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2016년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정부지원 관련 안내

병역이행자간의 형평성 제고 및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2014년 1월 1일부터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예산편성과정에서 건강보험료 지원기준이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지역‧직장가입자 구분 없이 매월 건강보험료 1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1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사회복무요원 본인 부담

ㅇ 수입발생을 목적으로 겸직허가를 받은 사람은 수입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제외,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 매월 1일 이상 수입발생을 목적으로 겸직허가를 받은 사람은 수입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월 보험료 지원 제외

※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처분(5일 복무연장), 정부지원 건강보험료 환수

※ 수입발생 목적이 아닌 사유로 겸직허가를 받아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수입발생 목적으로 겸직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 건강보험료 환수

〔복무기관장 작성용〕

2016년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정부지원 변경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장

작성자

복무기관명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사회복무요원 작성용〕

2016년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정부지원 변경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장

작성자

복무기관명

사회복무요원

성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