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화재예방 철저를 위한 안내문

평소 저희 소방안전업무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화재 등 재난예방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소방관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민행복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으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안전사회를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철은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화재사고가 집중되므로 동 기간 중 대형사고 근절을 위한 일반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안전문화 확산조성을 위한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으로 입체적 예방홍보를 추진하며, 자율안전관리 능력배양을 위한 기반조성, 화재취약대상 안전관리 관심 제고 등 예방 ․ 홍보활동과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 분야 관계인(건물주,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새로이 신설된 법령을 안내하오니,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화재안전관리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전 분야는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며 초석입니다. 귀하께서도 겨울철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업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고, 소방시설 정상작동 및 기타 위험요인 사전 제거 등 안전한 겨울나기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 10월       용산소방서장  임 선 호

개정 법령 사항  안내

◎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제출 (2015. 1. 1. 시행)

※ 작동기능점검이란 →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가. 횟 수 :  연 1회 이상

나. 대 상 : 소방안전관리대상물(1 ․ 2급)

다. 시 기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라. 내 용 :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

마. 관련 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4.7.8 개정 / 2015.1.1 시행)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2015. 1. 8. 시행)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 일정규모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선임하되, 건물규모에                                  비례하여 추가 선임

가. 대 상

- 연면적 1만5천㎡이상인 것 중 1만5천㎡마다 1명씩 선임

- 아파트 300세대 이상인 것 중 300세대마다 1명씩 선임

- 기타 숙박, 의료, 노유자, 수련시설, 아파트, 기숙사 등 야간․휴일에 소방안전관리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 1명 선임

나. 자 격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을 준용하되 보조자 선임인정 내용 참고

다. 기 한 : 공포 후 1년 이내(2016. 1. 8.까지) 보조자 선임 완료

라. 기 타 : 선임신고 사항 준용(30일 이내 선임, 선임 후 14일 이내 선임신고)

마. 관련 법령 (시행령 ․ 시행규칙 미 개정된 상태로 세부 내용이 부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4.1.7. 개정 / 2015.1.8 시행)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인원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제5항 및 제7항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률 및 용산소방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용산소방서 검사지도팀 ☎ 790-6676, 795-119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

건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로 이용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에 필요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 대상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대 상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소 방 대상물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50 ~ 200만원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다 중 이용업소	∘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 · 훼손 ·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 피난․방화시설 등의 범위 : 계단(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복도,

출입구(비상구포함), 옥상광장, 기타 피난시설, 피난통로, 방화구획(방화문 포함) 등

※ 폐쇄 :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잠그거나 용접 등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한 행위

※ 훼손 : 제거하거나 고임장치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 위반사항(예시)

도어체크 탈락 (미설치)	말발굽 설치	비상구 앞 장애물 적치

용산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