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귀하

잠실종합운동장 내 임대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2014. 7 ~ 9월까지 수의계약으로 잠실주경기장 내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입찰 전환과 관련한 면담을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아울러 면담 전후로 시청 주관과와 고문 변호사를 통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3항 1호의 ‘공익법인’의 범위에 대한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 입주단체의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일반입찰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시 예외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특혜시비를 줄이고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공유재산 관리상 목적이므로 공익법인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여 공익법인 내 산하단체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문 변호사 또한 우리 시의 의견과 동일하며, 여기에 추가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등도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공익법인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니므로 단순한 비영리 법인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도 단체 활동의 공익성을 인정하여 기부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에 불과하여 위 단체의 활동이 공익성을 띠고 있더라도 이를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 당초 개선방안은 2015년부터 일반입찰을 진행하는 것이었지만 상급부서의 검토의견 및 임대단체의 의견을 참고하여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부터는 입찰참가자격을 ‘공공체육시설에 부합하는 비영리 체육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정하여 일반입찰로 진행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