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사업 재심사 안내문

『2015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매뉴얼』에 의거 2014년  선정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의 재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사업목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2014년에 선정한 일자리창출사업 선정기업 중 1년차 지원이 종료되는 기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실시하여 지원기간의 1년 연장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2. 재심사 개요

○ 사 업 명 :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 대상기업 ※ 별첨 재심사 대상기업 명단 참조

- 2014년 일자리창출사업 2년차 기업 : 57개 기업

○ 대상기간 : 2014.08.01 ~ 2015.07.31 (1년)

- 지원연장 기간 : 2015.08.01 ~ 2016.07.31. (1년)

※ 새로 체결하는 지원약정 개시일은 직전 지원약정 종료일의 다음 날로 함

3. 재심사 내용

○ 재심사 내용 :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연장

-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이행 여부 등

4. 재심사 제외대상(아래 조건은 필요 충족 요건임)

① 월평균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50%이상 상시 유지하지 못한 경우

② 지원약정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이 당초 사업수행기관에서 제시한 목표매출액의 70%에 미달한 경우

③ 지원약정기간 동안 발생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이 아래 기준액 미만인 경우

심사차수	구분	기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근로자1인당 월평균 매출액 기준액	제조업	당해연도 최저임금	70%	80%	90%	100%
		‘15년기준	81만원	93만원	104만원	116만원
	비제조업	당해연도 최저임금	40%	50%	60%	70%
		‘15년기준	46만원	58만원	69만원	81만원

※ 고용보험 관리기준 업종으로 제조업/비제조업을 구분하였으며 기준액은 당해연도 최저임금액 기준 (‘15년도 월평균 최저임금 1,166천원)

5. 제출서류

1) 신청서【서식1】

※ 비영리법인 내 사업단인 경우 기관명은 「000법인 내 사업단 △△△」로 표기

2) 신청기업․단체 현황(소개서)【서식2】

3) 사업계획서【서식3】

4) 훈련계획서【서식4】

※ 훈련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이내 단기 훈련만 인정

5)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재무제표 확인원 제출)

※ 재무제표 제출 기준일자 : 2014년도 재무제표, 2015년 재무제표(’15. 4월 기준)

6)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7) 4대보험 가입증명서

8)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제외

9)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정명 :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함(5시간 이상 강의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9개월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미제출시 요건 탈락임)

10)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았던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 조사표 【서식5】

1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6】

12) 경영공시, 사회적경제기업간 상호거래, 대외기관 수상 실적(해당기업만 제출, ’14.1.1 ~ 공고일 현재)

- 경영공시 인정범위 : 언론매체, 홈페이지 게시 등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적경제기업간 상호거래 실적 인정범위 : 계약서,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실질적으로 상호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매입 실적만 실적(매출 제외)

- 대외기관 수상  :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사회적경제 활동관련 수상실적

※ 경영공시, 상호거래, 대외기관 수상실적 진위여부는 현장실사시 확인

6.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5. 5. 27(수) ~ 2015. 6. 10(수)(18:00까지)

□ 접  수  처 : 소재지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 (마감일까지 자치구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제출서류를 종이출력 및 CD에 저장하여 제출

① 출력제출 : 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자치구 담당자에게 제출

- 제출내용 : **********************************, 재무제표 확인원, 경영공시‧사회적경제기업간 상호거래(매입 실적)‧대외기관 수상 실적

- 출력방식 : A4사이즈로 별도 묶음작업 없이 단면‧한쪽으로 2부 출력 제출

②******** CD에 저장하여 자치구 담당자에게 제출

7. 심사기준

○ 사업내용의 우수성, 사업의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훈련

계획의 충실성, 생활임금제 적용 여부 등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사업내용의 우수성	ㅇ지역사회 수요 여부
	ㅇ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ㅇ사회서비스제공 여부 및 실적
사업주체의 견실성	ㅇ참여기관에 대한 평가
	ㅇ사업규모에 따른 사업수행 가능성
	ㅇ매출액 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ㅇ자립가능성
	ㅇ사회적기업 전환 가능성 또는 지속가능성
	ㅇ고용유지 및 신규 고용창출 가능성
	ㅇ분배의 적정성
훈련계획의 충실성	ㅇ훈련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상기 심사기준 충족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 및 적용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현재 고용인원 중 임금지원액이 생활임금 기준액 1,397,583원과 같거나 높을 경우 가산점 부여(’15.1.1 ~ 공고일 현재)

- 근로자 인건비 중 하한 임금수준이 생활임금 기준과 같거나 높을 경우 가산점 부여

◆ 생활임금이란?

