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차 구청장협의회 건의사항 검토

□ 검토대상 및 검토결과

안건 번호	안 건 명	검 토 의 견	소관부서 (연락처)
142-01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향조정 건의 (동대문구)	○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연면적 85㎡이하 주거용 → 연면적 59㎡이하 주거용) 축소 및 부과횟수 제한규정(5회) 삭제 등 이행강제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개정 추이를 보고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박홍근의원 등 10인) 입법발의(‘18.9.14) ○ 현행 건축법령상 허가권자(자치구)가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까지 부과가 가능하므로 불법 건축물 근절을 위하여 2회까지 부과하여 이행강제금 2배 가중처벌이 가능함	건축기획과 ☎2133-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