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19년 8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번 호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굴착공사에 수반되는 도로의 복구공사와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음

나. 당초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대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규모 증가가 필요함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의결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변경사유
2019년 하반기 노후상수도관 긴급정비 등 도로굴착복구공사 예정 물량 증가에 따른 도로굴착복구 기금 운용 규모 증가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세입)하여 복구비로 지출(세출)

나. 도로굴착복구기금 주요변경 내용

(단위 : 천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총 운용규모	42,396,565	57,400,565	15,004,000
도로굴착복구공사비	29,784,000	44,784,000	15,000,000
사무관리비	1,000	5,000	4,000	점검 및 자문

나. 대차대조표

(단위 : 천원)

구 분	수 입			구 분			지 출
	당 초	변 경	증 감				당 초	변 경	증 감
운용 규모	42,396,565	57,400,565	15,004,000	운용 규모			42,396,565	57,400,565	15,004,000
합 계	27,906,000	42,910,000	15,004,000	합 계			30,139,593	45,143,593	15,004,000
원인자부담금 (222-02)	27,651,000	42,655,000	15,004,000	도로 굴착 복구 공사	계		29,784,000	44,784,000	15,000,000
이 자 수 입 (216-01)	245,000	245,000	-		시설비 (401-01)	소계	28,278,000	43,278,000	15,000,000
기 타 수 입 (224-06)	10,000	10,000	-			직접복구	25,278,000	40,278,000	15,000,000
						사후정비	3,000,000	3,000,000	-
					감독업무비 (401-02)		1,500,000	1,500,000	-
					시설부대비 (401-03)		6,000	6,000	-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유지운영	계		354,593	354,593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관리(201-02)		202,593	202,593	-
					전면개편 ISP용역 (207-02) 전산개발비		152,000	152,000	-
				사무관리비 (201-01)			1,000	5,000	4,000
예치금 (714-01) (전년도 이월액)	14,490,565	14,490,565	-	예치금 (602-01) (다음년도 이월액)			12,256,972	12,256,972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2)「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나. 예산조치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수입과 그에 따른 지출로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작성자 : 도로관리과 포장안전팀 김낙현 (☎ 2133 – 8162)