- 서울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임금 도입을 통해 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

◆ 2015년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 6,687원[5,580원(최저임금) × 120%] / 월1,397,583원

※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 : 기본급 + 교통비 + 식대

8. 재심사 절차 및 결과 통보

○ 재심사 절차

재심사 계획 및 일정 안내		서울시→자치구→기업
↓
재심사 신청서 제출		기업→자치구
↓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제출		자치구, 지원기관→서울시
↓
재심사 및 지정(지원)연장 결정		서울시(심사위원회)
↓
지정서 재교부 / 약정체결		서울시→자치구↔기업

※ 현장실사는 서류상 요건충족 기관 또는 제출된 서류상만으로는 요건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로 현장확인이 필요한 기관만을 대상으로 실시

○ 결과 통보 : ‘15. 7월중 개별통보 예정

9. 기타사항

○ 신청구비 서류는 2015.6.10.(수) 접수 이전 제출된 서류만 인정하며, 안내문상의 요건 미비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합니다.

10. 문의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서울권역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설명회 안내

· 참석대상 :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희망기업

· 일시장소 : ’15 .6. 8(월) 서울시청 다목적홀 8층, 14:00 ~ (예정)

문의처 및 전화번호
서울권역 지원기관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070-7600-0507>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82	마포구	일자리진흥과	02)3153-8655
중구	취업지원과	02)3396-5699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620-4815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02)2199-6803	강서구	일자리경제과	02)2600-6327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02)2286-6391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860-2622
광진구	일자리경제과	02)450-7053	금천구	마을공동체과	02)2627-1875
동대문구	일자리창출과	02)2127-4927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02)2670-3962
중랑구	일자리경제과	02)2094-2233	동작구	일자리경제담당관	02)820-1367
성북구	사회적경제과	02)2241-3903	관악구	사회적경제과	02)879-5753
강북구	일자리지원과	02)901-7253	서초구	일자리지원과	02)2155-8740
도봉구	일자리경제과	02)2091-2483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92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02)2116-3476	송파구	일자리경제	02)2147-2535
은평구	일자리정책과	02)351-6874	강동구	일자리경제과	02)3425-5825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02)330-1913

【서식 1】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일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Tel. (Fax. )	담 당 자	성명 : (e-mail : )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 □기타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 사업성과
직전 지원약정기간	. . .부터 . . . 까지 ( 월)
근로자현황 (지원약정기간 동안 월평균)	전체 근로자수(A)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인원수
배정인원	실제 참여인원(B)	취약계층 참여자수(C)	재정지원 인원비율(B/A)	취약계층 비율(C/B)
재정현황	총수입 (A)	매출액 (B)	영업외 수입	총수입대비 매출액 비율(B/A)
정부보조금	민간기부금 등	기타수입
원	원	원	원	원	%
(100%)	( %)	( %)	( %)	( %)
일자리창출사업 계획서 상 목표매출액(C)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D)	1인당 월평균 매출액	일자리창출사업 성과
B/C	B/D
원	원	원	%	%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명	%
사 업 명
사업분야
◈ 추가내용
경영공시여부	공시여부(유/무)	공시한 곳 :	공시일자 :
사회적경제기업간 상호거래 실적 여부	실적 여부(유/무)
대외기관 수상실적	수상여부(유/무)	수상기관 :	수상일자 :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계속참여를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 사업성과 작성방법

• 전체 참여자 / 취약계층수: 매월 말일 기준의 인원

• 영업수입 : 재화 ․ 서비스 판매를 통해 얻은 수입의 총액으로 자치단체등과의 서비스 위탁계약(공공매출)에 따른 수입을 포함

• 세부 사업성과는 필요시 별지작성

※ 구비서류

① 신청기업▪단체현황

② 사업계획서

③ 훈련계획서

※ 훈련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이내 단기 훈련만 인정

④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자료만 인정(재무제표 확인원 제출)

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⑥ 4대보험 가입증명서

⑦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회서비스제공형,혼합형으로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제외)

⑧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정명: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 강의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9개월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미제출시 요건 탈락임)

⑨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았던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 조사표 제출

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⑪ 경영공시, 사회적경제기업간 상호거래(매입), 대외기관 수상 실적(해당기업만 제출)

