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국회 가결 안내

□ 개정이유

- 고시원, 산후조리원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소급적용함으로써,

대형인명피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 가 결 일: 2020년 5월 20일(수) ※제378회 국회(임시회)

□ 적용대상: 고시원, 산후조리원

□ 개정내용: 부칙③(경과조치) 신설

<법률 제933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③(경과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으로서 이 법 시행일(2009년 7월 8일) 전에 영업을 개시한 후 영업장의 내부구조·실내장식물·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한 사실이 없는 영업장을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2022년 6월 30일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법률 제9330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위와 같이 국회 가결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노원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