 + 20/30 = 35/30) ․ “제1호 ․ 제2호 또는 제6호”와 “제3호 ․ 제4호 또는 제5호” 상호간의 중첩적용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함〈개정 2005.6.4〉 - 제1호 ․ 제2호 또는 제6호에 정한 개수의 상한을 초과(제1호 ․ 제2호 또는 제6호 중 둘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기의 계산방법에 의함. 이하 같음)하는 경우에는 제3호 ․ 제4호 또는 제5호를 중첩하여 적용할 수 없음 - 제1호 ․ 제2호 또는 제6호에 정한 개수의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호 ․ 제4호 또는 제5호를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현저하게 개수의 제한의 취지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중첩하여 적용할 수 없음 예) 옥내저장소 9개와 옥내탱크저장소 10개의 안전관리자를 중복선임 하는 것은 불가함 예) 옥외탱크저장소 10개와 옥내탱크저장소 10개의 안전관리자를 중복선임 하는 것은 가능함 예) 옥외저장소 8개와 지하탱크저장소 20개의 안전관리자를 중복선임 하는 것은 불가함

	【	유의사항	】
․ 1인을 둘 이상의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중복선임 할 경우 당해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중복선임 되는 모든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예) 30개의 옥외탱크저장소 중 1개는 국가기술자격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대상이고 29개는 국가기술자격자 외의 자를 선임할 수 있는 대상인 경우 당해 30개의 옥외탱크저장소에 중복선임 되는 안전관리자는 국가기술자격자 이어야 함 ․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도 현장의 제조소등의 설치현황 및 위험물취급의 상황에 따라 적법하게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중복선임을 하여야 함. 즉, 제조소등 설치장소의 이격정도와 위험물취급의 빈도 등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가 취급현장 참여 등 안전관리의 실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적합하여도 안전관리자 선임제도의 취지상 중복선임을 할 수 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