※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기타분야

【서식 2】<1매 이내로 작성>

신청기업·단체 현황(소개서)
기 관 명	(사업단인 경우“○○○법인 내 사업단 ○○○”으로 기재)	설 립 일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 ○ (생년월일 : . . .), 성별 : 남, 여
소 재 지
연 락 처	대 표 자	핸드폰 : , E-mail :
담 당 자	성명 : ,핸드폰 : ,E-mail :
*사업분야		주된 사업내용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의사결정구조	□ 이사회 □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 주주총회 □ 총회
근로자현황	전체 유급근로자수(A)	* 취약계층 근로자 수(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
명	서울시 재정지원 인원수(C)	재정지원 인원 비율(C/A)
명	%
취약계층 현황	장애인 ( )명, 북한이탈주민 ( )명, 다문화가정 결혼이주민 ( )명, 고령자 ( )명, 저소득층 ( )명, 장기실업자 ( )명, 기타 ( )명
유급근로자 4대보험 가입확인 (신청일 현재)	4대보험에 가입된 유급근로자 수 : 명
4대보험 미가입 사유(미가입자가 있는 경우만 기재) ○
유급근로자 임금수준 (신청일 현재)	임금수준 : 평균 원(최대 : 원, 최저 : 원)
사회서비스제공현황	사회서비스 수혜자수(A)	취약계층 수혜자 수(B)	취약계층 수혜비율(B/A)
명	명	%
영업활동실적	총수입(A)	노무비(B)	노무비율(B/A)
원	원	%
이익재분배 (해당자만기재)	이익잉여금(a)	사회적 목적 재투자액(b)	재투자비율 (b/a)
원	원	%
재정 구조	총수입(A+B+C+D) ※ 제출서류(재무제표 등)로 확인가능한 실적 기재	자체 영업수입(A)	정부·지자체 보조(B)	민간 기부·후원(C)	기타수입(D) ( )
백만원 ※총수입 산출기간 ( 년 월 ~ 년 월)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07년~신청일 현재까지 정부․지자체 지원내용 ※ 지원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감점 적용	지원기관 (정부부처· 지자체)	지원사업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 총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기재요령

*사업분야(번호와 해당내용 택일하여 기재)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기타분야

*조직형태(번호와 해당내용 택일하여 기재)

○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①민법상 법인․조합 ②상법상 회사 ③공익법인 ④비영리민간단체 ⑤사회복지법인

⑥생활협동조합 ⑦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⑨비영리 법인․단체 내 사업단 ⑩법인으로 보는 단체 ⑪전문예술법인․단체

⑫사립박물관․미술관

*사회목적실현유형(번호와 해당내용 택일하여 기재)

①일자리제공형 ②사회서비스제공형 ③지역사회공헌형 ④혼합형 ⑤기타형

*취약계층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고령자,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을 말함

【서식 3】<3매 이내로 작성>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일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 □기타
◈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수단 및 사업장소 확보방안
상품 및 서비스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 참여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계획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참여근로자 근로조건
참여근로자 관리계획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목표 매출액	원 ※전체근로자(일자리창출사업 참여인원 + 자체고용)의 목표매출액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지속적 수입 확보 방안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수익금 사용계획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향후사업계획 (인증계획 포함)

* 필요시 별지 작성

【서식 4】<사업별 2매 이내로 작성>

훈련계획서

훈 련 명
훈련대상	참여근로자 명
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단계, 교재, 강사 등)
최종목표 수준
자격증 취득여부
기대효과

* 필요시 별지 작성

【서식 5】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 조사표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 조사표

<전년도 연말 기준>

(1) 기업 현황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소											연락처		전화
														팩스
														대표 e-mail
	지정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고용보험번호
	최초지정일			지정만료일 (3년경과)					재심사 탈락기간					법인번호
	지정유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지역사회공헌형[ ] 기타형[ ]
	조직형태	사단법인[ ] 재단법인[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상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기타[ ]
	지역개발사업 참여여부	자활공동체[ ] 마을기업[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농어촌기업[ ] 기타[ ] 없음[ ]
	업종						업태
	주된 사업내용
(2) 고용	구분		총인원					자체고용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수
	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일반인 근로자		명					명							명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3) 지원 내역	구분		연도별 지원금액													지원총액
			2011		2012					2013			2014
	인건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전문인력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4) 재정 성과	매출액		천원		영업이익					천원			전체 노무비			천원

【서식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 등록

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ㅇ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ㅇ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ㅇ 개인정보의 제공 :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5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