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 점포 위험물 허가추진 안내

평소 소방행정발전과 위험물 안전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3월부터 미허가 페인트 점포에 대해 허가 및 완공검사를 추진하여 왔으나 허가 및 완공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대상이 많아 다음과 같이 재차 허가 촉진 기간을 설정하여 조기에 허가 및 완공검사를 추진 완료 하고자 합니다.

허가 촉진 기간	⇨	소방검사	⇨	의법조치
2016. 11. 30.까지		- 지정수량 이상 취급 : 허가여부 확인 - 지정수량 미만 취급 : 조례준수 여부 확인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2016년 11월 30일까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페인트 점포는 판매취급소로 허가 및 완공검사를 완료해 주시고,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페인트 점포는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의 시설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허가 촉진 추진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모든 페인트 점포에 대해 소방검사를 실시하여,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 할 예정입니다.

위법사항 적발에 따른 조치

‣ 무허가 영업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완공검사 받지 않은 경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 벌금

‣ 조례 시설기준 미준수 :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8조(과태료)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

위험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는 중부소방서 위험물안전팀(☎2233-1119)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  10.  27.

중 부 소 방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