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안녕하십니까? 도로법 개정에 따라 운행제한차량 허가 신청시 그동안 관할경찰서와 도로관리청(서울특별시)에 각각 신청서를 제출하던 것을 2015. 1. 1일부터 도로관리청(서울특별시)에만 신청토록 변경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Ⅰ		도로법 개정 사항

○ 근 거 : 「도로법」 제77조 5항

- 운행제한차량에 대해 운행허가를 하려면 미리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              서장과 협의한 후 운행허가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운행허가를 받은자는              도로교통법(제39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개정요지 : 운행제한차량 허가 신청시 관할 경찰서와 도로관리청(서울특별시)에                 각각 신청서를 제출하던 것을 도로관리청(서울특별시)에만 신청

○ 신청차량 : 카고트럭, 트렉터(트레일러), 지게차, 굴삭기, 운반트럭 등 제한차량

※ 건설기계(기중기)는 대상에서 제외

○ 대   상 : 방문민원(오프라인 민원)에 대해서만 적용

※ 온라인(인터넷 민원) 민원은 2015년 12월 시행 예정

Ⅱ		신청서 작성

○ 2015년 1월 부터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시, 신청서 2부 작성하여 민원실에 접수

- (기 존)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1부(지방자치단체 제출 분)

- (추 가) : [안전기준 초과승차. 안전기준 초과적재. 차로폭 초과차 통행] 허가

신청서 1부(경찰서 제출 분)

○ 처리기간 : 10일(경찰서와 7일 이내 협의)

○ 시행일자 : 2015. 1. 1 부터

서 울 특 별 시 장

(교량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